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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조원 아래로, 8개월 만…대면서비스업 고용충격 지속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 부진은 지속돼 전체적인 고용 개선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7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9억원(-16.4%)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해오다 8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0.4%)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탄 사람도 61만2000명으로 8만6000명(-12.3%)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구직급여 수혜 기간이 끝났고, 신규 신청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체 수혜자 수가 줄어들며 지급액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은 여전했다. 지난 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4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천 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외 경제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어 앞으로 고용 상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서비스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수출 호조, 내수 개선세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는 361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145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100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늘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출판영상통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수요가 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정책지원 등의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특히, 취업난에 감소세를 이어왔던 30대 취업자 수가 24개월 만에 증가세(2000명)로 돌아섰다. 천 과장은 "30대의 경우 숙박음식, 제조업 등은 감소 폭이 축소됐고,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1-10-12 14:23: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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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제도 작동위해 집행체계 구축 중요"

대전 소진공에서 확대간부회의·손실보상 점검회의 주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2일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이날 직접 점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 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선 지난 8일부터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2021-10-12 13:5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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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상생결제'로 2차 中企에 납품대금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사용 상생결제 정의 규정 신설…2차 협력사 대금 조기 회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해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이내 자금 수령이 가능해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다. 이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진다"며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총 620조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1-10-12 13:4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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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 55.7조 늘었는데…부동산·주식 주춤, 세수 악영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세에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8월 세수 증가 폭만 보면 전월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도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927조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이지만 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3조1000억원 늘면서 가장 많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7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8월 들어 소득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수입 증가 폭.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고,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어난 427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사업,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세입이 늘며 적자 폭은 1년 전(70조9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또한 작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고채가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평채 10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1-10-12 13:1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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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충남도와 '혁신성장 투어' 개최

14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등 진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충청남도와 '혁신성장 투어'를 진행한다. 12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충남과 동반위가 함께 하는 혁신성장 투어'는 9번째 혁신성장 투어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투어는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과정 등을 진행한다.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SK, LG화학, 롯데제과, 포스코, 한화건설, 신세계디에프, KT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80개사, 중소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한다.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는 충남 추천 우수제품 18개사의 부스를 마련,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 및 중소기업 우수 혁신기술 제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2기 과정인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은 대기업, 공기업 및 중소기업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의 이해', '동반성장 시대의 ESG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집합 교육도 연다. 권기홍 동위원장은 "충청남도는 동반위와 함께 혁신성장 투어를 세 번째 함께하고 있는 지자체로 2019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벌써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도 충남 및 전국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09:27: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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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해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 주관…지난 3월부터 14회 참여 10월에도 광주, 영광, 담양서 애로 청취 예정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가평잣고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 이상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순천시 웃장(14일)을 시작으로 고흥군 녹동시장(15일) 등에서 현장부스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고충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임원들은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순천시 웃장 상담에 참여한 한 상인은 "그동안 생업이 바빠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건의가 쉽지 않았는데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정례적으로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장 상담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비대면 위주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앞으로도 소진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소외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최소화하고, 공단과 지역 상인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사업과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비대면 진출 지원, 저금리 소상공인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이달에도 광주 월곡시장(13일), 영광 중심상가(14일), 담양 창평시장(15일)에서 각각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해 현장 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12 09:1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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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공제 고객 대상 '이벤트'

신규 고객 추천 기존 고객·공제파트너에 포상 등 기술보증기금이 지식재산공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공제는 시행 1년여가 지난 올해 9월 말 현재 8067개 기업이 가입하고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7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지식재산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은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기보 보증료 감면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부금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자금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시 관납료 일부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고객을 추천한 기존 고객과 공제파트너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캠페인과 함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상하는 환영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지식재산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공제라는 좋은 제도를 지인에게 추천해 함께하는 상호부조 정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2021-10-12 09: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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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미세먼지 5년 새 최대 폭 줄어…26% 감소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사진=환경부 국내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난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t으로 2019년 대비 7만2604t(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감축 비율로는 최대치다. 이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배출량을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이 7만7936t(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멘트제조업 5만295t(25%), 제철제강업 4만4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t(9%)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량도 발전업이 3만4282t(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철제강업(1만3380t), 시멘트제조업(1만3292t), 석유화학제품업(8021t↓) 순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발전업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발전량 감소로 석탄 사용량이 17% 줄어들면서 배출량이 감소했고, 제철제강업은 가동 시간이 3% 늘었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만6693t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3만6285t), 전남(3만3599t), 충북(2만367t), 경북(1만858t) 등이 뒤따랐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은 시멘트제조업, 경남과 전남엔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이 14만5934t(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산화물 5만1706t(25%), 먼지 4577t(2%), 일산화탄소(CO) 2284t(1%) 등도 확인됐다. 이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20만2218t으로 5년 전(27만4762t)보다 7만2544t(26%) 감소했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는 환경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3:50: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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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가는 홍남기 "디지털세 등 국익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10-11 13:0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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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4개社 선정

뿌리산업 13곳, 섬유 6곳, 자동차 5곳 포함 구축 목표 따라 7000만원에서 2억원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뿌리·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이 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24개사의 업종은 용접·주조 등 뿌리 13개사, 섬유 6개사, 자동차 5개사가 포함됐다. 기업당 공장의 스마트화 구축목표에 따라 7000만원(생산정보디지털화)에서 2억원(실시간 정보수집·분석)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엔 전체 공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방식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후속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금속 주조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인 ㈜영진주물은 제조공법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부담이었다. 에너지 손실 원인은 용해, 모래주형 제거 등의 공정과 연계된 집진 설비, 공기압축기 등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영진주물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인버터 설치, 고효율 공기압축기로의 교체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간 약 20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어링, 기계부품 등을 열처리하는 뿌리업종의 ㈜신원열처리는 제품 종류에 따라 열처리 시간, 가스 주입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에너지 손실 등의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열처리로의 데이터 계측 시스템, 제품 종류에 따른 열처리 조건 자동제어, 그리고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기료와 가스료 1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탄소중립이 제조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한 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14개 전체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늘려 편성할 방침이다.

2021-10-11 12:0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