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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생활폐기물 선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터미널, 휴게소 등에는 쓰레기,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방지 단속을 벌인다.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도 대비한다. 각 지자체별로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도 홍보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반을 운영해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적기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상황반은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특별수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한다.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도 추가로 설치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9-12 13:36:33 원승일 기자

미세먼지 배출·폐수 방류 환경오염행위, 추석 연휴 집중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3~26일 전국 6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비대면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단속은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3:03:24 원승일 기자

산재 사망, 추석 연휴 때 많았다...고용부 '중대재해 위험경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추락, 부딪힘 등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가 있는 달 하루 평균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3.22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전달(3.10명), 다음 달(2.55명)과 비교해봐도 많은 수치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사고 유형은 주로 추락과 부딪힘이었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추락 사망자는 1.31명, 부딪힘 사망자는 0.40명이었다. 사망사고는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많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준으로 사망자를 보면 4일 전에는 12명, 3일 전 21명으로 늘었고, 1일 후 7명, 2일 후 15명, 6일 후 19명 등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현장 내 패트롤 순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중소기업에는 현장 위험요인 발굴·개선, 사고 예방 품목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8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사업장 2400여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446곳 중 산업용 로봇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곳(35.9%)에 대해 입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184곳(9.1%)도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추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덧붙혔다.

2021-09-12 12:30:11 원승일 기자

중기부, 수출 유망 소상공인 300곳 지원

'수출 두드림 기업' 10월1일까지 모집 중진공·소진공·코트라등서 수출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수출이 유망한 소상공인 300개사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을 13일부터 10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수출두드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제품 차별성 등 수출 기반, 마케팅 역량 등 수출 가능성, 신서비스 개발 등 지속성장성, 매출·수출 등 수출공통역량 등 공통된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평가한다. 이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수출두드림 기업 최종 명단에 오르면 중기부가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진공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 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과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소진공)과 무역전문가와의 1대1 수출멘토링(KOTRA)도 제공한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아마존, 라쿠젠 등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을 통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9-12 12:00:07 김승호 기자

세수 55조 더 걷혔지만…나랏빚 처음 900조 넘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공동취재사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이상 더 걷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부가세는 9조원을 더 거뒀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수출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도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 세수도 같은 기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7월 세금을 지원한 효과(11조9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 수입 증가는 43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미뤄줬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올해 세수로 걷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폭은 전년 대비 41조2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항목이다.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 평균 조달금리는 연 1.71%였다.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지난 7월까지 소화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0:51:39 원승일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0% 넘게 나갔다

중기부, 예산 4조2000억원 가운데 8일까지 3조8000억원 지급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90% 이상 대상자들에게 돌아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월17일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희망회복자금이 예산 4조2000억원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조8028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앞서 추석(9월19~22일)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을 90%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10여 일 앞당겨 달성한 성과다. 8일까지 지급한 3조8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은 171만6000곳의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갔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194만5000곳의 88% 수준이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한 사업체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1-09-10 01:10:47 김승호 기자

금융당국,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전문가 TF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에 금융회사 간이나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원칙과 선정 기준 등을 수립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4개(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인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이름 등을 암호화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예: 홍길동, 25세, 공무원→AG3EF8, 20대, 공무원) 정보를 결합한 후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 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할 시 정보 보호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적격 기관을 선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데이터 결합,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본 TF에서 적격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 및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중에 지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및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도 병행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참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하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9 21:33:03 양유경 기자

중기부, 수출 中企 1105개社에 '최대 2천만원' 물류바우처

추경 통해 109억원 예산 마련…정부보조율 70%까지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05개사에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붓는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9월 해상운임이 지난해 초 대비 4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선 1.5배 이상 오르는 등 중소기업들의 물류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설했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뽑힌 1039개사는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아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정부보조율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HMM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으로 가는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받아 수출품 운송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서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HMM과 협업해 미국, 유럽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는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 항공·해상 운임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09-09 12:00:03 김승호 기자

소진공, 잠재력있는 전국 '혁신 소상공인' 찾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함께 '제6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에 진출할 전국의 잠재력 있는 혁신 소상공인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쇼케이스데이는 우수한 자사 제품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투자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매칭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까지 제공하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결선 무대에 오를 총 8개사의 소상공인에게는 약 3주간의 전문교육은 물론 온라인 홍보와 모의투자 이벤트 등 소상공인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결선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거나 생활혁신형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일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된다. 접수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쇼케이스데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투자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니콘 기업 같은 전도유망한 소상공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9 09:40:03 김승호 기자

中企·벤처위해 신기술등 인력 1.3만명 육성한다

중기부, 일자리委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고용우수기업, 1.1조 고용유지지원금등 1.5조 재정·금융지원 '일자리 매칭 프로' 신설…급여·복지등 우수 中企 발굴·지원도 권칠승 "과제들, 관계부처와 신속 추진…기업·근로자 함께 성장"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1만3000명을 양성한다. 고용우수기업에 1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재정·금융을 지원한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하반기에 총 10만명의 청년 구직자와 우수기업을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에 따라 5~49인 기업에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등 자금·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9일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해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당장 올해안에 ▲국립공고·특성화고, 중소기업계약학과 5개 신설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1만500명)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통한 인력 양성(1600명)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확대 통한 취업 연계(150여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위한 연구인력 파견·채용(500여명) 등을 통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고급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를 행사이익 기준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과세특례도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까지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행업을 비롯한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하반기 중 1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200억원을 출자, 일자리창출 성과 우수기업에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시 모태펀드가 1대1 매칭해 투자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증·정책자금 지원도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 우대보증(3000억원), 고용유지보증(2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980억원) 등을 통해서다.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중소기업'도 적극 육성·발굴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별하고,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9만6000명을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해 하반기까지 기업에게 신규채용(3명까지) 청년 1명당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청,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활용한 맞출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반기에 4000여 명의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내년에 7만명 더 늘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역시 내년엔 15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기업과 가입자도 1만4000곳·18만명(8월 기준)에서 연말까지 2만곳·30만명으로 늘린다. 제휴를 위한 서비스 공급기업도 현재 136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000여 명을 추천하고,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아울러 주52시간제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약 420억원을 투입해 인건비,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지역신보재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기보의 우대 보증을 연장한다. 중진공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금리도 우대한다. 올해 연말까지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활용도 지원한다.

2021-09-09 09: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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