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3.2% "법인세 납부 부담된다"
중소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조세지원제도 조차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법인세 납부를 부담스러워했다. 아울러 약 70%의 중소기업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인 중소기업의 73.2%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법인세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은 12.8%, 조금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은 60.4%였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세금이 부담되지만 조세지원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9.3%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69.5%에 달했다. 특히 개인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17.2%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46.6%의 기업이 '조세지원 제도 내용 및 적용 방법을 몰라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43.1%)', '세액감면·공제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아서(5.7%)'등도 조세지원제도 미활용의 이유로 꼽혔다.
향후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희망하는 법인세율 개편 방향에서 중소기업 23%가 '법인세율 인하'를, 41.2%가 '법인세 차등 인하'를 요구해 약 64%의 중소기업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28.4%)' 등을 꼽았다.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19년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