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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 모바일마켓 앱'의 참신한 이름을 찾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7일까지 '부산시 공공 모바일마켓 앱(가칭)' 명칭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 모바일마켓 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부산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부터 결제, 배송까지 가능한 원스톱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모바일마켓 앱을 개발해오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비대면 판로를 확보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애플리케이션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식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응모 분야는 애플리케이션 명칭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세 작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 24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http://www.busanappcontest.com) 할 수 있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 점수를 받은 1명에게는 부산갈매기상으로 아이패드가 수여된다. 이외에도 △부산동백상 1명에게는 동백전 30만원 △부산고등어상 1명에게는 애플워치 △부산최고상으로 선정된 7명에게는 에어팟 프로를 수여한다. 부산사랑상 15명에게는 동백전 5만원과 부산화합상으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경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께서 명칭 공모에 참여하셔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0-12-06 13:36:59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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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라인으로 '부산 시민극지강좌' 개최

부산시가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맞아 '부산 시민극지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을 주제로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 참석자들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시민극지강좌도 전면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다. 강좌는 오는 11일 북극협력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첫 번째 강의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제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이 맡는다. 강의를 통해 북극의 자원, 인프라 등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구한말, 조선여인은 왜 북극바다 섬까지 흘러갔을까', '그린란드 개 이야기' 등 북극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박수현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이 '사진 속 극지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월 지자체 최초로 파견된 청소년 남극체험탐험대와 함께 남극을 방문해 찍은 생생한 극지 사진과 극지 관련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극협력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참여가 가능한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와 극지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북극 사진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극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극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강좌가 많은 시민들께서 북극에 관심을 가지고 극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2-06 13:36:33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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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데이터 환경 변화 대응

상시평가지원시스템 구조/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 거래·결합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떼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으로 구성한다.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돼있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의 처리, 전송요구권 행사 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에주기에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이 구체화된다. 점검항목별로 준수정도에 따라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한다. 전문기관인 자율규제기구(금융보안원)는 이같은 금융권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약 3000개의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필요하지만 조직인력상 한계와 금융당국의 피드백 부족으로 체계적 점검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정보보호 점검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레그테크 기반 상시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점검 과정을 자동화한다. 금융당국은 축적된 전산자료를 감독·검사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과 점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보안원은 중소형 금융회사도 대형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례별·유형별로 정보보호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평가지원시스템을통해 금융권 정보보호자율점검 체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평가제로 금융권 정보보호수준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환경에서도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가명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상시평가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상시평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6 12: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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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생명과학, 아이엠지티와 간암 색전술 치료제 관련 업무협약

동국생명과학 정기호 대표(왼쪽)와 아이엠지티 이학종 대표가 지난 3일 '신개념 간암 색전술 치료제 생산 및 사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서에 사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은 항암치료용 약물전달기술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엠지티(IMGT)와 '간암 색전술 치료제'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일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국제약 본사에서, 동국생명과학 정기호 대표와 아이엠지티 이학종 대표는 '신개념 간암 색전술 치료제 생산 및 사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생명과학은 아이엠지티가 보유한 '간암 색전술 치료용 나노입자'를 자사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에서 양산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5월 출시한 간암 색전물질인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아이엠지티의 간암 색전술 치료용 나노입자와 병행 사용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엠지티의 간암 색전술 치료용 나노입자 기술은, 항암제가 미세 종양혈관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신으로 유출되는 기존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약물 전달 시간 등을 개선한 치료 방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동국생명과학 정기호 대표는 "아이엠지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약물전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색전술 치료법의 미충족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이엠지티 이학종 대표는 "간암 환자의 70%가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치료를 받는데, 간암 색전술 치료용 나노입자 기술을 활용하면 항암제를 미세 종양혈관으로 깊이 침투시킬 수 있고, 약물 전달시간도 30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간암 색전술 치료용 나노 기술이 많은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2-04 12:52: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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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해외거점활용 中企 해외진출사업 '효과 톡톡'

16개국, 25개 해외BI 활용…하반기만 2억1300만 달러 계약 진행 김학도 "가시적 수출계약 성사 위해 후속연계지원 집중하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지원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7월부터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대면 해외진출지원사업(K-비대면 사업)으로 약 2억1300만 달러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K-비대면 사업은 16개국에 있는 수출인큐베이터(BI) 등 25개 해외거점(광저우BI, KSC스톡홀름 제외)을 활용해 수출기업에게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술교류상담회, O2O수출, 온라인세미나, 온라인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6회를 추진했다. 이 결과 참여기업 총 1096개사에게 1324건의 수출상담을 지원했고, 약 4억4400만 달러의 상담금액을 통해 2억1300만 달러 가량의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데를 생산하는 I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수요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진공 뉴욕BI의 비대면상담회에 참여해 미국 대형 유통망 바이어와 연쇄적으로 미팅한 결과 미국 수출이 작년 대비 100% 늘어난 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 중진공의 베트남 호치민BI를 통해 '창업기업(Start-up)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13개사는 58회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275억원)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진공 모스크바BI가 진행한 'CIS(러시아) 온라인 시장개척 컨설팅 및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에 참가한 16개 기업은 59회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약 19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 어치의 계약 체결이 예상 중진공은 참가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연계지원을 위해 보름 간격으로 사업 실적을 체크하고 있다. 또 내년도에는 온라인 비대면 사업 비중을 더욱 높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이후 반등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과창출을 통해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출기업들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매칭된 바이어와 가시적인 수출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외거점의 후속연계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4 08:4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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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말고 '구독'하는 시대…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7일 전 알려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A씨는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무료체험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달 뒤 A씨의 통장에선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독료가 결제됐다. A씨는 "결제를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자동결제 됐다"며 "해지방법을 알 수 없어 통장 잔액을 없애 결제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체험을 유도한 후 소비자에게 유료전환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등의 절차를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유료전환시 7일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해지·환불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고객이 신문, 잡지를 구독하듯 구독료를 지불하면 업체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한다. 우선 구독경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약관에 규정한다. 표준약관에는 구독경제의 중심인 정기결제의 개념이 담긴다. 정기결제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로 규정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간편 해지도 의무화한다. 업체는 회원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해지경로를 동일화면에서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지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지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한다. 해지시점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후 해지하면 되고 해지시점이 대금을 납부한 후라면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후 환급 받으면 된다. 이때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선택권도 충분히 부여한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PG사의 하위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PG사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 회원등의 거래조건(거래내용, 금액, 결제일정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PG사는 하위가맹점이 결제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정요구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하위가맹점 포함)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PG사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 번호를 별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고,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 현황 파악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2020-12-03 12:1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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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 수익률 높은 계좌 비결은?

미래에셋대우 연금계좌는 원리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직원 관리 계좌일수록 수익률은 높아졌다. 3일 미래에셋대우는 개설된 자산규모 10만원 이상의 개인형연금 계좌 약 32만4000건의 지난 10년 수익률(2011년 1월~2020년 9월)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익 구간에 있는 계좌의 제도별 연평균수익률 4%이상 비중은 연금저축 48.3%(약 7만2000건), 개인형퇴직연금(IRP) 42.8%(약 2만건), 확정기여형(DC) 24.7%(약 2만2000건) 순이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퇴직연금 DC와 IRP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DC와 IRP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아 절대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중장기공시수익률 비교 자료에서도 퇴직연금 DC와 IRP의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DC 와 IRP의 10년 수익률은 각각 연 3.23%, 연 3.1%로 5년 수익률 연 2.24%, 연 1.93%보다 높아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또한 연금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직원을 통해 컨설팅을 받는 계좌와 고객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계좌의 운용성과를 비교한 결과, 관리직원이 있는 경우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를 5년 이상 거래하면서 1000만원 이상 적립한 수익 구간에 있는 계좌 중 관리자가 있는 계좌의 38.1%가 연평균수익률 4%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객 스스로 운용하는 계좌는 그 비중이 29.7%에 그쳤다. DC 계좌는 최초 운용지시한 상품이 은퇴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거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측은 "가입자 스스로 관리하거나 가입한 금융회사 직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아 연평균수익률 4% 이상 계좌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90.1%는 최초 운용지시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를 방치하는 이유로는 연금 자산관리의 관심 부족, 시황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가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연금은 장기형 상품인 만큼 1%의 수익률 차이에도 투자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자산의 차이를 크게 벌어지게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기준으로 연 2%와 4%로 운용했을 때 각각의 적립금은 10년후 1억9000만원과 2억2000만원으로 벌어진다. 이 격차는 30년 후엔 7억4000억원과 10억40000으로 3억원 수준까지 커진다. 복리 수익률이 적용되며 30년 기준 연금자산의 차이가 1.4배까지 벌어졌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연 평균 수익률이 4% 이상 계좌 비중이 24.7%에 불과한 DC가입 고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금자산 관리센터를 통해 비대면 연금 자산관리 지원을 확대해 주기적인 고객 컨설팅을 진행하고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연금 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비대면 자산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를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 본부장은 "연금 수익률은 고객의 노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가입자도 각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의 잔고는 지난달 26일 기준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형연금이 10조6000억원으로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3분기말 기준 1년 공시수익률은 DC 연4.80%, IRP 연4.04%의 성과를 기록하며 전체 43개 사업자 중 1위를 달성했다.

2020-12-03 11:24:17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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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 확정…디지털·비대면에 '집중'

정부안보다 5253억원 줄어…혁신창업자금 등에서 깎여 朴 장관 강조 '프로토콜 경제'위한 블록체인 예산도 반영 스마트대한민국펀드 4000억 출자, '탄소중립' 예산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에 내년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 스타트업 육성에는 1조6000억원을 쏟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7조8000억원에 비해 34.8%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021년 부처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5253억원 줄어든 액수다. 융자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20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1000억원), 기보출연(↓1000억원), 신보출연(↓1000억원), 모태조합출자(↓1000억원)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원 규모 늘어 1조7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13억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50억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59억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86억원) 사업이 새로 생겼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신규 예산(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도 6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상점(220억원), 스마트공방(294억원)도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엔 스마트상점 2만3000개, 스마트공장은 600곳에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도 정부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출자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펀드 규모를 민관이 합심해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유망 기업 자금(융자) 지원도 200억원이 추가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대한민국동행세일(25억→50억원)을 비롯해 특성화시장 육성(234억→239억원), 상권활성화(169억→179억원), 그리고 소상공인성장지원도 36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1424억원을 쏟았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내년에 752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깎였다. 반면 올해 4억원 규모였던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 예산은 6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3 09:14: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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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업계 퇴출…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9억5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직원은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215개 전체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사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리고, 같은달 2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손실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날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조5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의 경우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펀드 215개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증선위는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심의했으나 오는 9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를 통해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6일 한차례 더 열린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의 과태료, 과징금, 기관제재와 함께 전 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도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말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임 관련 심의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모두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 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020-12-02 18:50: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