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금고화 우려 여전" vs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둔 가운데 열린 토론회였지만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렸다. 특히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특례법 등 어떤 형태로든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허가를 내줬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논란1 '동양사태 일어나지 말란 보장있나'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산업자본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동양사태 처럼 규제 위반을 알면서도 불법지원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만약 동양사태 당시로 돌아가서 동양그룹이 동양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동양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동양증권은 불법 자금조달에 동원했어도 동양은행은 손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정부 입장은 원칙적인 은산분리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IT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도적으로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며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2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전유물인가'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서니뱅크' 등의 모바일뱅킹 성공 사례를 보면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이미 하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다른 일반 은행의 진입기준을 낮춰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결제시스템인 페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능력, 시스템 노하우, 제휴능력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