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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한다…홍남기 "유예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 질문에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인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10-06 15:02: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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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정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 오르며 2012년 1분기(3.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2.3%로 처음 2%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달걀이 43.4%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추(35.3%)와 마늘(16.4%), 돼지고기(16.4%), 쌀(10.2%), 수입쇠고기(10.1%) 등도 껑충 뛰었다. 공업제품도 3.4% 오르며 2012년 5월(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21.0%), 경유(23.8%) 등 석유류가 22.0%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빵(5.9%), 라면(9.8%) 등 가공식품도 2.5% 올랐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2.7%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가 3.1% 올랐다. 집세도 1.7%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4% 각각 올랐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가격을 주도했고 가공식품도 많이 올라 2% 중반대 오름세가 지속됐다"며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소비 심리가 반등하면 물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 심의관은 "물가에 상방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국제유가, 환율, 원유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유지되고,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한 연간 1.8% 달성이 쉽지 않겠고 2% 전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고 올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인상키로 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0: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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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여당 "소상공인 피해인정률 높여야"…홍남기 "논의 사안"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60%보다 올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등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7:0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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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환경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반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인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 다수는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답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10-05 16:00: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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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도 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최근 계란과 육류,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장시간 파행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21-10-05 15:01: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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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건축분야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15선.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 주요 기업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꼽았다. 최근 취업난에 직업상담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대기환경기사도 채용 기회를 높이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정부 취업지원 사이트 워크넷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꼽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22만5000건이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구인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로 꼽혔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특히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설분야와 전기기사, 잔기산업기사 등 전기분야의 경우 다수 자격증이 상위 순위에 포함돼 취업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대기환경기사도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하며 2018년 24위에서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직업상담사2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도 최근 주목할 자격증 종목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사2급은 지난해 구인공고 건수가 2793건으로 2019년(2193건) 대비 25% 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도 전년 대비 각각 31%,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이어 직업상담사2급, 전기기사 순이었다. 30~299명 중견기업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로 꼽았다. 기업 수요와 달리 최근 3년(2018~2020년) 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만9658명, 이 중 취득자는 216만5601명이었다. 이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임금 월 236만4000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임금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광업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월 283만4000원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 및 외국기관(256만7000원), 건설업(254만4000원)순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3:0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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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뭄 관측 자체 개발 수자원위성, 2025년 발사

수자원위성 예상 모형. 사진=환경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자원위성이 오는 2025년 발사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예산 1427억원을 투입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자원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과 시연회를 열었다. 연구진들은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했다. 이어 관측된 정보를 통해 댐·하천 유역 물 탐지, 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수자원위성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환경부는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한 뒤, 내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위성은 수재해 대응 기술을 한 단계 격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전역의 물 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4:10: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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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80%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달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은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이라면 노동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노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 가입도 독려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3:42: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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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2명 추락사 후 '달비계' 위험 경보…"또, 뒷북 대책"

현장 작업자를 위한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국 현장에 작업 로프(줄) 결속상태 확인 등 달비계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지난 달에만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는 업체가 보조 줄을 사용해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달비계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사고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노동자들은 주로 밧줄을 매단 간이의자에 앉아 작업하는데 영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다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총 10건이 발생한 달비계 사망 사고는 7~8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9월 들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자는 2018~2020년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가을인 11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별로는 도장 작업 중 사고 발생이 41.2%로 가장 많았고, 보수(29.4%), 청소(8.8%)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로프 풀림(41.2%), 작업로프 끊어짐(16.7%) 등이 다수였고, 수직구명줄 미설치(20.6%)도 있었다. 2018년~20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발생 원인.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두 달 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벽작업 현장 불시점검을 하고,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오는 11월 안전보건규칙도 개정하겠다"며 "달비계 사망 사고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외벽 작업 추락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뒤늦게 달비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달계비 추락 사고는 보조줄을 하게 될 경우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여서, 정부가 가을에 앞서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4 13: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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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처 고용부 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엔 인색…부담금만 13억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 5년 간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게 돼 있다.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과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9억2100만원으로 전체 산하기관 부담금 총액의 70%에 달했다. 이어 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68%)으로 조사됐다. 윤미향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1:07:1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