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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래車등 BIG3 분야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돕는다

바이오, 반도체 분야도 포함…글로벌 기업들도 참여 8월2일 공고통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BIG3'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업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BIG3 분야의 개방형 혁신 성공사례 2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BIG3 분야에 특화한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이 본격 열린다. 관련 공고는 8월2일 예정돼 있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실증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 공모전 기간 동안엔 세계 최초의 5세대(5G) 통신망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 내 시험트랙 사용과 안정성평가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댐(AI 허브) 등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 18종도 제공한다. 관련 수요기업으로 대창 모터스와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협업해나갈 기업들을 물색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용 데이터, 의료기기가 수집한 생체신호 등 수요기업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국내 대표적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씨젠 등과 GE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등 가까운 시일내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출제, 성공사례 창출이 기대된다.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새로 생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팹리스 기업의 제품생산 수요를 모아서 발주하는 '묶음발주' 방식을 도입한다. 또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공급기업과의 협력으로 팹리스 기업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선 사업화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R&D) 등 글로벌기업과의 실질적인 공동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엔 R&D 6억원, 기술보증 20억원 지원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방안은 글로벌기업과의 높은 협업수요, 최근 팹리스 스타트업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만들었다. 작더라도 의미있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수평적 협업구조 등 개방형 혁신 문화가 부족한게 사실이다.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사례 20개를 반드시 의미있게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 BIG3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10:2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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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지역 中企 스마트공장 AS지원나서

사후운영 애로해결위해 비대면 AS지원 시스템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에 있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역소재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AS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이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소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즉각적인 AS 등 사후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비대면 AS코칭'은 부품·시스템 고장 등 도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소속 전문가가 원 포인트 레슨(One-Point Lesson)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진공은 시범적으로 전북지역에 있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4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코칭도 진행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전문가가 도입기업의 현장애로를 파악해 단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했다. 코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해결을 후속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등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에도 적극 나선다. AS코칭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스마트진단기술처나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중진공 김양호 스마트진단기술처장은 "이번 코칭을 시작으로 점차 비대면 방식 AS코칭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공급기업 얼라이언스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모니터링 지원, 분야별 전문가 투입, 정책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긴급복구AS, 성장연계AS, 전문가 코칭 등 도입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수도권 소재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2021-07-29 08:36: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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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어려워진다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업권별로 들쑥날쑥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건전성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법령 개정안에 맞춰 세부 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30.8% 증가했다. 총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19.7%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로 제한된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여야 한다. 유동성 비율도 100%이상으로 규정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단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은 규제 수용성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이상 유지하도록 적용한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7일 까지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금년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9 06: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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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발골당하고 있다"… 내부 공익제보자 입건시킨 국유단장?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군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본지는 이 문제를 피헤쳐 봤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전사자를 찾아내는 숭고한 임무를 가진, 국유단은 겉모습과 달리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각자도생으로 와해되는 국유단 수개월간 만나본 국유단 전역자들이 한결같이 꺼낸 말은 '우리는 발굴한 것이 아니라 발골당하고 있었다'였다. 이들은 "수 많은 사람들이 현 국유단장과 A 처장의 전횡과 갑질로 갈려나갔다. 지금도 갈려나가는 선량한 국유단 장병들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갑질을 떠나 A 처장파와 반대파,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신분별로 나뉘어 가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해 4월 병에게 내기탁구를 제안했다가 시합에 진 부사관이 병을 폭행한 사건,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대장이 피해자인 병과 가해자인 부사관을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된 사건 등을 단독보도했었다. 국유단은 이미 와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셈이다. 28일 국유단의 익명 제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단장이 가해자인 부사관을 두둔했다. 그렇지만 단장과 알력 싸움을 해온 A 처장이 그를 타부대로 보내버렸다"면서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있는 단장과 국유단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A처장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국유단장, 조직장악 못하고 부하에게 휘둘려 그는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밀월관계이기도 하다. 최근 '내부 공익제보자'를 입건되도록 단장이 조치한 것이 대표적인 일"이라면서 "A 처장의 갑질과 전횡에 시달려온 B소령은 단장에게 전역지원서를 내면서 A 처장의 부정한 청탁 등 비위 사실을 보고했지만 역으로 감찰대상이 됐고 다음달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유단의 또 다른 전·현직 장병들은 "4월 근무평정 심사를 앞두고 1차 평정권을 쥐고 있는 A 처장이 피병정권자인 B 소령에게 군무원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압박을 준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내용"이라면서 "전역후 예비군 지휘관직위를 응시하려던 B 소령이 A 처장의 외압을 받아들였다가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단장은 B 소령의 보고를 듣고도 오히려 감찰대상으로 처리했다. 더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던 A 처장도 감찰 조사과정에서 B 소령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줬다고 증언하면서, 내부공익제보자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불명예전역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졌다. ◆국방부 엄정조치한다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덮어씌우나 B 소령은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다음달 3일부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 소령의 입건과 관련해 국유단 출신 예비역 간부는 "A 처장의 갑질과 횡포로 떠나간 장병과 군무원이 꽤 된다"면서 "A 처장은 자신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 인사, 여당 인사와 연을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장 위에서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2014년 벌어진 국유단 운전병에 대한 갑질이 문제가 돼, 전역을 조건으로 1군단으로 전출갔던 A 처장(당시 육군 중령)은 2016년 12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고, 2018년 대령으로 명예진급했다. 2018년 국유단 구성원의 반대에도 재임용된 A 처장은 보국훈장 삼일장도 수상했다. A 처장이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던 2016년 12월 당시 군단장은 서욱 중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서욱)장관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제보 내용을 포함해 그간 내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사로 전환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B 소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육사 42기인 단장과 막역한 육사출신들로만 구성이 됐다는 점을 볼 때, 국방부는 B소령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단의 수장인 육사 45기 C 준장은 지난 2월부터 단장실을 방문했다는 목격이 제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07-28 16:10: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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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출생아도 결혼도 '역대 최저'...인구 자연감소 19개월째

5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사진=자료DB 지난 5월 출생아 수도 혼인 건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 대비 809명(-3.5%)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1명에 그쳤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6명(5.0%) 증가했다. 같은 달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51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연감소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1건(-11.0%) 줄었다. 이 또한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482건(-5.4%) 감소했다. 김수영 과장은 "5월은 원래 결혼이 많은 달이지만 주요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남녀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져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28 15:12: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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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재 1위 '끼임 사고', 3000여곳 일제 점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전국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일제 점검을 벌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 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시설 점검 등 끼임 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고용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끼임 재해자는 98명으로, 추락 재해자(328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29.9%(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2019년 4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기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 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한 경우 10.7%, 점검·수리 중 기계 재가동 9.6%, 주변 작업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설비 조작 8.8% 등의 순이었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 장치에 잠금 조치 또는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해 지게차의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여부, 취급자의 자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폭염에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2021-07-28 14:47: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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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 불구…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중기부 집계, 3조730억으로 전년 동기比 85.6% ↑ ICT·유통서비스·바이오·의료 등에 벤처투자 몰려 펀드 결성, 2조7433억원…1년전 비해 130.7% 훌쩍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마중물이 되는 벤처투자액과 투자를 위한 펀드결성액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로 종전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등에 투자가 몰렸다. 펀드결성은 모태펀드 뿐만 아니라 민간 출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결성실적을 끌어올렸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3조7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1조6554억원보다 85.6%나 늘었다. 벤처펀드 결성액도 2조7433억원으로 1년 전의 1조1892억원에 비해 130.7%나 늘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년도에 비해 주춤했었다. 2019년 상반기 당시 투자액은 1조9943억원, 결성액은 1조3647억원을 기록했었다. 1년 만에 다시 빠르게 회복하며 '제2 벤처붐'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엔 벤처투자가 주춤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모태펀드 재정투입과 민간자금이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높은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아졌고, 이들 기업의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건수와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 역시 2367건, 1166개사로 집계돼 이 역시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건당 투자금액은 평균 13억원, 투자금액은 평균 2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상반기 당시와 비교하면 투자금액은 3.1배, 투자 건수는 2.3배, 피투자기업수는 2배가 각각 늘었다. 모든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3개 분야에만 2조2476억원이 몰렸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조1418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가 전체 투자 증가액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2020년 상반기 당시 2627억원에 그쳤던 투자액이 올해 상반기엔 6457억원으로 약 146% 늘었다. 게다가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비즈&금융, 생활소비, 엔터, 물류·유통,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분야 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당시의 투자액 7535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4596억원으로 봇물을 이뤘다. 비대면분야 기업 중 투자를 받은 곳도 381개사에서 546개사로 크게 늘었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도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듯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중기부는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28 14:19: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