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석 달 연속 1조원 넘어...단기 일자리에 '취업-실업' 반복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대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실업)급여 수혜자는 73만9000명,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1조149억원, 3월 1조179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지급액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와 함께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가 많았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를 보면 20대 청년층과 60대 고령층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3만4000명 늘었는데 이 중 29세 이하는 5만1000명, 60세 이상은 2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을 뜻하는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29세 이하 7만5000명, 60세 이상 8만3000명 늘며 연령대별로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청년층, 고령층에서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 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대다수 공공 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의 계약 만료로 취업과 실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지출액이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지급액 인상 조치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도 영향을 줬다"며 "청년, 고령층의 상실자 수 증가를 공공, 단기 일자리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당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전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째 1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7조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다"며 "실업급여 지출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월 제조업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개선되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11월(39만4000명)보다 많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4000명(1.2%)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가전 등의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숙박·음식점업 부진 완화 등으로 가입자 수가 973만2000명, 전년 동월보다 35만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