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중단…'탈원전' 표방 文 대통령 정책, 어떻게 흐를까
'탈원전'을 표망하고 나선 새 정부의 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대선 공약에서 진행중인 신고리 5·6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폐쇄도 약속했다. 신규 원전은 전면 중단하고 건설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래됐거나 건설중인, 그리고 계획중인 원전에 대해 먼저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현재 건설중인 6개 원전을 비롯해 총 12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원전 정책을 놓고 전·후임 정부간 상충되는 모양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비중의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990년의 14.2%, 2000년 당시의 14.1%에 비해선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이는 1차 에너지원별로 구분한 것으로 실제 발전량으로 따지면 원전은 1978년 당시 2324GWh에서 지난해엔 16만1995GWh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도 7.4%에서 30.64%까지 증가했다. 이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의 30% 가량을 원자력을 활용해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고리(1~4호기), 신고리(1~3기), 월성(1~4기), 신월성(1~2기), 한빛(1~6기), 한울(1~6기) 등 총 25기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을 제외하고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경북 울진 등 모두 동해안 지역에 위치해있다. 공약에서 폐쇄를 약속한 경북 경주의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로다. 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2호기도 79년과 83년 각각 가동된터라 월성1호기만큼 노쇄되긴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한수원에 따르면 한울 6호기, 월성 3호기, 고리 3·4·신1호기는 '정비중'으로 표시돼 있다. 정비는 정기점검도 있지만 지난해 12월만해도 월성 3·4호기가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했고, 올해 들어선 월성 4호기, 고리 4호기가 멈춰선 바 있다. 한수원은 또 현재 6기의 원전도 추가로 건설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울산 울주의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99.6%의 공정률로 완성 단계에 있다. 또 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는 93.7%의 공정률로 2019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공사 중단을 약속했던 울산 울주의 신고리 5·6기는 2021년께 5호기 준공 등을 예정하고 현재 기초굴착이 진행되는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4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4개 원자로도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수원측은 아직까지 내부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공사 중단' 등을 결정할 경우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기준으로 원전비중을 28.2%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6기를 포함해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의 원전 정책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