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구 줄어들어 정부 많은 금액 투자, ICT 업계 역할 고민해야"
"행안부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89곳에 매년 1조원 기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 지역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ICT 산업계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주최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972년에는 95만명, 1982년에는 85만명, 2005년에는 44만명. 지난해에는 27만명으로 줄어들면서 1/4로 감소했다"며 "현재는 중위 연령이 28세를 기록하지만, 30년 후가 되면 59세가 중위연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인구 절벽은 다가오고, 가구 증가세는 둔화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며 "인구절벽은 25세에서 59세의 인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데, 9년이 지난 2030년에 충청남도 인구 하나가 빠져 나가고, 11년이 지나면 부산시 인구 324만명이 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하는 연령층의 나이가 급격히 높아지게 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텐데, 청년들이 지금은 이러한 안을 반대하더라도 중년이 되면 반대할 리가 없다"며 "다음 정부부터 논의를 시작해 7~8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데, 정년 연장시 장년층의 생산성 하락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도 코딩 개발자를 찾기가 어려운 데 신규 코딩 개발자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30년이 되면 80세 이상이 300만명을 넘어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이 결합한 '데모테크'가 올 것인데, 이 때도 ICT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도 필사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만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때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가 빨라 2G폰 시대에 멈춰섰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들고 고령화가 됐다"며 "97년생부터 Z세대는 줌으로 수업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로 개방된 만큼 중국 등 글로벌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과 디지털 통상'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로 푹 꺼졌다가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는 올해 -3.1% 성장하고 내년에 4.9%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빠르게 회복하고 개도국은 천천히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제도도 정비해야 하고 데이터 3법은 좋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통계를 구축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온라인 수출은 우리나라는 20% 정도인데 유럽은 60%가 넘는 만큼 이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이 디지털 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해 1년이 지나 데이터댐 구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4억8000만건을 제작했으며, 공공데이터 11만건이 개방됐으며, 주요 R&D 핵심기술을 787개를 개발하고 40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간 한국 경제는 반도체·초고속 인터넷·5G 등 첨단 ICT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 왔으며, ICT 산업 종사자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콘퍼런스 둘째날인 1일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ICT 산업 현황을 통해 경제·사회·우리의 삶 전반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 향후 ICT의 역할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