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없었던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 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됐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6일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지난밤까지 청문회가 이어져 예상했던 것보다 치열했다"면서도 "청문회에서 별다른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주 취임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일 밤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던 안 후보자 청문회는 청년 일자리,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 등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됐다는 평가다. 같은 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논문표절·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투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7억원대 시세차익 투기), 박준영 해양수산부(배우자 도자기 밀수) 등의 의혹에 집중 공세가 있었던 4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현재까지 탈세나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관련 제기된 의혹이 없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의 재산으로 1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1채(약 4억5000만원)와 서울시 중구 아파트 전세(7억2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다주택, 부동산 투기 논란이 없었던 이유다. 병역에서도 안 후보자는 육군 병장을 만기 전역했고, 아들도 해병대에서 복무를 마쳐 문제가 없었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도덕성 검증에서만큼은 안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다.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전했다. 도덕성 논란은 비켜간 대신 청년 일자리, 고용보험료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 공방은 치열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고용절벽이라 불릴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고 안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안 후보자는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부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자 그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6조원 가량의 적자가 생겼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에서 고용보험료를 2022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추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문에 그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 고용부 대변인을 거쳐 2014년부터 노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맡았다. 30여 년간 노사관계뿐 아니라 산업재해, 고용정책 등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노동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경사노위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