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정보 요구, 정부 "기업 자율 중심 대응"… CPTPP 가입, 이달 말 윤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심에 두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반도체 관련 내부 정보 유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조율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자동차 등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감소해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한 반도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미국 측 요청에 국내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경쟁국을 견제해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이 같은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도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을 방문했던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여부)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회원국들 간 농수산물·공업품에 대한 역내 관세 철폐, 디지털 상품·서비스 기술 거래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다.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와 함께 타국의 보호주의 대응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CPTPP 가입 여부를 조율 중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잇달아 CPTPP 가입 신청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