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금융위, 적극행정 지원위 개최…면책대상 혁신금융으로 확대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친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한다.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80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 채무부담을 한정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두 안건을 6일까지 수렴하고 3월중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07:0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영광군,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 인터넷·전화·방문접수

영광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변경, 후(後) 직불신청' 체계로 전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인 안내로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익직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읍면 출장 접수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며 "사전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업인은 경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0-03-03 13:49:38 은하수 기자
기사사진
남부지방산림청,목재등급 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남부지방산림청은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했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돼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해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2) 제출서류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3 13:48:28 문봉현 기자
기사사진
경북교육청,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 안내

경북교육청은 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대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준비분야, 급식종사자의 위생분야, 급식종사자의 복무분야, 식재료 구매계약 분야, 개학 후 학교급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유의사항, 개학연기에 따른 결식우려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등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는 당분간 학부모 모니터링과 외부인의 급식소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정기방역과 내·외부 소독 발판 비치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보건소를 통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학 연기로 인해 저소득층자녀 등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북도청 사업부서(아이세상지원과)와 협의해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방학중 중식지원'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준수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3 13:44:57 문봉현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연체자 추심부담 덜어준다… 추심총량제 도입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향/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가 바뀐다.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 시 직장 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추심에 무게를 둔 연체채권 관리시스템이 연체발생자를 장기연체자로 전락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시 채무·추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잠적·도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 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해 상각 이후에도 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앤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등의 제한을 요구하고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요소를 제거하고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도 정비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간 겸영을 금지하고, 5억원인 최소자기자본금을 확대 하는 등 진입·영업행위의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비중은 고령층이 41.1%, 주부 22.9%로 각각 전년(26.8%, 12.7%)과 비교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SNS, 포털 등 온라인 매체는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적출·적발한다. 또 다른 변종대부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일반시민의 신고·제보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신용·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전년(4000억원)대비 2배 이상(8000억원) 확대한다. 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등 관련 법률 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소유자가 입원, 요양원 입소 등으로 공실이 될 경우 주택을 청년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햇살론youth'에 1000억원을 공급해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를 지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2:31:35 나유리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 안동에서도 확산!

안동 중앙신시장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앙신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3명에게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청년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신시장 청년몰에서도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점포 2개가 입점해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월세 감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옥동의 한 음식점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등 안동시내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안동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공설시장인 용상시장(83개 점포)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인들이 잘돼야 건물주들도 잘된다는 상생의 의미로 많은 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시길" 당부했다.

2020-03-03 11:27:19 문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