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전력시장, 독점보다 경쟁체제 도입 필요"
AI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은 31일 상의회관에서'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회성 CF연합 회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7번째 행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함과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전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에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와 발전설비의 지리적 매칭을 통해 송전비용 최적화, 지리적·시간적 소매요금 차등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형 시장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독점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은 한 때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한전 독점체제 고수와 IT부문의 전력시장진입을 거부한 결과 국내 전력산업은 세계 추세에서 도태되었고, 현재는 한전 부채와 그 이자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각 단체별 탄소중립 활동과 캠페인 현황을 소개하고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탄소감축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Sople)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72%는 친환경제품 구입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비용경쟁을 해야 하며, 소비자도 시장이 분리되지 않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저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제품과 산업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탄소가 감축되도록 정부가 선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나 유럽연합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적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