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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0년간 4조원인데…충전기 절반 채 안 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자료DB 지난 10년 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4조원 가량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예산 규모에 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0%를 밑돌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지원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2011년 70억원에서 지난해 85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015~2020년 21만대였지만 충전소 및 충전기 구축은 7만6000기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 세금감면을 합산한 구매보조금 비율은 47%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보조 비율(15∼1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급속충전기 경우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설치 규모는 계획의 44.7%(5091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0:3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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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사망 최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부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각각 5명이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사고 83명, 질병 15명 등 총 98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의 9.4%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달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발주공사 66명,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재 사망자는 공공기관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중앙행정기관 8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도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1-10-01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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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과잉진료 막는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온 경상환자 장기 입원, 한방병원 상급병실 등을 막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해 기준 총 14조 4000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으며, 인보상(인적손해보상)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방치료비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이상 증가하면서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이번 지급체계 정비에 나선 설명했다. 우선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금받아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해왔다. 또 과실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한다.당국은 경상환자 치료비 개선을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지료가 줄고, 전국민 보험료 2∼3만원이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경상환자에 한해 4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상급병실,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한방분야에서도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해 기준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속 보장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 상실수익액 계산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등이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우익액 보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9-30 16:17:1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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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채용 더 늘린 중소기업,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중장년 직업훈련. 사진=자료DB 중소기업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용을 더 늘릴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의 정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는 장려금 대상도 내년 3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실업과 은퇴에 대비, 고령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고용 장려금 총 5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 주는 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중장년, 베이비붐 세대 중 직업훈련 대상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훈련을 통해 직업을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도 기존 중장년 여성에서 전체 중장년 구직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퇴직한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도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년 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엔젤펀드·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등 자금 지원도 늘린다.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 %p). 자료=통계청 정부의 이번 고령자 고용 대책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대량 실직·은퇴를 앞두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중년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6.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낮아지는 추세다. 고학력 고령자와 함께 퇴직 이후 다른 일을 찾는 구직자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09-30 12:5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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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에도…홍남기 "10월 위드코로나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산업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한 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1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고, 국민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 등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방역과 민생이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2% 줄며 7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가정용 기기 등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등이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가 3.5% 증가하며 선방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 부진으로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주로, 숙박·음식점업(-5.0%), 도소매업(-0.9%) 등이 영향을 받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 본격화로 7월부터 대면 서비스업이 둔화한 데다가 6~7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더 커진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승용차 판매 등이 줄며 내구재(-0.1%), 음식료품 등 판매 감소로 비내구재(-2.0%)가 각각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1.8%)는 소폭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1% 줄며 지난해 5월(-5.7%)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3%),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지만, 올 4분기부터는 다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어 심의관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는 반등했다"며 "정부 지원 정책 등의 효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10월부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시행과 함께 백신 접종률 70%를 바탕으로 한 집단면역 형성 등 방역과 민생이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순조롭게 준비, 착근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30 09:45: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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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LG유플러스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나서

ICT 영역 벤처 펀드 결성·유망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왼쪽부터)한국벤처투자 구형철 글로벌성장본부장과 LG유플러스 박종욱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와 LG유플러스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30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국내 유망 벤처기업 정보 공유 및 성장 지원 ▲ICT 영역 벤처 펀드 결성 지원 ▲한국벤처투자의 K-유니콘 프로젝트 프로그램 협업 등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ICT기술(AR·VR·AI), 데이터, 디지털광고, 그린뉴딜 (스마트빌딩·모빌리티), 콘텐츠 제작 등 LG유플러스가 희망하는 주요 산업 분야를 위주로 국내 유망 벤처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협력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기술 제휴 또는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LG유플러스가 벤처 펀드 결성을 희망하면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를 통해 기업이 출자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1대1 매칭 출자를 하는 제도인 '멘토 매칭 펀드'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 투자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고 있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도 협력키로 했다. LG유플러스와 협력이 가능한 회사에 대해 IR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 구형철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벤처강국이 되기 위해 K-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두 기업의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30 09:3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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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경품 3만원 이하 제한…무한경쟁 막는다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금융위원회 앞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 보흘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가입 유치를 위해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접합성,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모두 보안성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API구축하기 어려워 본허가를 획득하고도 사업을 하지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장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30 08:55: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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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LCR·예대율 완화 6개월 연장…"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후속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유연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규제(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완화) ▲유동성규제(LCR, 예대율 한시적 유예) ▲영업규제(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등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우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종료 시한을 늦춘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은 예대율 (100%)의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3개월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늦춘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또한 6개월 늦춰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이 없고, 조치를 정상화 하더라도 시장에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중인점을 유념해 향후 규제정상화 방안에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9 16:3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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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5년간 가계대출 0.03%…정책금융 출연해야

-금융사, 10월 9일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출연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앞으로 5년간 가계대출의 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을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 다. 출연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를 출연해야 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은 제외된다.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농수산산림조합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 차감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직전연도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한다. 한편 채무조정 신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서류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된다. 개정된 서민금융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9 15:37: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