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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부문재개

공매도 제도개선사항/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9 12:0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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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2P업체 내달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미등록시 영업 금지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운영해 온 업체는 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뒤,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검토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5월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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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랩지노믹스등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선정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43곳 지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랩지노믹스, 코젠바이오텍, 클래시스 등이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곳을 '2020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까지 총 1643곳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456개사가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1000억원인 동시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1000억원 &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새로 강소기업에 오른 기업들의 면면도 뛰어나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랩지노믹스는 2시간 정도 지속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줄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랩지노믹스의 '신속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는 현재 미국, 쿠웨이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젠바이오텍은 앞서 '브랜드 K' 기업에도 선정됐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뽑힌 바 있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1호이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원재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개발능력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도 이번에 강소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전용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의 비젼검사 원천기술을 보유한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인텍플러스 등도 지정됐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참여 우대(중기부·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와 금융기관(금융·보증)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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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16개월째 '사망>출생'

결혼과 출산 모두 역대 최대로 줄어들고 있다.사진=메트로경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혼도 2월 들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혼과 함께 출산 감소세가 커지면서 인구절벽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5.7%) 줄었다. 출생아 수만 보면 2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이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377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56명(-6.5%)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월(-4.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0명이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월 들어 2313명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주간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월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84세 고령층의 사망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령자 포함 전체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2만2768명)보다 5.7%(1306명)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1만9103건)보다 21.6% 줄었다.그래픽=뉴시스 결혼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4130건(-21.6%) 줄었다. 이 또한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7759건으로 전년(8232건)보다 5.7%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2년 이후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가 지난해 2월보다 신고일수가 2일이나 줄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한 것도 혼인 건수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2021-04-29 09:30: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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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차원에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내·외부 자체 감사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된 휴가복귀 장병들에 대한 인격침해적인 '열악한 격리'와 '부실한 급식'등의 문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약 1320만㎡(약400만평) 확대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휴식충전소 벤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큰 도로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산업>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은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신고했다. ▲ SK하이닉스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8인치 파운드리 투자 방침도 공식화했다. ▲동국제강 노사가 국내 주요 철강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약 229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인 구동모터 생산라인 확장에 나선다. <금융·마켓> ▲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 '염블리', '염탐정'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이 올해 코스피 지수가 무난히 3600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라이프> ▲CJ오쇼핑은 'CJ온스타일' 출범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TV홈쇼핑에서 모바일로 옮기고, 고객의 눈높이에 꼭 맞는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는 '라이브 취향 쇼핑'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21년 1분기에 약 1조3875억원의 매출과 약 197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화장품 매출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해외 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2021-04-29 07:00:2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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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도 사회공헌 대상 수상...4년 연속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4년 연속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단은 2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어려움을 겪는 각계각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영병원 10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대구·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547여명의 의료 인력이 확진자 치료를 위해 힘썼다. 공단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영세사업주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 수행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희망드림기부청원을 통해 산재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24명을 선발하고 총 48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4년 연속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 등에 헌혈증 1004매를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울산광역시에 전달했다. 이사장과 임원 등 6명은 4개월분 급여를 최대 30% 반납했고,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부패방지 부문 최고상(국무총리표창)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공단은 올해도 지역사회 참여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정 반찬배달 사업, 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지역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15:4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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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1주년...이재갑 장관 "2주간 전국 물류창고 불시 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근로자 38명이 사망했던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용접 등 화기작업 동시작업 금지, 강제 환기장치와 화재 예방장치 설치, 협력업체 위험작업 조정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최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고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경미한 화재 사고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현장 출동, 법 위반 시 작업중지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8 15:19: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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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 집중 청소했더니...미세먼지 농도 35.7% 줄어

집중관리도로 유형별 청소 차량.사진=환경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 35곳의 청소를 강화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5.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제2차 미세먼지(PM-10) 계절관리제로 정한 이 기간 동안 387개 구간 194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했다.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하루 3~4회 청소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공 노면차, 분진 흡입차, 고압 살수차 등을 도로 청소에 사용했다. 기상이나 기온, 도로 상황에 따라 단일 차량을 운영하거나 진공 노면차와 고압 살수차를 함께 이용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였다. 35곳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로 나타났다. 차량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진공 노면차와 고압 살수차를 함께 투입했을 때 49%로 가장 컸다. 이어 분진 흡입차 36.7%, 진공 노면차 27.8%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 날림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체감 효과가 크다"며 "진공 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14:43: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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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1조6000억원 역대 최대...1위 도로공사

공공기관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및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들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시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6225억원으로 전년(1조2829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구매액 추이를 보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 2013년 2632억원에서 2018년 1조595억원으로 5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1조283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관리·공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매실적을 보면 총 847개 공공기관 중 544곳에서 전년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늘었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가 642억원으로 구매액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 성남시(602억원), 경기 화성시(577억원), 한국농어촌공사(457억원), 강원랜드(416억원) 순이었다. 구매율로는 경기 화성시가 89.4%로 가장 높았다. 다음 경기 성남시(55.4%), 광주 서구(40.6%), 경기 수원시(37.8%), 한국에너지재단(36.6%)이 뒤를 이었다. 2020년 구매실적 우수기관.자료=고용노동부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6218억원으로 구매액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 4213억원, 준정부기관 1861억원, 교육청 148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관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절반 이상(55.4%)은 기업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8981억원)이었다. 다음 청소·방역, 재활용, 간병 등 용역이 44.6%(7243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데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수의계약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품목 다양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산 등도 제품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상품 정보를 지역·민간의 상품몰에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는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이스토어 36.5(www.sep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에서 구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1-04-28 12:42:4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