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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판단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14일 정책·글로벌 금융 분과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발심는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운영돼 왔지만,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 ▲심사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발심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순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4 14:0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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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조달청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 맺고 전북지역 시작으로 각 지방청간 협력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활용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8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서울·인천·경기(14일), 광주(16일), 강원(20일), 대전·세종·충남(22일), 경남(27일), 충북(29일) 등에서 협약식을 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협력사업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전북 지역에선 혁신시제품과 벤처나라 제품에 대한 홍보 책자를 공동 발간하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대구·경북에선 공공조달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구·경북 중기청이 운영 중인 생방송 유튜브 채널과 '애로타파 TV'에 대구지방조달청장이 출연해 공공조달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에 현장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며 "조달청과 중기부가 지역 현장에서 원팀으로 협업해 공공조달 분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면서 "두 기관 지방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해 나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조달 상담회와 설명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4 13:17: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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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지속 확대할 것"

판교서 구글코리아와 '창구 프로그램' 참여社 간담회 가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에 시작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어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구글 이후 2000년에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다쏘가, 2021년에는 구글, 엔비디아, MS가 각각 참여를 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장관이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자리엔 캐치잇플레이 최원규 대표, 슈퍼플래닛 박성은 대표, 맘편한세상 정지예 대표,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열정팩토리 김은지 부대표, 키튼플래닛 최종호 대표 등 창구 1·2기 출신들이 참석했다.

2021-04-13 15:3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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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조달청과 손잡고 中企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술개발→국내조달→해외수출 '성공사례' 도모 (왼쪽부터)김정우 조달청장과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조달청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 기정원은 조달청과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조달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이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기술개발(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조달청 지패스(G-PASS)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도입한 혁신조달 제도가 해외조달시장까지 뚫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진출 선결요건인 인증·규격 적합성 문제를 기정원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조달청과 협력해 해외조달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달청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혁신 조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4-13 14:20: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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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가 2분기중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융업권별 실무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챗봇(chatbot) 등 AI를 기반으로 한 상담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등 혁신적인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알고리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AI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 빠르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AI로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의경우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편향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기존 대출에서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력의 높낮이에 따라 대출금액, 빈도가 달라졌다면 AI는 이를 반영해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AI가 인구통계 집단(성별·나이·지역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동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해 나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이의 몸에 붙여 합성한 영상·음성 편집물이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화상통화를 이용하거나 목소리, 얼굴 등을 이용한 바이오인증이 확대되는 만큼 딥페이크 공격 발생 위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금융협의회는 4개분과 중심으로 개편해 세부과제를 심도있게 토론해 나간다. 4개분과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이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논의된 주요 디지털 금융정책과제등은 금융발전 심의회에 상정해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4:0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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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경제 육성, 대학생 정책참여 콘테스트 개최

부산시와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청년 대학생들과 도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젊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생 정책참여 콘테스트 '가치, the 생각하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콘테스트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정책 공모주제는 '부산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으로 세부 주제는 ▲경제주체별 온라인 진출,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비대면 산업 관련 창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연계 방안 등이다. 참가자격은 부산 소재 대학의 학부생(휴학생 포함) 가운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부산대학교 홈페이지(localinno.pusan.ac.kr)를 참고해 이달 26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제안요약서를 부산대 국립대학 육성사업단(localinno@pusan.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팀)를 대상으로 5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8개의 정책을 선정해 시장상 등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12:07:02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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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박물관, 4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부산시 정관박물관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정관박물관 정문 광장에서 4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좌수영어방놀이' 공연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좌수영어방놀이는 옛 부산의 수영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어업방식인 후리와 물고기잡이의 힘들고 고단한 육체노동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렀던 어업노동요인 후리질소리를 연희화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 공연은 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회장 강중삼)가 맡아 ▲후리질을 하기 위해 줄틀로 줄을 꼬면서 부르는 '내왕소리 마당'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끌어 올리면서 부르는 '사리소리 마당' ▲잡은 고기를 가래로 퍼 옮기면서 부르는 '가래소리 마당'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이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는 '칭칭소리 마당'을 펼치며 관람객들에게 전통적인 고기잡이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정관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san.go.kr/jeonggwan)에서 할 수 있으며 별도 관람료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5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며 공연 당일 잔여 인원만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모든 관람객은 공연 간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행사장 입구에서 발열 확인, 손 소독,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재혁 정관박물관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공연인 좌수영어방놀이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부산지역 고유의 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관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1-720-6913)로 문의하면 된다.

2021-04-13 12:06:34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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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수출 외연확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지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북방지역 주요 시장인 러시아와 카사흐스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K-웨이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러시아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13일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전자상거래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유행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카자흐스탄과 전세계 신흥 전자상거래 시장 중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타겟으로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온라인사이트 입점 관련 전반적인 절차와 서비스 내용을 컨설팅해주며 필요시 제품 수출인증 취득, 온라인 업로드를 위한 제품 페이지 및 배너 디자인 제작, 홈쇼핑 방영을 위한 영상 제작, 제품 수출을 위한 통관, 현지 입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별 제품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도 연결해 제품 판매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자상거래에 있어 양적성장과 질적 도약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온라인 쇼핑은 691%로 급격히 성장했으며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즈, 오존 등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인프라 확장도 기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러시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CIS 일부 국가에서도 동시 판매가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부산기업들이 특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가 때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산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https://trade.busan.go.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1-04-13 12:04:42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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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특례기간 1년6개월 연장…법 없어 서비스 중단 사례 막는다

-혁신금융사업자, 기간만료 3개월 전 규제개선 요청 가능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혁신금융사업자의 기간이 만료돼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규제개선 작업이 필요한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하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선 요청시 금융위등 규제 소관부처가 명확히 판단할수 있도록 판단절차도 구체화 한다. 먼저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3 11:47: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