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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자녀동의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 최근 A씨부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두고 고민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녀동의를 모두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부부는 가입시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배우자가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방식주택연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오는 6월 9일부터 '신탁방식주택연금'이 도입된다/유토이미지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누적가입자수는 총 8만1206명으로 한해동안 1만172명이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 할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자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아 갈등요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월세와 함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상담은 시행 이전이라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7 10:10: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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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시행 한달…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지침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지 한달을 맞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일선의 혼선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일선의 혼선이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이달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이외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5:0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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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창업 생태계 20여년간 양적·질적 '폭발 성장'

중기부, '한국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보고서 발표 신설법인·벤처투자 2배 ↑…창업지원 예산 100배 ↑ AI, 빅데이터, IoT 등 '변방'서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권칠승 장관 "제2벤처붐 성공 안착 노력하겠다" 강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 환경이 지난 20여 동안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대표 지표인 신설법인수와 벤처투자 규모는 2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98년 82억원에 그쳤던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8492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창업생태계 평가 결과 전세계 270개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20위에 올랐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변방에서 핵심 창업 분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창업 생태계 태동기였던 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돼 왔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경제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아울러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과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창업의 외형·내부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각 변화까지 포함해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창업 생태계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외형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크게 성장했다. 연간 새로 창업한 신설법인은 2000년 당시 6만1456개였다. 그러다 지난해엔 12만3305개로 20년 사이 2배 늘었다. 신설법인수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11년 6만5110개로 2000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2018년에 연간 10만개를 처음 달성했고 지난해엔 12만개를 돌파했다.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을 포함한 창업기업도 2016년 당시 119만개에서 125만6000개(2017년)→134만4000개(2018년)→128만5000개(2019년)→148만5000개(2020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 벤처투자도 2000년 당시 1조9705억원에서 지난해엔 4조304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질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도시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지난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 결과 서울이 270개 도시중 20위에 진입, 순위권(30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까진 30위 밖에 머물러 있었다. 또 기업가치 약 1조원(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 숫자는 2016년 당시 2곳에서 지난해엔 13곳으로 늘었다. 올해 미국 포브스는 아시아 300명의 '청년 글로벌 리더'를 선정하면서 한국인 23명을 명단에 올렸고, 이 가운데 15명은 스타트업 대표였다. 지난해에도 뽑힌 한국인 25명 중 21명이 스타트업이었다. 미국 CES혁신상의 경우 올해 한국에서 25개 중소기업이 수상한 가운데 88%인 22곳이 스타트업이었다. 그만큼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창업자, 혁신기술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조사 결과 성공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2016년 당시 60.2점으로 세계 46위였지만 2019년엔 86점으로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다. 또 GEM 조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비율(2019년 기준)은 조사 대상 50개 나라 가운데 50위로 가장 낮았다. 독일 46위, 미국 39위, 영국 22위, 중국 21위였다. 한국이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는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2017년 당시 전면 폐지하는 등 창업 실패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결과"라면서 "아울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창업 생태계 분위기도 2016년부터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뿐만 아니라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2018년 12월)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시 공제비율 확대(2018년) ▲기술창업비자 및 준비비자 취득방법 확대(올해 6월) 등을 확정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창업예산은 1998년 82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0년 1439억원을 기록했고, 2016년 3766억원, 2018년 6911억원을 거쳐 지난해엔 8492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창업예산에는 창업기업 보육공간, 집적지 조성, 창업 저변확대, 창업 사업화 지원 등은 포함하고 연구개발(R&D), 융자성 정책자금, 투자 예산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창업기업 2만7000곳의 사업화 모델(기술×품목)을 놓고 2009~2010년과 2017년 이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전문서비스(66→11위) ▲엔터테인먼트(30위 밖→20위) ▲바이오·헬스케어(30위 밖→30위) ▲빅데이터:전문서비스(66→23위)가 각각 30위안에 진입했다. 또 한때 유행하던 모바일 앱·일반SW 관련 사업화 모델은 2016년 이후 비중이 크게 하락해 AI·빅데이터 등으로 대체 이동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평가다.

2021-04-26 12:0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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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영 위기 中企 추가 지원 나서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통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정상화와 회생을 돕는다고 26일 밝혔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사진)은 중소기업이 회생신청 후 인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및 절차대행 컨설팅을 지원해 회생절차 조기 진입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사업을 통해 회생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중진공 제휴법원에 회생신청 한 기업 중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중진공 제휴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법원이 사전조사 필요기업으로 추천한 기업이다. 'ARS'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연기해주는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18년 7월 도입한 바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위기 중소기업 95개사에 회생컨설팅과 2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을 간이회생까지 확대하고 33건을 추가 지원했다. 사업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전국 14개 파산부 보유 법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위기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회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 27억3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과 협력 중인 14개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인천·수원·의정부·창원·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제주·전주·춘천·청주지방법원이다.

2021-04-26 09:57: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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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 LH등 6곳, 사실상 '낙제점'

중기부 2007년부터 매년 평가, 대상 135곳 중 시범 제외 58곳 대상 결과 발표 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콘진원도 '개선' 남부발전, 한수원, 광해관리공단, LX등 8곳 '최우수'…aT등 7곳은 '우수' 받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동반성장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뿐만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개선'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가장 높은 '최우수'부터, 가장 낮은 '개선'까지 5단계로 매겨져 개선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다. 중기부는 5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올해부터 대상기관이 135개로 늘어났다. 다만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하는 시범 공공기관 77곳을 제외한 나머지 58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번에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선 최우수 8개, 우수 7개, 양호 26개, 보통 11개, 개선 6개 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동반성장을 잘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기타형 공공기관 중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 한전KD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우수'를 받았다. 최우수에 포함된 광해관리공단은 탄광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단 임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비와 탄광근로자에 대한 입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해 복지 형평성도 강화했다. LX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옥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깎아준 임대료 건수만 321건에 달하며, 내린 임대료는 총 2억여원 어치에 달한다. '우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15곳 중소여행사와 연계해 관광상품 152종을 개발하고 농촌체험키트 8만여개를 제작해 전국 453개 교육기관에 제공했다. 또 전국 871개 업체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4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5 12:01: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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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스타트업서 일자리 찾는 구직자 모집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2차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2번째 테마인 청년스타트업 일자리 분야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비대면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중진공의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1차 스마트공장(3월) ▲2차 청년스타트업(4월) ▲3차 병역지정업체(5·9월) ▲4차 지역특화·유망산업(7월) ▲5차 중년·신중년(8월) ▲6차 특성화고(10월)까지 총 6개 테마를 이어달리기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진행한 첫번째 테마인 스마트공장 일자리 분야에는 146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현재 사후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테마인 청년스타트업 일자리에는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등 설립 3년 미만 스타트업 150여개가 참여한다. 총 300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26일부터 입사지원을 받아 5월13~14일일 이틀간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동안 스타트업 현직자 카운슬링을 진행해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모의면접, 1대1 취업컨설팅, 인성·직무능력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참가기업 확인과 입사지원은 KOSME 내일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수인재 유치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인재가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5 12:0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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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중금리 신용대출 확대…가계부채 문제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확대 세부방안…이르면 5월 발표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3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가 곧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금리 대출시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이 부족해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평가능력을 제고해 대출을 공급하면 오히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1~3등급)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의 보증부상품이다.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악화, 보험료인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잇돌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자 공급을 축소했는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신용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이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인하했다. 이경우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의 경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중 금리상한이 10%에서 6.5%로 낮아지면서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민간 중금리 대출요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위한 조건일뿐 금리상한이 인하됐다고 중금리 대출규모가 줄어들것으로 단정짓는건 곤란하다. 지난 2019년에도 금리상한을 낮췄지만,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공급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4.2%에 달하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12.1%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미흡한 은행은 신사업 인허가 심사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4-25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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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잇돌대출을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한다. 또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을 제공할 경우 공급액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방안에서 제외해 중금리 대출공급에 대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대출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없이 5% 저금리와 20% 고금리로 나뉘는 '금리단층현상'과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제도 개선해 효과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잔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사잇돌 대출에 2조1300억원, 민간 중금리 대출에 12조5300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1~3등급에게 공급됐다. 중금리 대출이 주로 고신용층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은행, 중금리 대출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한다. 단 사잇돌 대출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있다. 중·저신용층 확대로 서울보증보험의 부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보험료율과 손해부담비율 인하를 검토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인정요건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은 ▲사전 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가능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사전 공시요건을 폐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에게 공급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은 모두 중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집계에 누락되던 민간중금리 대출은 연간 11조3000억원규모에서 28조30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 재개시 중·저신용층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도 검토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은행그룹별로 비교해 경영실태평가(사회적책임 이행실태) 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상 가계부채대책 증가율 목표관리를 미적용하고 있지만 다시 시행하게 되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포용금융 측면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중금리 대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청년·프리랜서·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중·저신용자의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정보를 접목해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직업이나 소득 없이도 통신사 이용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휴대전화 기기정보, 요금납부 내역 등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자금 공급폭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현행·개선 비교/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중금리대출 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플랫폼기업의 대출비교서비스와도 연계해 금리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수수료 비용을 대출모집인 채널 고객뿐 아니라 창구 온라인고객에도 평균화해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연계대출도 활성화한다. 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의 경우 인근지역 은행(지방은행포함)과 연계대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연계 대출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5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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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 창업 지원 '맞손'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위한 업무협약' 맺어 (왼쪽 두번째부터)기술보증기금 장영규 서울서부지역본부장, 백경호 이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서울지역 여성 창업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기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공간인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과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금융·비금융을 복합 지원해 서울시 여성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이 젠더 관련 우수기술 기업 및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을 통해 서울시 여성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보와 재단은 상호 교류를 통해 스페이스 살림 입주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소셜벤처인증 등 비금융서비스와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백경호 이사는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및 소셜벤처인증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벤처창업허브인 '스페이스 살림'이 성공적인 여성창업 공간으로 도약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살림) '성 평등 희망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페이스 살림'은 젠더 관점의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시민의 일과 생활을 살리는 혁신공간임

2021-04-25 09:06: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