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회색코뿔소가 온다…잠재리스크 대응 최우선 과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위험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1%로 같은해 8월 9.5%보다 낮아졌다.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0.96%에서 10월 0.88, 11월 0.63%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작한 DSR 조기적용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규제를 유연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 돼 우리경제의 또다른 뇌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자금을 확보해 왔다"며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대출부담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금융권이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적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주요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글로벌 긴축전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 등 예상되는 충격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 대응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금융권의 배당은 별개의 문제로 시장친화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가야할 것이고 이미 배당관련 지도도 종료된 상태"라며 "최근 시장상황이나 국가 금융시장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만큼 금감원과 함께 위기대응여력이 충분한지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3월에 종료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3월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상황을 비롯해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