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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농공단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옛날부터 진주는 실크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1990년 이전까지는 품질 좋은 실크 명산지 이른바 직물 공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진주시는 10년 전 실크산업이 값싼 기계직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산업인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크전문농공단지를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크공장 가운데 절반은 기계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창고로 임대를 내준 곳도 있다. 이처럼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주장이다. 농공단지 조성 당시 입주는 실크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 입주계약서에도 해당 업종만 계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편의시설은 물론 유통이나 2차, 3차 가공업은 들어올 수 없다 보니 융복합 산업은 기대조차 어렵다. 신영태 진주 실크전문단지협의회장은 "현재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실크업체, 제조업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 있어 판매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그래서 실크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고 말했다. 박태현 진주 실크전문단지협의회 사무국장은 " 풍기인견 농공단지는 산업과 관광이 아주 융복합이 잘 돼있다"면서 "이곳도 제조공장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바로 연결돼 있고 공장을 견학하면서 판매로 이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언젠가는 풀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주가 특화산업이 실크인데 실크전문단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6-28 19:54:51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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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용당 항공MRO 산단 착공 '1조 정비물량 국내 전환 목표'

경남도와 사천시가 복합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그동안 해외에 위탁한 약 1조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물량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다. 이를 통해 외화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도는 27일 1,500억 원을 투자해 사천시 용당부지에 연구개발과 생산을 넘어 항공MRO까지 망라하는 복합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항공MRO 산단 착공식을 개최했다. 산단규모는 총 31만 1,880㎡(94,344평) 규모로 올해부터 21년까지 1·2단계 14만 9,424㎡(45,201평)를 착공하고 내년부터 22년까지 3단계 16만 2,456㎡(49,143평)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KAI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6월 국내 최초의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이하 KAEMS)를 정식 출범했다. KAEMS는 KAI가 지분 66.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19.9%, 그 외 투자기관과 참여업체가 13.7%를 보유하고 있다. KAEMS는 작년 11월 국토부로부터 정비조직(AMO)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인증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미 연방항공청(FAA) 정비능력 인증 확보 시 국내외 항공기 정비물량의 본격 수주가 예상된다. 현재 85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KAEMS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B737 기체중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미공군 F-16 창정비 사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1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KAEMS는 1단계 부지에 중형여객기 3대 또는 대형여객기 1대를 정비할 수 있는 민수용 행거와 항공기 주기장을 구축하고, 2단계 부지에는 항공기 도장도 가능한 민수용 행거와 부품, 자재창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KAEMS는 기체정비를 시작으로 부품/엔진정비, 항공기 종합 후속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항공기 성능을 개량하는 정비개조와 설계개발까지 사업을 확대할 목표로 준비 중이다. KAEMS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가 해외에 정비 위탁하고 있는 물량의 국내 전환이 시급"하다며 "운항사의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기간을 단축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도근 사천시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여상규 국회의원, 유관기관의 단체장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6-28 17:52:09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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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노사합동 사랑의 빵나눔 봉사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추연길)은 지난 27일 부산적십자회관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는 부산시설공단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에서 빵 만들에기는 대한적십자사 후원부 봉사회원들도 함께했다. 이날 봉사현장에는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 이정희 안전혁신본부장, 김동우 노조위원장, 이정남 사회적가치실현팀장 등 사측 임원, 간부와 노조간부 등도 함께 참여해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제빵봉사를 통해 만들어진 빵은 부산진구 소재 남부산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연중 펼쳐지는 주거환경개선 기술봉사 해피안전울타리를 비롯해 취사도구가 없는 주거취약계층 14가구를 대상으로 연중 펼치고 있는 행복음식나눔, 백혈병소아암환아들의 교육공간의 제초·시약 및 전정작업, 시각독서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 제작지원봉사, 복지사각지대 사랑의 선풍기 지원, 2010년부터 부산연탄은행과 함께해온 연탄배달봉사, 제빵나눔봉사, 7년째 헌혈을 통해 1000장의 헌혈증을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측에 기증하는 등 전직원이 연간 7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9-06-28 17:51:45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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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축곶산 봉화대 터 현장방문"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축곶산 봉화대 터 현장방문" - 우리땅 우리문화 바로알기 포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땅 우리문화 바로알기 포럼'(대표자 심우창)이 가정동 소재 축곶산을 현장방문하여 옛 봉화대 터를 답사했다. 현장방문은 '우리땅 우리문화 바로알기 포럼' 소속 의원 및 자문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축곶산 봉화대가 무너져 현재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조차 되어있지 않은 현장을 확인하고 보존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자문위원들은 심곡동에서 시작하는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하여 반대편 가정동 등산로 입구까지 산 전체를 답사하였으며, 축곶산 봉화대 주변에 흩어진 돌을 쌓아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축곶산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서구의 역사문화를 보존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땅 우리문화 바로알기 포럼 대표 심우창 의원은 "축곶산 봉화대와 연결되는 백석산 봉화대를 연계하여 보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이 서구의 역사문화 명소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보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6-28 17:39:4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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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내달 1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된다. 송금과 결제시장에서 모아진 선불충전금이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나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위해 고액현금 거래 보고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에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의 대부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세탁 방지관리망을 촘촘하게 하기위해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고객이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에 상당한 전신송금시 ▲카지노에서 30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 거래시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 1만달러 거래시 ▲1500만원 이상 거래 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2019-06-28 13:22: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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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재해예방시설 방문 풍수해 재난 대비 당부

오거돈 부산시장은 26일 해운대구의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방문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풍수해 재난 대비에 나섰다.시는 27일, "오 시장은 해운대구 해안가에 위치한 춘천배수펌프장을 찾아 제진기 등 배수시설 가동상태와 비상 시 인력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의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 점검에 나서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 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을 사전 대비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시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협업관리, 상환관리, 인명보호, 시설정비, 교통대책, 자원관리, 홍보강화 총 7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작년 취임 첫 날부터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며 "민선7기 시민명령 1호가 '안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철저한 시설점검과 상황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7 16:45:27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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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경과시간두고 단계적으로 적용"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이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시간을 설정하고 원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솔벤시(Solvency)Ⅱ 이행완료 시기를 오는 2032년으로 정해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 최종적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시행초기 2~3년간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5:3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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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서 아기통장 개설 가능…ICO·가상통화 활용 해외송금은 불허

앞으로는 워킹맘이 아기통장(자녀 계좌)을 만들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모바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상장(ICO)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포함한 4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96건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불수용과제 일부는 중장기과제로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불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만 17세 미만은 해당신분증이 없어 가입이 막혀있던 것.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부모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가맹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핀테크 기업은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세가맹점에 재무 고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등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의 15% 한도로 출자할 수 있어 허용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범위를 금융 보험업에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현재 금융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늘린다. 출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로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인증·보안 기준이 부재해서다. 현재 SKT의 누구(NUGU)는 비밀번호 4자리를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고, 네이버의 클로바(Clova)는 "결제할게"라고 말하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 금융회사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계속 금지된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에선 안 되는 규제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4:54: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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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토요애 유통, 또 비리 의혹

농산물 유통에서 저장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공기업인 의령군 토요애 유통의 부실 경영과 비리 의혹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토요애 유통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 돈으로 대신 갚아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까지 지원해주고 못 받은 돈을 대신 갚아준 자금의 출처와 채무를 대신한 이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령 토요애 유통은 지난 2015년 농산물 유통 민간사업자 김 모 씨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다. 김 씨는 이 가운데 7억 원을 갚지 못한 채 2017년 10월 숨졌다. 그런데 두 달 뒤 토요애 유통이 4억 원이 상환해 줬다. 당시 직원은 책임자의 지시였다고 밝혔다.당시 담당 직원은 "사무실에 있는 예수금 계정에서 돈이 상환된 것인데 갚으라. 해서 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문제의 4억 원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 계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보조금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이에 대해 토요애 측은 농민 보조금은 정상 지급됐고 보조금이 뒤에 나와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토요애 측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빌려준 돈은 40억 원,이 가운데 못 받은 돈은 12억 원에 이른다.

2019-06-27 14:24:10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