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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의혹에 김기식 금감원장 "아니다" 전면부인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세 차례 해외출장…'두 얼굴의 저승사자' 눈총 '저승사자의 두 얼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일만에 외유(外遊)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등으로 금융 당국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세울 '저격수', '저승사자'로 등판한 금융 수장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다닌 의혹이 나오자 금융가의 시선도 싸늘해지는 모양새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김 원장의 취임한 지 3일만에 제기된 의혹이다. 김 원장은 ▲2014년 한국거래소 부담으로 2박 3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우리은행 예산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 인도 첸나이 방문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9박 10일간 미국,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김 원장이 지원받은 금액은 45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110만여원에 대해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5월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방문했다. 우리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당시 우리은행이 충칭에 새로 내는 분행 개점 행사 VIP 초청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출장비 480만원은 우리은행 측에서 부담했다. 같은 달 김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도 다녀왔다. 이 출장은 여비서와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녀온 3077만원 짜리 출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된 세 차례 '특혜성' 외유 출장은 피감기관에서 예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무위 견제를 받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외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김 원장의 뇌물혐의는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부대변인도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생각하면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시선도 싸늘하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은 취임 전부터 '저격수', '저승사자'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세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취임 직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저축은행 금리와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주시하며 '강한 규제'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피감기관에 공정하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선 부속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공식일정에 참여했으며,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은 거래소 여비규정 제20조에 따라 계좌로 입금을 받았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으로 출장 간 것에 대해선 "현장점검 이후 KIEP가 추진한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로비용 출장이라는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 관련해서도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했다"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금감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4-08 15:23: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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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은행 기업대출의 79%가 中企…예대율 규제로 자금난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이 대출공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줄어들게 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는 은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한은은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데, 이때 한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함으로써 은행과의 거래를 청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 은행은 지급준비율 충족을 위해 예금채무를 줄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에 공급한 기존의 대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은행 대출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규제로 인해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잔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인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기 때문. 또 대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2001년 1월 이후 누적 650조원을 상회하지만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잔액은 대기업의 7%에 불과하다. 그는 "대기업은 은행의 대출공급이 줄어들더라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대출 감소분을 대체하기가 용이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은행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리인상 본격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4-08 13:20: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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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 <中> 혁신·수익성 아직 미흡

예·적금, 신용대출, 체크카드, 해외송금, 방카슈랑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상품이다. 모든 절차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시중 은행들의 상품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등 앞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상품도 기존 은행 상품에서 좀 더 편리하거나 금리가 낮은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 특별함을 찾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흥행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혁신성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차별화를 상품이 아닌 금리나 수수료로 내세우다 보니 출범 첫해임을 감안해도 손실폭이 커졌다. ◆ "특별하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은 이자수익이 대부분이다. 시중 은행들이 몇 십년 간 이자이익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비이자이익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가 좋은데 기대했던 것보단 너무 특별한 것이 없다"며 "편하고 빠른 플랫폼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상품도, 금리도 획기적인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단계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들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금과 같이 뚜렷하게 특화된 모델이 없이 정체된다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급증 주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가운데 모바일뱅킹 고객은 9089만명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 대비 304%나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모바일 대출시장 규모를 크게 키웠지만 동시에 신용대출 급증의 주범이란 오명도 남기게 됐다. 지난해 신용대출 등 은행 기타대출이 21조원이 늘었는데 당시 두 은행 여신 규모가 약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1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상품은 모두 신용대출이었다. ◆ 첫 해 성적표…순손실 1800억원 수익성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금리 혜택은 늘리면서 각종 수수료는 낮추거나 아예 없앤 탓이다. 케이뱅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순손실 838억원을 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등에 따른 순이자이익은 134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수수료손실도 86억원에 달했다. 내년까지는 적자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은 "현재 발생하는 적자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IT 투자부문의 감가상각비"라며 "오는 2020년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적자 폭이 더 크다. 지난해 순손실은 1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해 이자수익은 689억원에 불과했지만 영업비용이 1731억원으로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공격적인 자본 확충으로 흑자전환 시점이 케이뱅크보다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걸쳐 1조원의 자본 조달에 성공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위한 대출 규모를 11조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2월 말 여신이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분기기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18-04-08 11:24: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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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국방문 활성화'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현지시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방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9일부터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한국행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한국대사관 발행 영수필증(수입인지)을 독점 판매하게 된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대사관 방문을 통해서만 영수필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비자발급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한국 방문 예정인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환율 우대 쿠폰 제공과 한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등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제휴해 각종 관광정보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화수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장은 "한-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확대 및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방문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인도네시아인들의 비자 신청 편의성 제고와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 방문객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2017년 12월 현재 60개 지점 116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통해 로컬 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KEB하나은행의 동남아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04-08 10:32: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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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잡아라"…농협금융, 현지 협력사업 확대

NH농협금융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얀마 최대 기업인 투(HTOO)그룹 회장, 부회장(은행장 겸직), 전무, 보험사 사장 등 12명의 임원진이 방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26일 농협금융과 투그룹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실무조치를 구체화하고, 향후 일정 등 추진 로드맵에 관한 의향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농협금융은 미얀마 금융사 임원진과 회의 결과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교환했다. 우선 이달 중순까지 농협금융, 투그룹, 농기계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 이어 6월말까지 사업모델, 금융구조, 당사자별 역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계약을 체결해 7월 중에는 MOU 첫 성과로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을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에는 2016년 말 진출한 농협파이낸스미얀마(농협은행)가 참여하게 돼, 안정적 현지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 등 신속한 현지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협파이낸스미얀마는 지난해 말 자본금을 300만불에서 800만불로 증자했고,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점 수는 9개에서 14개로, 고객 수는 2만8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농협금융과 투그룹은 다양한 금융부문 협력사업 방안도 논의했다. 외환·핀테크·보험 등 업무제휴와 임직원 연수를 우선 추진한다. 미얀마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회사법이 개정·시행되면 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투그룹이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대상을 검토하고 제안해 올 경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자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종자 등 협력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써 금융과 실물을 연계한 농협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08 09:36: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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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3기' 스타트업 5곳 선발

우리은행은 '위비핀테크랩 3기' 스타트업 5개 기업과 개인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기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캐시멜로(해외상점 활용 환전서비스) ▲㈜소프트런치(실결제정보기반 매장 추천서비스) ▲㈜페이플(회원가입없는 중소 온라인 가맹점간편 계좌결제) 등 3개 초기 벤처기업과 ▲이종진(이커머스기반 배송특화 디지털보험 서비스) ▲이성호(빅데이터분석기반금 융소프트웨어 개발) 등 2명의 예비 창업자 등이다. '위비핀테크랩'은 이미 창업한 초기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지 못한 예비창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1·2기로 입주했던 예비창업자 2팀도 창업에 성공했다. 선발된 3기 스타트업들은 1년간 무상으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IT 교육 ▲특허·법률 상담 및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국내외 투자자 연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우리은행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2기 스타트업들은 우리은행과 계약 6건, 외부투자 유치 82억원, 신규 고용 52명, 업무협약 등 외부계약 42건, 정부지원 사업 선정 25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은행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2018년 상반기 중에 핀테크랩을 확대해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08 09:36:4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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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이달부터 '종이 서류' 없앤다

DGB대구은행은 금융 산업의 디지털 금융화에 대비해 고객응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달 중 '페이퍼리스 사무환경' 정착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창구전자문서 시스템 구축과 태블릿브랜치 개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분석·설계와 구축, 테스트와 안정화 작업 등 8~9개월여의 개발을 거쳐 2019년 초부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창구전자문서 시스템(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창구에서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등 종이문서를 디지털화, 전자문서로 대체해 태블릿PC를 이용해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문서는 문서발생량이 많아 도입효과가 크고 구현이 용이한 문서를 우선 선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신탁) 거래 신청서 등의 수신문서 70여종,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의 여신문서 25종을 비롯해 외환, 카드 전표 등 121종의 적용대상문서를 전자문서화 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이 작성하는 120여종에 이르는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보관·관리 비용절감과 고객 응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 및 영업점 운영 효율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점포 효율화 트렌드와 미래 영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블릿브랜치(Out Door Sales) 시스템도 본격 시행된다. 태블릿브랜치는 은행 직원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태블릿을 들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이를 위해 수신, 여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계정계 업무 160여개와 자산관리 및 상담 컨텐츠 40여개 등 200여개의 업무를 개발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IT본부 관계자는 "미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쟁은행 대비 차별화된 영업환경 구축과 서비스 우위를 통해 지역 내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으로, 디지털 금융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창구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태블릿브랜치 구축 사업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중은행의 페이퍼리스 환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영업 환경을 구현이 목표로 4월 발주를 시작으로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완공계획인 차세대 전산센터인 DIC(Digital Innovation Center·DGB혁신센터) 이전을 계기로, 지점과 본점 전체의 은행 내부 각종 종이 서류를 전자화해 페이퍼리스환경의 사무실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18-04-06 16:06:3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