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 정책자금 신청 어떻게?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진공·지역신보재단 '노크' 코로나19 악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 10% 하락등 대상 자금 필요한 중소기업,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심 기보도 여행사, 공연장, 병원등 위해 1050억 보증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를 거쳐 2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관심이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대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소상공인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때 매일 100여개 넘게 테이블을 받으며 장사를 했던 한 지인의 가게는 지난 주말에도 몇 테이블만 찰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메르스 때에도 적지 않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그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문을 두드려야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1.75%에서 1.5%로 내렸다. 신용등급이 낮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1000억원에서 9000억원 더해 총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1%에서 0.8%로 낮췄다. 당초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 소진공이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 1곳당 7000만원 이내에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통합콜센터(1357)나 소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신청·확인서 발급 후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총 1조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한 지역신보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들이 대상이다. 지역신보의 업체당 보증액은 최대 7000만원까지로 0.8% 이내의 보증요율을 적용, 100%까지 보증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최대 5이다. 하지만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도 마찬가지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노크하면 된다. 대상 중소기업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4분기 현재 2.15%다.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먼저 한 후 지역에 있는 본부나 지부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상담창구 방문시에는 자가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기보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과 공연법상 공연장 운영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을 영위하는 피해 사실 확인기업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보증해준다. 최근 1년 이내에 중국 관련 수출이나 수입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도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본부 간부, 지방중기청장, 11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서 "이제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보다 더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영쇼핑과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소비를 비롯해 경제 전반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월 세째주 현재 숙박(-24.5%), 백화점 매출(-20.6%), 음식점(14.2%) 등이 모두 뒷걸음질치면서다. 서비스업(전년 동기 대비 2월3째주 현재)의 경우 방한중국인은 80.4%나 감소했고, 면세점 매출액도 40.4%나 빠졌다. 놀이공원(-71.3%), 영화관람객(-57%)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항공기 탑승객은 무려 84.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