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밑그림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내년에는 4000여억원,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능화 핵심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고 일자리 안전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강남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농림부, 산업부, 국토부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응 계획은 4차 산업혁명위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16만2000명~37만1000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은 그간 총론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고착화·사회문제 심화'라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연계해 ▲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창조경제' 관련 정책에서도 쓸 만한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러 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에 강점을 뒀다"며 "내부적으로는 1.0으로 부른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위를 통해 2.0, 3.0으로 지속 진화시킬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의료부터 제조,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물까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과 치료를 구현하고 신약 개발주기와 비용 단축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3세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분야는 스마트공장에 집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또한 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이 높다"며 "고도화된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스마트공장을 시작한 독일에 비해 우리는 아직 따라가는 판국이지만 앞으로 협업 체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차와 드론 등 스마트이동체와 관련,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스마트 그리드 전국 확산, 스마트팜 고도화 등 에너지와 농수산업 분야에도 힘을 주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금융 분야 지원으로 핀테크 시장을 2022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지능형 신호등 설치,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초미세먼지 오염도 감축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사회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도 강화한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인터넷망 상용화도 추진한다.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한다. 중소·벤처 지원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판교에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고용 변화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한다.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000명, 신산업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양성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민간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