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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승소', 갈사만 산단 공사대금 소송

하동군이 갈사만 공사 중단 이후 여러 번의 소송에 휘말렸던 사건 가운데 431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9일 한신공영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청구한 431억 원 규모의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선 기성금 청구를 해야 하지만 원고가 목적물 청구를 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은 "한신공영에서 다시 100%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판결문 내려오면 준비해서 항소에 대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지부진한 갈사만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현 하동군의원은 " 지금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갈사만 산단 조성으로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영섭 군의원은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관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건가"라며 따졌다.

2019-06-21 21:34:4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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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푸르지오,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잡음'

사천의 한 아파트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사천푸르지오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반대 측은 찬반 서명동의 절차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린이집의 이권을 위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21일 제기했다. 입주민대표회의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동의 절차를 맡겼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린이집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노인회 총무가 현 선거관리위원장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공고를 내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이 전환 장점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전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환 반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서명 동의 과정을 중단하고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정기 동대표 회의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선관위에 투표 절차를 맡긴 것이다. 모든 절차는 아파트 규약에 의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의혹이 맞다면 당장 서면 동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1 21:33:5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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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계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셜벤처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겠단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21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업무공간 헤이그라운드를 둘러보고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사,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등 중간 지원조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소셜벤처에 대해 높아진 세간의 관심을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셜벤처 업계 관계자 외에도 성동구 지자체 관계자와 기술보증기금, 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도 참여해 소셜벤처의 북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로 육성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중기부는 향후 소셜벤처를 지원하는데 있어 민간 그리고 지자체와도 폭넓게 협업하고자 한다"며 "소셜벤처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벤처의 사회적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정책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중기부)-지자체(성동구청)-민간(임팩트 얼라이언스)의 공동 협의 채널 구축도 깜짝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셜벤처 및 중간 지원조직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실제로 소셜벤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도 차관은 "애로나 건의사항은 꼼꼼히 살펴 바로 개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기부는 민간 소셜벤처의 자생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둥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9-06-21 14:00:00 배한님 기자
서울중기청, 中企 근로자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랑대 디오베이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건설되는 화랑대 디오베이션으로, 시공사는 건해건설이며 배정된 세대 수는 59A형 1세(예비자 5명)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5일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 제출해야 한다.

2019-06-21 0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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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속도 낸다

-박재호 의원,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입주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고용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촉진 위한'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지원 골자 -박 의원,"해양클러스터,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엑스포와 공존 해법 찾을 것"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0일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이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개정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연계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수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특별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우암부두 뿐 아니라 ODCY와 옛 외대부지까지 아우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해 '해양산업과 문화 그리고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6-20 16:13:36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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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최소화 위해 전방위 대응 계획 마련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20일 "올 여름 고수온·적조로 인한 수산재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 및 기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올 여름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수온은 평년에 비하여 1℃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수온과 적조주의보는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고수온·적조 특보는 고수온의 경우, 주의보 발령 예측 1주일 전은 주의, 수온 28℃ 도달 시 주의보,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시에는 경보를 발령한다. 또 적조는 적조생물 10개체/㎖ 이상일 때 예비주의보가, 100개체/㎖ 이상일 때는 주의보 그리고 1,000개체/㎖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수산과학원은 고수온 특보 발령 및 수온정보 제공을 보다 정밀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기존 98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수산과학원 누리집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수온정보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새로 설치되는 전남도 연안 7개 관측소의 실시간 정보를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해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의 '적조정보서비스(App)'를 휴대폰에 설치하면 적조 정기조사·예찰, 외해유입 적조생물 현장조사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ㅅ산과학원은 '찾아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산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폐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연안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현장의 관행적 사육방법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주요 품목별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어업인들과 상시 공유하고, 피해대응을 위한 단계별 양식장 관리요령도 전파할 계획이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수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리 잘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어업인과 소통하면서 올 여름 고수온·적조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0 16:13:13 최인락 기자
중기부·산업부 장관이 G밸리로 달려간 까닭은?

디자인→시제품→특허 등 원스톱 서비스 센터 동시 개소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위한 최고 시설·협력체계 갖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일명 'G밸리'로 달려갔다.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금천 G밸리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들 센터의 합동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훈 국회의원,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도 함께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선언한 정부는 이날 오픈한 집적 지원공간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품으로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디자인 관점에서 기획하는 한편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기술보호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들은 메이커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는 시제품 제작, 테스트, 시양산 등 CNC 밀링, 3D프린터, 레이저커터와 같은 전문 장비를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메이커의 신속한 제품화를 돕는다. 또 SKT, LGU+,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대기업과 위드넷, 코드주와 같은 전문제조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한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G밸리는 90년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꾼 뒤 고도화를 단행해 제조업, 정보통신(IT),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 탈바꿈했다. 함께 들어선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는 11개 분야, 9000여개 소재 샘플을 구비한 CMF(Color, Materal, Finishing) 쇼룸과 MBC+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튜디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추고 상품 기획, 디자인·설계, 홍보 등 디자인의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가 상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해 창업으로 연계 지원하고,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수축사회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자의 능력과 수단을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결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개소하는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디자인과 지식재산으로 연결돼 G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도 "제조업 부흥을 위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하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디자인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으로 디자인주도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6-20 16:07: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