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내연차, 일자리 위기 업종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일자리 대체가 불가피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밝혔다. 국내 경제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는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34년까지 전체 58기 중 절반 가량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소차, 전기차 보급 및 판매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3%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 대체,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의 경우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명을 지원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직무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장기 유급휴가를 주면 정부가 인건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도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별로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면 훈련 시설 등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직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 연 1%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고용 위기에 대비,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신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대체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재직자에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으로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400만명에게 훈련비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