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성과연봉제, 임금 체계 유연성 위한 과제"
[일문일답]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성과연봉제, 은행권 임금 체계 유연성 위한 과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그간 진척이 없었던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서 "은행권의 임금 체계 유연성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또한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 지은 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4대 틀과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 4대 틀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전환 등을 주장했다. Q 새 정부에서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은. A 성과연봉제는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은행권의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측정에 대한 합리적 배분의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야 성과연봉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도입이 가능한지 단계별로 가능한지가 아직 숙제로 남았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해서 일반 은행의 경우 여러 차례 노사 협상이 진행됐으나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개별 은행으로 넘어가 있다. 일방적인 형태의 성과연봉제 도입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노사간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진척이 없다. 그러나 호봉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며, 성과연봉제는 은행권의 임금 체계 유연성 위해서는 노사간 협의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은행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A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전체적인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 개별적인 은행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거나 시행한 은행이 있다. 금융권 자체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와 일맥상통한다. 저녁이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 등과 맞물려 구현됐을 때 추가적인 인력 수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직원 추가 채용하는 것과 임금 유연성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임금의 유연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고용 구조, 신입직원 채용 등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모든 창업 보육 기구·기관이 서울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지방도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Q 새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나. A 은행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까이 되니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대형화도 쉽지 않아 국제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도 취약해서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도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판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숙제가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대형 금융사의 실적을 보면 이자소득이 대개 60%, 비이자수익이 40%에 달한다. 비이자수익에 증권, 보험, 자산운용의 수익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경영할 수 있게 한다면 금융사의 대형화와 자본의 효율화에 유리할 것이다. 지금 전업주의로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어 수익성이 낮아지고 대형화가 안 되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선진국 형태의 수익구조로 바뀌어 대형화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합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가계대출 총량제 등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DSR 적용 방식은 금융 당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나기 전에 현재 하고 있는 제도·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것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일률적 상한선 정해져 있는데,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생애 최초 집 구매 시엔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규제에 유연성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Q 최근 씨티은행이 점포 80% 축소를 예고했다. 이 같이 은행이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디지털화되는 건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점포 채널 전략은 은행마다 다르다. 미국 씨티은행은 1980년대 '은행 점포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리테일 스토어와 일반적 지점이 아닌 형태의 채널을 구성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 씨티은행이 리테일 부분에 시장 점유율을 뺏겼다. 이처럼 점포 채널에 대한 전략은 은행마다 다르고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결론이 날 것이다. 다만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 고객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와 접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