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건 스팸 막아라 " 정부부터 통신사까지 스미싱 잡기 총력전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x.xx/xxxx" "귀하께 음식물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내용확인:xxx.xxxx/xxx"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문자사기(스미싱) 건수가 2억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쉬운 공공기관은 물론 지인까지 사칭하는 문자 발송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통신사들이 합세해 스미싱의 원천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죄신고 데이터를 통신사에 넘겨주는 한편, SKT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전사 TF를 구축하는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 (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스팸 문자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일시 감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통신사까지 합세해 스미싱 뿌리 뽑기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과 오디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해 불법 스팸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통신사도 정부의 대응 전략에 힘을 보탠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전사 TF를 신설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자체적인 불법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패스)에 제공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산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KT는 AI 스팸 수신 차단 서비스를 통해 악성 문자를 걸러낸다. 해당 기능은 지난 3년 간 일평균 150만건 이상의 스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AI가 자동으로 악성 스팸·스미싱 등을 99% 정확도로 차단해준다. 또한 KT가 제공하는 안심·안전 서비스는 스팸차단, 불법TM수신차단, 번호도용문자차단, 후후 스팸알림, 060발신차단 등 5종이다. KT 고객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KT 고객지원 앱인 '마이케이티'에서는 고객이 직접 스팸번호와 문구 등을 설정하고, 과거 스팸 차단현황 및 차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 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