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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담당자 이해 돕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금년도에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을 다룬다.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용 방안에 대한 교육 등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라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0:01: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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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반도체, 위기가 기회?…장비업체 호황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호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에 의존했던 수요가 모두 국내로 몰리면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투자도 붐을 이루고 있어서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미국 공급업체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떠난 빈자리를 메우면서 최근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다. ACM 리서치 상하이는 작년 매출이 29억위안(원화 약 56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6억위안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회사는 미국 AMC리서치의 중국 자회사로 반도체 웨이퍼 세척 및 전기도금, 패키징 장비를 생산한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6억89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254%나 늘었다. 중국 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NSIG는 주문이 밀려들면서 작년 매출이 3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테크인사이트 스라반 쿤도잘라 반도체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립 목표를 가지도록 했고,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창화창의 작년 매출은 14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1.7% 늘었고, AMEC 역시 작년 매출이 47억위안으로 52.5% 증가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규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SCMP는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자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수요가 부합해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져왔다"며 "광동성 남부에서만 5000억위안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기술자급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로 자국 수요의 최대 70%까지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계다. 스라반 쿤도잘라 수석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소재와 핵심장비, 특정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외국 기술로 제품을 만든다"며 "스스로 그 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SML과 미국 KLA, 일본의 니콘, 캐논 등이 만드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3-05-03 08:19: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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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엇갈린 지표…폭발한 보복여행 vs 얼어붙은 경기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철도 승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한 보복여행 수요에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오히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인 것으로 나오면서다.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4월 29일~5월 3일) 첫 사흘 동안 약 1억6000만명이 항공과 철도 등을 이용해 여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지난달 29일 철도 승객은 19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된 열차 수도 1만2064대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음날인 30일에도 1783만명이 1만1353대의 열차를 이용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의 수도공항과 다싱공항은 29일 2120편의 항공편을 운항했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수용한 승객은 총 34만6900명이다. 상하이 푸동 공항으로는 연휴 전날인 지난 28일 약 4만6000명의 승객이 도착했다. 3년 만에 최대치로 연휴 기간 동안 총 146만명이 상하이의 공항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행이나 소비 등 일부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전국적으로 주요 소매 및 식음료 기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의류 매출은 20%, 보석류는 17.4% 늘었고, 주요 요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36.9%나 증가했다. 여행 예약 플랫폼 등에 따르면 관광 명소의 티켓 주문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00% 이상 급증했다. 호텔 예약도 2019년 노동절 당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회복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하락해 넉 달만에 다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시장 예측치 51.4에 크게 못미치면서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리고 리오프닝에 나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PMI는 구매, 생산 관리자 등이 예상하는 경기 예측 지수다. 50을 기준으로 넘기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수축을 뜻한다. 제조업 PMI는 작년 12월 47까지 하락했지만 리오프닝 이후 올해 1월 50.1, 2월 52.6, 3월 51.9 등으로 꾸준히 확장 국면을 유지해왔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국가의 재개방이 지난 몇 년간의 압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지만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3-05-03 07:07: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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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신흥국이 약한 고리되나…역성장에 건전성도 비상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등 취약 신흥국들이 세계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제금융센터는 '5대 취약 신흥국의 경제 상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취약 신흥국 리스크가 약한 고리로 작용하면서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릿수까지 치솟으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극심한 가뭄으로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생산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작년 5.2%보다 크게 내려간 0.2%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재정보다 포퓰리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페소화 가치 절하와 외환보유액 부족 등으로 단기 대외지급능력도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재정·경상적자 등 경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대규모 지진으로 경제난이 가중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작년 5.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막대한 경상적자 등으로 해외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채상환을 못하게 될 우려도 여전하다.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량안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강도 통화 긴축은 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율 자율화 등 IMF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고물가 속에서 실질임금 감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대(對)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미국과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악의 전력난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19를 제외하고 30년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4-30 08:00: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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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강원도·춘천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협력

신용보증기금은 강원도 춘천시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와 동시다발성 대형산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보가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3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강원도에 소재하는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강원도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춘천시는 춘천시 소재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해, 강원도 춘천시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1.2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와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보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6 14:17: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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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협력사 ESG 지원...동반성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력사 ESG지원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ESG 지표 개발, ESG 교육, 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2년에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10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신설해 협력사의 안전·청렴 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 제시로 공사와 협력사의 ESG경영 확산을 도모해 왔다. 특히 올해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협력사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주안점을 둔 인권·윤리경영시스템 체계구축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ESG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가치는 매우 높다"며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외에도 기술임치(기술자료 임치제도), 동반성장 상생펀드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기업성장응답센터와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고 대기업이 해당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5 13:48: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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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노동절 연휴가 국제유가 방어?…여행예약 급증

중국이 노동절 연휴(4월29~5월3일)를 앞두고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는 등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국이 국제유가 하락을 방어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기간 동안 항공을 이용해 여행하는 승객이 약 9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항공권을 예약자한 600만명에 대기 수요를 감안한 수치다. 하루 평균 예약 인원은 2021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들어 국내선 하루 평균 여객선 운항 편수는 1만2000편을 웃돌면서 작년 4월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연휴 동안에는 하루 여객 편수가 1만3000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4월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JP모건은 "중국의 항공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일 요인으로 보면 중국의 항공 연료 소비가 올해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여행객이 몰리면서 항공료는 치솟았다. 국내선 평균 항공권 가격은 1000위안(한화 약 19만4000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올랐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28, 29일에는 1300위안 안팎까지 뛰었으며,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와 청두, 충칭, 시안 등에 예약이 몰리고 있다. 국내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중국의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8%, 특히 3월 소매판매는 10.6%나 늘었다. 노동절 연휴 동안 급증한 국내 관광은 소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해외 여행은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제선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객 편수는 1000편 안팎으로 2019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피치 레이팅스는 보고서를 통해 "4월 초 국제선 항공편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약 70% 낮았고, 비싼 항공료로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의 회복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은 1억7000만 건의 여행을 했고, 해외 여행에 2550억달러를 지출했다.

2023-04-25 13:45: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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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우디에 이어 브라질도…달러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CTV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작년 중국 해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37%나 늘었다. 중국은 그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지부진하던 국제화에 힘이 실린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의 위안화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 2월 위안화가 달러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3월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달러 패권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도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지난달 말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히며 달러 결제망인 SWIFT 대신에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정유회사 룽성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키로 했다. 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산 액화천연가스(LNG) 6만6000톤을 매입하며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 은행의 한 러시아 지점 관계자는 차이신에 "위안화가 단기간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달러나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글로벌 무역 결제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41.74%로 위안화(2.26%)와 비교가 안된다. CIPS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참여 기관이 79개로 늘었지만 1만10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SWIFT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의 시장 개방은 자본유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유출 경로는 엄격히 제한한 상황이다. UC버클리 배리 아이켄그린 경제학 교수는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달러를 벗어나겠다는 것은 위안화보다는 한국 원화나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나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4 16:03: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