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진공, 수출 中企·벤처기업위해 물류지원나서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社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물류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중진공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예산 109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물류애로를 겪는 780여개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한 수출 애로 완화를 위해 신설했다. 다만 코트라(KOTRA)에서 별도로 공고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신청 및 지원할 수 없다. 바우처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의 경우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또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는 한국발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으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통해 회차별 350TEU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보 및 해상 운임을 지원한다. 바우처 발급 한도는 지난해 직수출실적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직수출실적이 1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최대 1000만원, 직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필요한 금액을 정해 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0%는 자비로 부담해야한다. 신청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중진공 이성희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최근 해상 및 항공 수출 물류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진공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신속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1 12:00:3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2000만원까지

기존 1000만원에서 두배로 확대…2일부터 접수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융자 한도를 기존보다 두배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관련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끝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2021-08-01 12:00:2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창진원, 대전·충청 8개 공공기관과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나서

소진공,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동참 창업진흥원이 대전·충청권에 있는 8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인재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창진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서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와 '일자리창출 협업 업무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8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주민의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인재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취약계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의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협업 추진을 위해 자활사업 주관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서비스 이용 및 생산품 구매,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8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대학생 대상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시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동 '자활단체 출장세차 사업' 전국 확대 추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은 "대전·충청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협의회 협약을 통해 창진원 고유의 창업지원 역량을 십분 발휘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라며 특히 "지역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및 퇴직자 창업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창업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자활 사업지원 등을 통한 ESG 상생 협력체계 고도화에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30 04:29: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금융위원회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 경우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다. API전환은 기한이 유예돼 오는 11월 30일까지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취·송금인, 성명·메모등이 담긴 적요정보를 마케팅이나 외부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소비자 본인이 조회하거나 본인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한정에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는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락없이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상품 및 자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일괄 조회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경품지급은 통상적인 범위(3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도 오는 8월 4일까지 API구축을 마무리 해야 했던 기간도 유예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API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고객에 대해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9 14:48:23 나유리 기자
경북도, 필수 목적 출국자 백신접종 지원센터 직접 운영

출국자 백신접종 신청 257건 접수, 242건 승인 해외출장자 대상 신속한 심사?승인 지원, 수출애로 해결 경상북도는 7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를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8일 현재 총257건 접수하고 총242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승인 대상자들은 올 9월 말까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집트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금형, 수출장비설치 및 시운전, 신규 모델양산 및 현지 관리자 양성, 설비가동 및 수리 등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약 1개월 정도로 기간을 단축하여 출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내)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의 접종 승인 등을 거쳐야 백신접종 과 출국이 가능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에서 접수해 경북도 외교통상과에서 심사?승인하고, 감염병관리과를 거쳐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원스톱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출장에 따른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21일 후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신청을 원하는 출국 예정자는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긴급 백신 접종 신청은 9월 30일 이내 출국 가능한 도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만 가능하고, ▷1차 접종 완료자(국내?외)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 및 신청자(연령별 신청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 ▷해외취업자 등 기타 사유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경북 구미에 소재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현지 수출기계장비의 설치작업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급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의 정책변경(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북도의 긴급 승인을 받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해외출장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후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14:14:35 김귀열 기자
기사사진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자동 등록취소

-실손보험금 누수 백내장 수술 문제 보험업계 공동 대응 -사무장병원·면허대형약국 운영시…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비급여 백내장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적발·처벌받은 자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 환수대상자의 77%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법원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될경우 검사·청문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했다. 적시성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기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다. 40~50대의 백내장 수술건수 비중 관련 공ㆍ사 보험 비교/금융위원회 이밖에도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보험사 기준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20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권의 50~60%를 차지하는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수사강화요청 등 수사를 지원한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의료단체와 협업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위한 공동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보공단,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형 브로커조직과 병원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9 14:04:3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사람이 먼저다' 최 전 대표 중징계 사유… 중기부, 공영쇼핑 감사결과 살펴보니

중기부, 상반기까지 진행한 공영홈쇼핑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최 전 대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 판단…당사자는 1월말 사퇴해 박모 이사 연임 '절차상 문제 없다'…마케팅본부장 채용도 '면죄부'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2019년 7월 당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사진)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며 중징계에 상당하는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전 대표가 임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지난 1월 말 사퇴함에 따라 실제 문책은 받지않게 됐다. 중기부는 또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 상임이사가 지난해 연임된 것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최 전 대표 시절 입사해 '부당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탁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공영홈쇼핑 내외부에서 불거졌던 ▲대표이사가 계약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공영홈쇼핑 비리의혹 제보내용 관련자인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이 감사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 총 11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8년 6월 취임 후 브랜드 경쟁력 확보 명분으로 컨설팅 등 디자인 개발 업무를 중점 추진하면서 관련 자문 계약과 국문 BI 제작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캐릭터 제작과 영문 BI 제작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각각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A광고대행사에게 3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실무자 등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당사자에게 공유한 행위에 대해선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에 대해선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문책(중징계 상당)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중기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임기였다 연장된 박모 이사의 연임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모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임됐지만 '임추위 규정'은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이 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다. 대신 중기부는 향후에도 임원 연임 문제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에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연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국감에서 '20년 경력' 문제로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탁모 본부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응시원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도 채용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를 거쳐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달 3월 중순 퇴직한 공영홈쇼핑 전 상임감사에 대해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경징계에 상당하는 문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 퇴직으로 징계요구 대상자 명단에선 빠졌다.

2021-07-29 12:51: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