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 정부 출범 1년 경제 점검] GDP 민간소비 비중 수출 넘어서...한국, 잠재성장률 약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물가가 급등했고, 국내외 돌발변수가 많아 물가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쨌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최근 둔화추세다. 그러나 중산층·서민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한달여쯤 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가 지난 2020년 바닥을 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는 치솟았다. 국제원자재 공급량 부족 및 유가상승, 이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주 요인이다. ■ 꺽이지 않는 물가상승률...실질소득 감소효과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6.0%(전년동월대비)와 7월 6.3%에 달했다. 또 6개월간(8월~올해 1월) 5%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됐다. 지난 2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식료품·외식비 등의 물가는 2분기에도 급등을 거듭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췄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적용하면서 물가 상승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근원물가 상승률(변동성 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인플레를 자극할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마당에 치솟은 '밥상 물가'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지난해 2월 연 1.25%에 머물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3.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는 더 치솟아 뛰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는 게 큰 문제이다. 월급 인상률 등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기준, 물가상승 분을 제외하고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분기와 같은 수치다. 특히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데 반해 이를 제외한 1~3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1분위가 1.5%, 2분위 2.4%, 3분위 2.1%씩 각각 줄었다. 소득 상위 40~60%가 3분위, 즉 중산층에 속한다. ■ 이자비용 '눈덩이'...지난해보다 40% 이상 급등 문제는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지만 인상된 기준금리에 따라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42.8% 증가한 점이다. 연료비도 23.5% 오르는 등 가구의 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내 가구의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불안은 소비위축에 더해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수출을 넘어섰다. 실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5.8%에서 올해 1분기 47.5%로 1.7%포인트(p) 올랐다. 이에 반해 수출 비중은 46.3%에서 44.5%로 줄었다. 민간소비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소비 지표에 민감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출 관련성이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8.1%(1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7.9%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1%(9만7000명) 감소했다. ■ 치솟는 외식물가...민간소비 제약요인 외식 물가가 최근 29개월간 누적 기준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식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그간 전월 대비로 누적된 외식 물가의 상승률은 16.8%였다. 이 기간 햄버거 가격이 27.8% 올랐고 피자(24.3%)와 김밥(23.2%)이 뒤를 이었다. 갈비탕(22.5%)과 라면(21.2%), 짜장면(21.0%), 생선회(20.4%)도 20% 이상 올랐다. 또 세계 설탕값이 올해 들어 매달 오르며 2011년 10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설탕가격지수는 149.4로 올해 1월에 비해 27.9% 상승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1일 낸 보고서에서 "근원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물가와 5% 내외 수준에 달하는 높은 대출금리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으나 점진적인 약화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전기료·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작년에 올랐던 유가 등이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20:21:00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최고의 가루쌀빵 동네빵집 신메뉴 19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경남 '김태민발효쌀빵'의 '쇼콜라 카스테라' 등 19개 메뉴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과 대한제과협회(회장 마옥천)가 주관한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올해 최고의 가루쌀빵을 만든 동네빵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30일 대한민국 제과명장, 지역 명인, 제과기능장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네빵집 19개 업체를 뽑았고, 각 업체는 가루쌀 특성을 반영한 76종의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이후 제과·제빵 전문가 15명, 소비자단체(한국부인회 총본부) 3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맛, 시장성, 창의성, 가루쌀 배합비율 등을 기준으로 19개의 우수메뉴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김태민발효쌀빵'의 '쇼콜라 카스테라'는 얼핏 보면 쿠키 슈 같지만 부드러운 카스테라로 촉촉하고, 가루쌀 특유의 찰기로 쫀득함을 느낄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서울 '하이그라운드제빵소'의 '클래식 미(米) 브레드', 경기 '에센브로트'의 '쌀 B.A.P 마들렌느' 등 2개 메뉴, 우수상은 대전 하레하레베이커리의 '쑥설기', 경기 '홍종은베이커리'의 '사과꽃 피는 동백섬', 충북 바누아투과자점의 '구운 쌀 꽈배기' 등 3개 메뉴가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농식품부장관상, 우수상은 농정원장상이 수여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신메뉴들이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메뉴 제조기술 확산을 위해 지역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6차례 권역별 기술전수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요리법도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화점·지역빵축제·식품박람회 등에 팝업스토어나 가루쌀 홍보관을 운영하고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요리교실도 개최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에서도 가루쌀빵을 간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제과·제빵 명장, 지역명인, 빵지순례 등으로 유명한 지역 제과점들이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는 떡류·주류·즉석식품 중심이었던 쌀 가공식품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식생활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와 새로움을 찾는 MZ세대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5-31 17:15:48 차상근 기자

농협, 올해 417 농가에서 축산농장 방취림 식재

농협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으로 417농가에서 3만5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냄새 확산 방지 및 농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총 1544농가에서 19만여 그루의 방취림을 조성했다. 농협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예쁜 농장, 벽화그리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등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ESG경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정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축산농가 방취림 조성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등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2023-05-31 16:42:34 차상근 기자

1분기 실질임금 역대 최대폭 감소...임금상승 소폭 그치고 물가상승률 못미쳐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 3월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는 데 그쳤다. 월간 기준으로 이는 0.3%에 머문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물가 급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분(4.7%)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3월분)은 352만5000원으로 되레 2.6%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413만원으로 2.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76만8000원으로 1.3% 올랐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라 관련 인력의 초과급여가 감소하면서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며 "임시·일용직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근로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3월 임금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1분기(1~3월) 실질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나 감소한 것이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2.2%)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 3월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5.7시간 증가했다. 고용 실적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5월(34만5000명)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섬유제품 제조업(-8000명)을 비롯해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2000명) 등이 특히 부진했다.

2023-05-31 16:33:25 김연세 기자

中企연구원, 중앙大와 벤처 창업 교육등 생태계 조성나서

대학·기관 역량 및 인프라 공유와 확산 등 모색키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앙대학교와 벤처 창업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기연구원은 31일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벤처창업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대학·기관 역량 및 인프라 공유와 확산 ▲벤처창업 교육 콘텐츠 및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활용 ▲벤처창업 연구자 육성과 공동 연구 지원 ▲벤처창업 전문 인력 교류 및 물리적 인프라 공유에 대한 상호협력으로 구성됐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전환기에 특히 이 시대를 이끌 벤처창업 분야의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중소벤처기업연구원(기관)과 중앙대학교(대학)가 보유한 장점을 적극 활용해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1 16:18:12 김승호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한다는 일본방침 확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단이 31일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지한다는 일본 측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단장이 이끄는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전문가현장시찰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장 직접 확인 및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찰단은 특히 "방출 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핵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등을 점검했다.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도 현지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것"라며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 및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시찰단은 "방사선영향평가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일본 측이)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도쿄전력의 해역모니터링 계획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지난 21~26일까지 6일간 후쿠시마현에서 실시됐다. 시찰단은 유 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총 21명으로 꾸려진 바 있다.

2023-05-31 15:38:19 김연세 기자

국세수입 1년전보다 33조원 덜 걷혀...법인세수 15조원 감소

올해(1~4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덜 걷힌 세수가 4월 한 달에만 9조9000억 원에 달해 월간기준 사상 최대 감소기록을 경신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에 머물렀다. 게다가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33.5%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월의 42.4% 및 최근 5년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하회한다. 올 초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 원(30.8%)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법인세는 통상 분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세는 35조7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8조9000억 원(19.9%)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이 소득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매매가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감소(-38.9%)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양도소득세수 감소(-7조2000억 원)로 이어졌다. 한편 기재부는 1~4월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33조9000억 원이 아닌 23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가 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5-31 14:42:10 김연세 기자

4월 생산 14개월來 최대폭 감소...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

지난 4월 국내 생산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 1985년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또 소비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투자는 0.9%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줄었다.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타다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0.1%), 1월(0.0%), 2월(1.0%), 3월(1.2%) 상승세를 보이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 3월 5.3%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감소세 전환이다. 제조업 생산 역시 1.2% 감소했다. 생산은 반도체(0.5%)와 통신·방송장비(13.4%) 등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6.9%), 의약품(-8.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12.4%)의 경우 2011년 2월(-15.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감소했는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행정이 크게 감소해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등 지출이 2~3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감소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 13.2%포인트(p) 오른 130.4%에 달해 종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고율은 반도체(31.5%)와 석유정제(15.1%)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줄었다. 도소매(-3.1%), 운수·창고(-1.3%), 부동산(-1.9%), 협회·수리·개인(-2,0%), 숙박·음식점(-1.0%) 등에서 감소했다. 바면 금융·보험(2.0%)과 정보통신(1.8%) 등은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감소(-2.3%)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6.3%) 소비가 크게 줄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도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5.1%), 3월(0.1%) 상승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 심의관은 "소매판매는 기상여건상 2월(5.1%)에 의료 구입이 많아지면서 크게 증가했던 부분의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늘어났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5.9%)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31 14:23:39 김연세 기자

SKT,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최종 확정...28㎓ 대역 사용 31일부로 중단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결국 28㎓ 주파수 시장에서 사업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는 결과를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LGU+와 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28㎓ 대역을 사용할 제4 이통사를 모집하고 있다.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13:54:14 채윤정 기자

네이버 모바일 버전, 31일 5분간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

31일 오전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 증가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5분간 접속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전 6시45분쯤 북한이 발사체를 쏴 서울시민들에게 경계경보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 같은 네이버의 먹통 사태가 일어나 이용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43분께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 같은 접속 오류는 발생한 지 5분 만인 오전 6시 48분 복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이 증가했다. 트래픽 증가가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재난문자 발송 직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트래픽이 원인이라고 추정은 된다. 몇 분간 모바일 버전의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즉시 비상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했으며, 현재는 완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이날 오전 위급 내난문자가 와 사태 파악을 위해 네이버 앱에 접속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2023-05-31 13:34:4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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