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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업무계획]혁신기업 1000개에 40조 지원…시중자금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은성수 "자금흐름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향후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금융에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존 부동산으로 몰렸던 시중자금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린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좀 더 혁신금융으로 가야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1000개의 혁신기업을 뽑아 3년간 최대 4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투자와 대출이 각각 15조원씩이며, 보증이 10조원 규모다. 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시중의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흐를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은 전면 개편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 기업평가 방식도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들이 혁신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강화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 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의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은 기존 6조7000억원 규모에서 7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재원은 복권기금 출연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의무 금융사의 범위를 늘려 마련한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등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2분기 중으로 개편한다.

2020-02-19 13:41: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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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3월 13일(금)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로 신청서 제출 - 문경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8억원(자부담 10% 포함)으로 문경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상욱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문경의 대기환경 조성과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참여는 3월 13일(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2-19 10:45:30 장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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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되면 매출 감소 8%" 한경연 설문조사 발표

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되면 10% 안팎의 매출액 감소도 예상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 중 61.8%가 악영향을 전망했다. 매출액과 수출액 감소 예상 수준은 각각 3.3%와 5.1%로, 업종별로는 무선통신기기(8.4%)와 자동차(7.3%), 석유제품(6.0%)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피해 수준은 매출액이 8%, 수출액이 9.1%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3.9%)와 자동차부품(-12.8%)이 가장 타격이 컸고, 석유제품(-12.4%)과 일반기계(-11.0%), 섬유류(-10.8%)도 10% 이상 피해가 예상됐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평균 1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현지출장을 자제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지만, '별 다른 대응방법 없음'도 29.5%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현지 경영활동 축소도 6.7%로 적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지원 우선 순위로는 '국내외 전염상황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공유'가 57%로 절반을 넘었고,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21.2%)'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9.5%)'등이 거론됐다. 한경연은 "삼성·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상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도 수출·통관 지원 강화, 자금지원 및 융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서야한다"며 "돌발적인 전염병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수가 된 만큼 기업은 평소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2-16 15:50:3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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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건강 책임질 제2국민체육 센터건립

- 상주시, 계산동에 수영장·헬스장 등…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 예정 - - 건강체험관·체력측정실 갖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함께 - 상주시가 시민 건강을 위한 대규모 시설 건립에 나선다. 상주시는 계산동에 '상주 9988 국민체육센터'(제2국민체육센터)와 '상주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시설은 부지 면적 9,507㎡에 지상 3층짜리 건물 2개동(연면적 4,482㎡)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121억원(국도비 52억원 포함)이다. 제2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25m, 5레인)과 각종 헬스기기를 갖춘 헬스장,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체험관, 체력측정실, 재활건강증진실이 들어선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룡동에 위치한 기존 국민체육센터는 연간 25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영장은 연간 15만명이 이용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2국민체육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 요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그동안 두 시설 유치에 힘을 쏟았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들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올해 상주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6 13:14:1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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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육군은 최근 '육군 비전 2050'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미래 육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 준비'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재의 기본과 기초가 더욱 중요한데, '부실한 현재에서 튼실한 미래가 보장될까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교육부가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한 3908억 원을 투입한다. 직장인 등 대상 후진학을 선도하는 전문대 10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해 대학당 10억원 씩 지원하는 등 전문대의 평생 직업교육기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 외곽에 집중됐던 텃밭 조성 대상지를 도심 생활권으로 확대한다. ▲ 삼성은 전통시장과 화훼농가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분야에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0'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결국 취소됐다. ▲ 카카오가 매출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사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축은행이 퇴직상품을 판매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예금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SK건설이 카자흐스탄 최초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롯데쇼핑이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등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총 700여 개 점포 중 30% 수준인 200여 개 비효율 점포를 정리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KT&G가 지난해 궐련 시장 점유율 증가, 해외법인 성장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익이 전년 대비 모두 오르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13일 올해 연결 기준 순매출액을 전년보다 10.3% 높아진 21조 20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별도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4.3% 증가한 15조 3100억원의 매출 계획을 수립했다.

2020-02-14 09:32:43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