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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2배 상향

폐지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자료DB 10월 2일부터 폐지나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도 수입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0:46: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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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가상화폐 거래 제한…시세조종 피해 방지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3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는 자다. 단,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또한 가상자산거래가 제한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내에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8 10:30: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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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지원→회복지원 전환"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 돼야 할 부문'을 나눠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잠재적 부실우려가 커진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재무안전동행과(기존), 힘내라 대한민국(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이 최대 600억원, 중견기업이 1200억원이다. 금리는 최대 0.9%포인트(p)우대받을수 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연착륙 지원방안(기존)과 함께 해내리 대출(신규)에 1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며, 최대 1.0%p 금리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1조원 공급해 개인·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증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5%다. 보증료는 0.3%p우대받을 수 있고, 최대 1.0% 까지 적용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오는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시기에는 미래유망 산업을 발굴·지원하는것이 필수적"이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유망 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3차) 유망기업 600개가 선정됐고,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조 80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조선사 등 기존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재편도 꾀한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돼 중소조선사의 경우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2021-09-28 09:39: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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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위해 '벤처창업교실' 연다

10월15일까지 75명 모집…비대면 온라인 교육, '전액 무료' 기술보증기금이 예비창업자 등을 위해 올해 두번째 벤처창업교실을 연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2021년 제2회 벤처창업교실' 교육생 75명을 오는 10월15일까지 모집한다. 벤처창업교실은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전액 무료다. 교육 대상자는 제조,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분야, 지식문화산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재 창업자와 소셜벤처 분야를 우대해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시청 및 화상 실시간 강좌 등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트렌드 분석 ▲시장개발 ▲투자유치전략 ▲정부지원제도의 이해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지식 위주의 강좌들로 구성, 우수 수료자에게는 맞춤형 창업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 기보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벤처창업교실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의 맞춤형 창업보증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기술기반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는 정부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계획에 맞춰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위해 수요자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09:07: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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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청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신고, 접수, 처리 상황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용자는 카카오나 통신사 PASS, 삼성 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다. 하루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200만명이 사용한다. 고용·산재보험의 온라인 신고·접수와 함께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공단 고유 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해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5:32: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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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Q&A…스타벅스·배달앱 YES, 대형마트·쿠팡 NO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 실적을 인정해주는 사용처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은 가능하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쿠팡 등 복합 쇼핑몰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실적이 인정 안 된다.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관련 알아둬야 할 점을 Q&A로 정리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법. 자료=기획재정부 Q.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 기준으로 얼마나 써야 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나? A.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해외 사용액과 지원 대상에서 빠져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에서의 사용액을 빼고 3으로 나눠 월 평균을 산정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환급해 준다. Q. 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하나? A.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달에 거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Q. 신청 자격과 대상자 확인 방법은? A.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카드사에서 이달 안으로 2분기 실적 등 자격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Q.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A. 우선, 본인 소유의 카드 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합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BC카드 제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전용 은행, 증권사의 경우에는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일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순이다. 5부제 종료 이후에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Q. 사용처 중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A.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등 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파리바게뜨 빵집, 카페 등이 인정된다. 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관련 온라인몰 중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도 가능하다. 지역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결제액도 인정된다. Q. 사용처 중 카드 실적이 인정 안 되는 곳은? A.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명품 전문 매장, 실외 골프장 등은 제외된다. 신규 자동차 구입과 연회비, 재산세 등 세금, 보험 납부 등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쿠팡, 11번가, SSG, 인터파크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도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인데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사용 실적은 인정된다. Q. 카드 캐시백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 A.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진다. 정부 관련 예산(7000억원)이 다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Q.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찾으면 된다. 9개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해 준다.

2021-09-27 14:22: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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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카드 더 쓰면 현금 10만원 좋은데…방역이 문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10~11월 두 달간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을 따져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뿐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프렌차이즈 커피숍, 영화관, 배달앱 등에서 사용해도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진작책으로 방역 강화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재원이 다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를 주문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엇박자"라며 "프랜차이즈 카페, 기업형슈퍼마켓 등 카드 사용처 확대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3:01: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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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결선 참가 스타트업 46곳 선정

산재예방, 미래車, 바이오헬스 분야…공모전에 174개社 참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산재예방·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기업이 낸 문제를 푸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결선 무대 참가 업체들이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 참가할 46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이 필요한 ▲산재예방 분야 5개 ▲미래차(자율주행) 분야 6개 ▲바이오헬스 분야 7개 등의 문제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공모전으로 174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과제별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산재예방 분야 17개, 미래차 9개, 바이오헬스 분야 20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먼저 산재예방 분야는 일반안전과 추락안전 2개 분과로 나눠 2차 대면 심층평가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46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의 고도화 과정에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준다. 수요기업과 관계전문가의 컨설팅과 멘토링을 거쳐 최종 경연대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올해 진행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컴업(ComeUp) 왕중왕전'에서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교적 개발 협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미래차 및 바이오헬스 분야는 12월에 최종 경연대회를 별도로 연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요 대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과제별 최대 3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특례보증 등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는다.

2021-09-27 12:47: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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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수준' 기술보호 역량갖춘 中企 육성한다

대중기협력재단, 핵심기술 보유 10곳과 '기술보호 업무협약' 5.4대1 경쟁률 기록…대기업 수준 이상 기술보호 역량 지원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침해 피해가 있거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산테크, 네스앤텍, 삼현, 온품, 유엔아이, 인포웍스, 티앤이코리아, 프로테옴텍, 홍성정공, 휴림로봇이 선정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첫 시범사업엔 기술보호가 시급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심사를 거쳐 뽑힌 이들 10개 기업은 보안진단 및 취약점 개선, 보안시스템 구축 등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며 대기업 수준 이상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 올 하반기 맞춤형 지원을 받은 후 기술보호 인증심사를 거쳐 75점 이상을 획득하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비용 한계로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여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서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48.6점으로 대기업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부직원 유출(45.7%), 네트워크 보안사고(17.1%) 등 보안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영환경에 따라 25.9%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기술보호 분야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김순철 대중기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은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선도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실천하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중 한 곳인 홍성정공의 이형욱 대표는 "거래 도중 기술유출이 될 뻔해 아찔했던 경험이 있다" 면서 "이번 기회에 보안취약점을 적극 개선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외 거래계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0:08: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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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상환유예도…내년 3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들 경영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만기가 연장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2022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두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위해 3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특별 만기연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한다. 특별 상환유예는 매출액 감소 요건에 관계없이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을 유예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권 만기연장 조치에 발맞춰 특별만기연장 신청 접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면서 "중진공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2021-09-27 09:15: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