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다 했는데..." 늦어지는 제4인뱅

카카오·토스·케이뱅크를 이을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미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가를 승인할 기관의 개편이 끝나지 않은 데다, 새 정부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 심사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은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모델과 혁신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올해 3월 말 신청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금감원과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본인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6월에는 예비인가를 취득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본인가가 진행돼야 했지만, 아직 예비인가 심사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예비인가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정책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무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심사 기준이 더 꼼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를 늘려 수익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제4인터넷은행은 포용 금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기존 은행까지 가계부채를 제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 모형과 가능한 중저신용자 대상 범위,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을 통해 기대했던 자금 공급 부분도 일부 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는 비수도권이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이 지방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공급할 가능성은 커졌다. 저축은행이 지역 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비수도권 대출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다음주 금감원에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가 발표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감원 심사와 함께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4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예비인가 승인 사업자를 선정하면 본인가가 진행된다. 본인가 심사 결과는 신청후 1개월 이내 이뤄진다. 본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