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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고, 마스크 노마진 공급…'착한 사장님' 주목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국민위해 '고통 분담' 동참 전주 한옥마을, 남대문시장, 김포서 임대료 인하 나서 문 대통령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기대감" 밝혀 마스크·손소독제, 염가에 공급한 中企대표들도 '귀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마진 없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 '착한 ○○○'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며 공생하려는 움직임이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아직은 미미한 이같은 '착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한 예다.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상가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서울 남대문시장, 경기 김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 시내에 있는 또다른 건물주 64명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20%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하듯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운동'을 시작한 건물주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전주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졌다. 남대문 상가 건물주들이 상가 2000여 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입점 상인들은 매달 2억원, 3개월간 총 6억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약 1만2000개 점포가 있다. 전체의 6분의1이 착한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김포의 장기동에서도 한 건물주가 4곳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을 요청한 건물주가 입주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그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 일부 건물주들이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내린 이같은 '통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도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지난 18일 경기 안양 에버그린을 방문,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 '착한 사장님'들도 조명받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공급이 달려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노마진'에 공급하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 대표가 그들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안양에 있는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그린으로 달려가 격려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승환 대표가 96년 설립한 에버그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제조에 성공하는 등 마스크 제조와 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에버그린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통해 마스크 1만개를 공급,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 있는 우리 기업 200여 곳에 전달됐다. 특히 에버그린이 이번에 공급한 마스크는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함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버그린을 포함해 역시 마스크를 제조하는 씨앤투스성진, 마스크상사, 파인텍, 위텍코퍼레이션, 스리에스엠코리아, 레스텍, 케이엠은 공영쇼핑의 '마스크 노마진 게릴라 판매방송'에 관련 제품을 공급,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튿날인 19일엔 손소독제 제조회사인 우신화장품도 방문했다. 우신화장품의 손소독제 역시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으로 판매됐다. 박 장관은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급 안정에 힘써주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23 13:24:36 김승호 기자
中企협동조합, 가격조절등 시장 교란 행위 '엄격 금지'

중기부·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2: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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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병해충 관리는 동계방제부터

과수 병해충 관리는 동계방제부터 -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시기 놓치지 말아야 -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평균기온이 1.8℃로 평년(최근 10년 간) ?0.1℃ 대비 1.9℃높아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월동병해충의 부화 및 발생이 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봄철 기온이 오르고 잎눈과 꽃눈이 터질 무렵부터 과원 병해충 발생도 시작된다. 이 시기의 방제를 통해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 생육기의 방제노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해의 위험성이 없는(동계)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 방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주요 월동 해충의 종류는 깍지벌레류, 응애류, 꼬마배나무이 등이 있고, 병해로는 검은별무늬병, 흰가루병, 갈반병 등이 있으며 방제약제로는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등이 있다. 방제적기는 기계유유제의 경우 2월 하순 ~ 3월 상순경이며,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기는 3월 하순 ~ 4월 상순까지다.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 간격은 약 30일로 이를 지켜야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살균·살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낙두 기술보급과장은 "월동 후 병해충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월동병해충 초기방제로 초기밀도를 낮추는 것이 생육기 방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따뜻한 겨울 탓에 해충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으므로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23 11:14:34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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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中企, 정책자금 신청 '봇물'

중기부 산하기관, 1주일여 만에 피해지원 자금 신청 1.3만건 훌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1주일여 만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정책자금 신청에 1만3000건이 접수되면서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는 지금까지 총 7617건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금액만 3980억원으로 앞서 준비한 200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5363건, 1827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신청액이 준비자금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이 집행됐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대부분이 음식·숙박·소매 업종"이라며 "이번 주 들어 접수가 급증해 금융기관 퇴직 인력을 긴급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중에서는 음식·숙박·소매 업종 등에 신청이 집중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상공인에 비해 신청 증가 추이가 더딘 편이지만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여행·레저업체들의 상담과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10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0일 기준 82개 기업이 167억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기업 중 70곳에 1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중 기계·금속 제조업이 27건(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15건(46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13건(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0억원 규모 지원자금을 준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343개 업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상담했고, 이들이 희망 신청 금액은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이 몰리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며 지원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자금 집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준비 자금이 소진되기 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0:0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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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온라인 수출' 돕는다

대체 수입선 발굴, 온라인 전시회 참여등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과 함께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국 내 지역 봉쇄 및 물류 제한 등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급 애로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내 온라인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 마케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거나 대면 거래가 불가능해 해외 판로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기회가 많아진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 반정식 온라인수출처장은 "중국과의 거래 제약에 따른 대체 수입선 알선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해외 판로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돕고, 이들이 온라인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에서, 내용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2020-02-23 09:1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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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소상공인정책관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을 발탁, 피해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에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사진)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을 1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해 비상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신임 김형영 실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93년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부터 27년간 중기부에서만 근무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을 두루 역임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2년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전보인사도 함께 해 현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을 소상공인정책관으로, 오기웅 벤처혁신정책관을 창업진흥정책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권대수 국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상공인정책관을 한 차례 역임한 바 있다.

2020-02-21 09:2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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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민회 18.19기 회장단 이.취임식

상주시농민회 18기·19기 회장단 이·취임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는 지난 19일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2층 회의실에서 농민회 회원 및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기·19기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상주시농민회 18기 전성도 회장과 임원진이 이임하고, 19기 신현호 회장과 임원진이 새롭게 취임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2년간 상주시농민회를 화합과 단결로 이끌며 상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성도 회장과 고필호 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새로 취임한 신현호 상주시농민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주시농민회 500여 회원 모두가 단결해 농업인의 권익 향상은 물론 상주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성 상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축사에서 "이임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롭게 취임하는 신현호 회장과 임원진·회원이 똘똘 뭉쳐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소 협조를 얻어 행사장에 대한 사전 방역을 했고, 현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석자에게 마스크도 나눠주었다.

2020-02-20 10:23:05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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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사고 없었다면 90% 환급…혁신금융서비스 9건지정

앞으로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불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더라도 휴대폰 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가입 시 스캔했던 신분증을 확인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집단을 분류해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자는 이익의 100%를 환급받는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는데, 특례를 적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한정해 유배당보험이익(위험율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무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단체보험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오는 4월 출시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기초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하다. 사전신고 없이도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만 하면,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통상 대면거래시 고객의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확인해야 하지만, 앱의 생채인증·6자리PIN인증,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등을 통해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신분증 실물과 신분증 스캔본의 사진 대조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출한다는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한카드의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 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된다. 중고차 플랫폼에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 대금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방안과 수수료 등 이용가격을 고지하고, 일시불 외 거래에 대한 이자율 등을 안내하는 부가조건을 붙여 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2020-02-20 10:00: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