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현대硏, 남북경협등 한반도 평화국면 달성 중점 둘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1년 넘게 공장 가동 소리가 멈춘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 추진,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 우선 추진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하며 위태로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6일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가동이 완전히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북한 내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 점진적 시장통합 추진 ▲북핵문제 해결 시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조성 추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남북 간 ICT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북한 내 ICT 인프라 구축과 남북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 등을 각각 약속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6자 회담 재개 등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이나 시장통합이 이뤄진다면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문 대통령 당선 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연은 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선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