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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성장률 전망 올해 2.7%, 내년 2.6%로 하향 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KDI가 올 상반기에 전망했던 올해 2.9%, 내년 2.7%에 비해 각각 0.2%p와 0.1%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은 2.6%로 각각 내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3.5%에서 -1.8%로, 건설투자 전망치는 -0.2%에서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3.4%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또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했다. 또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1.6%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대외위험요인 중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 위험요인 중에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통화정책 등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1106000124.jpg::C::540::}!]

2018-11-06 14:12:34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자 송출기관·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노사발전재단은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라오스 송출기관과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해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재단이 라오스 노동자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6일부터 라오스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단기연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이해 향상과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라오스 인력송출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송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수단은 재단 외국인취업교육 참관 및 화성고용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력상담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도입, 체류지원, 귀국지원 등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라오스 담당자가 한국의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직접 경험해 라오스 노동자 송출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송출업무 실무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재단과 라오스 송출업무 기관과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6 13:42:29 최신웅 기자
노동부, 사회적기업 73개 기관 추가 인증

고용노동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동구밭'을 비롯한 73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2089곳으로 늘었다. 신규 인증 기관 가운데 17곳(23.3%)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동구밭은 발달장애인 16명을 고용해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해 멘토링 등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아직 퇴사자가 없다. 월 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천연재료만 사용한 1천시간 자연 숙성 고급 비누의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 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지역 축제와 공연 등을 기획·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시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과 경력 단절 여성을 코딩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서울 송파구 주식회사 '맘이랜서'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한다.

2018-11-06 13:42: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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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추 공급 20% 확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추진

정부가 이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과 김장 비용 경감을 위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김장 수요가 적은 이달 상·중순 출하조절시설에 1000톤 상당을 가저장하고 1000톤 상당을 수매 비축해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한, 계약재배 물량 4만4000톤을 활용해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 공급량을 평년 대비 20% 확대한다. 무는 김장철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1만7000톤을 활용한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고추는 정부 비축물량 1900톤을 매주 400톤 상당 방출해 가격 관리에 집중한다. 마늘은 농협 및 정부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설 직거래 장터와 홈쇼핑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해 특별판매전도 개최한다. 온라인과 SNS, 스마트폰 앱, 라디오 등 다양한 경로로 알뜰 장보기, 장터, 할인판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도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 규모는 약 110만톤으로 예상되며 4인 가구 기준 김장량은 23.4포기로 지난해 24.4포기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무·고추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김장철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며, 마늘은 생산량이 늘어 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가격은 배추가 평년보다 소폭 높은 안정세, 무는 하향 안정세, 고추는 약보합세, 마늘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안정세로 농식품부는 관측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넉넉하게 김장을 해 겨울철 건강을 지키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106000082.jpg::C::540::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6 13:42: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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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하반기 채용계획 '없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경기 불안,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2010곳을 대상으로 인력 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실태를 조사해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9%는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 전망 불확실(32.3%), 인건비 부담 증가(31.9%),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18.3%)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응답기업 가운데 상반기에 채용을 했다는 기업도 26.4%에 그쳤다. 대체로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75.2%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임금·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39.8%로 가장 많았고, '안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편견'(25.7%), '3D 업종의 업무를 꺼려하기 때문에'(25.6%) 등을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60.8%는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축소(38.9%), 감원(17.2%), 가족고용확대(4.7%) 등을 통해서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38.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42.2%) 올려주거나 아예 올려주지 않는다(13.4%)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 등 노동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51.8%)나 직무급제(27.3%)가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6 12:05:37 김승호 기자
해수부, 청도국제어업박람회 참가… 중국 수산식품 시장 판로 개척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2018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중국 국제어업박람회는 보스턴, 브뤼셀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로 50여 개국 15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전복, 건해삼 등 25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해 수출상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10월 말까지 수산물 누적 수출액은 19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2012년에 비하면 0.5% 부족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단기 수출확대방안을 수립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관 내에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 300㎡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5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100건 이상의 상담을 주선하여 현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수산물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구매담당자와 접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은 유럽식 카페 분위기를 내는 열린 구조에, 한국적인 이미지(한옥, 한복, 전통문양 등)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묵탕, 캘리포니아롤, 건해삼 등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 및 시연 등을 진행해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하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6 11:52:11 최신웅 기자
산업부, 6~8일까지 '외국인 투자주간' 개최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한 외국인투자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KOTRA)와 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외국인투자가에게 알리고 투자 성공전략과 기회를 소개하는 대표적 국가 투자설명회(IR)로 올해가 14회째다. '한국과 함께하는 협업과 혁신'이라는 표어로 오는 8일까지 포럼, 라운드테이블, 채용상담회, 투자상담회, 산업입지 시찰 등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외국 211개사의 투자가 236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외국인투자기업 81개사 100명, 해외언론과 주한 외신 25개 매체, 국내 기업 268개사 336명 등이 참가한다. 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통일부는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투자와 4차 산업혁명, 남북경제협력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 대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지역별 투자환경을 소개한다. 55년 동안 한국에 투자해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일본 도레이사의 닛카쿠 아키히로 대표가 투자진출 성과와 미래사업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혁신성장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자동차 분야의 세계 기술개발 동향, 사업전략, 국내·외 기업 간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례를 소개하는 지역발전포럼과 세계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동향과 투자유치 협력방안을 발표하는 전기·자율차포럼도 열린다. 산업부는 행사 기간에 투자가와 투자를 원하는 기업 간 총 766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92개사는 사전에 서류전형을 통과한 구직자와 심층면접식 채용상담을 진행, 총 800명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글로벌 투자여건이 좋지 않지만 한국은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투자유치 실적이 상향 추세"라며 "남북한 평화프로세스, 신기술과 혁신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 광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다양한 지원제도 등으로 한국이 매력적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6 10:0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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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SK플래닛, 고교생 '스마틴 앱 칠린지 2018' 시상식 개최

유저가 보낸 메신저나 댓글을 분석해 메일의 감정을 판단하고 조언이나 문구를 제시해주는 서비스인 '소나기'(충남 아산 충남삼성고등학교팀), 그림자 위로 공을 굴리를 퍼즐게임 'Shadow Play'(경기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습관 교정을 도와주는 스마트 밴드 'Reminder'(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부산자동차고팀) 고등학생이 만들어 출품한 '스마틴 앱 챌린지 2018'에서 부문별 대상을 받은 앱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함께 5일 경기 성남 판교 SK플래닛 본사에서 '스마틴 앱 챌린지 2018'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2011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최대의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로 지난해까지 총 2580개 팀이 참가해 300여 개의 앱을 선보였고 이 가운데 151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엔 전국 72개 학교에서 총 349개팀, 1291명이 지원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 분야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이들 3개 팀에게는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11월에 개최되는 벤처창업페스티벌에 전시 참가도 지원한다. 이들을 포함해 최종 21개 팀이 본상을 수상한 올해의 경우엔 대상 외에도 신설된 증강·가상현실(AR·VR) 분야에서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 'TRELITY'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팀에게는 상장뿐 아니라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SK 플래닛 대표이사상) 300만원 등 총 5100만원의 상금과 1주일 간의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중기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올해는 선배 전문 개발자와 디자이너 지원 등 집중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앱 개발 능력이 더욱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1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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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작…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인다. 추진단은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C대학 총장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인이 추천한 응시생을 선발하라고 청탁했고, D대학 간부는 필수자격요건에 미달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바꾸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해 채용했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취합하고, 채용 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한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이밖에 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IMG::20181105000184.jpg::C::540::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사무실 모습./연합뉴스}!]

2018-11-05 14:56: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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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글로벌 에너지 밸리로 도약 준비

빛가람 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1조41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됐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2014년 4000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9월 현재 3만5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이전기관 임직원 7000여 명이 이주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 1월 이전 예정인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분야별 이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분야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분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분야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예술분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성과와 한계 혁신도시 시즌 1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빛가람 혁신도시는 여러 성과를 냈다. 우선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의 경우 84필지(41만4620㎡) 중 68필지(33만8075㎡)를 분양해 82%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유치는 335개사와 투자협약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중 199개사의 투자가 실현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반영돼 글로벌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대선공약과 관련돼 사업비 약 25조가 반영됐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54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고 2020년까지 지역인재 30% 채용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혁신도시의 성과는 지방세 징수 증가라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전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2926억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아직 한계 또한 분명하다. 혁신도시의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균형발전 거점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기업·지역 대학 등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 발전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한계는 역시 정주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 및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교통, 교육, 문화체육, 쇼핑 등의 여건이 미흡한 것은 혁신도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전체 만족도가 52.4 점으로 낮게 나왔다"며 "인구유입에 따른 구도심 쇠퇴, 발전 성과의 공유 부족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노력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향후 발전 방향 이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는 지속 발전을 위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활성화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된 혁신도시발전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 혁신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년) 종합계획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미래혁신산업으로 성장 주도 ▲특화발전으로 상생발전 거점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 약 4조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5대 분야별 주요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인구 5만 명 유입과 기업 1000곳 유치,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앙, 지방정부 간,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에너지밸리 등 혁신도시 특화발전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성장 모멘텀 확보,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광주·전남 주요 공동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결과가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현안사업 해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되고 지방세 징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과공유를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전기관 나주시 납부 지방세 일부 또는 전부의 도 전입금, 시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주변지역 생상발전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랜드마크 테마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빛가람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의 성장거점 '글로벌 에너지 밸리'로 본격 육성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추진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빛가람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신 지역 성장 거점지역인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밸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105000016.jpg::C::540::}!]

2018-11-05 14:56: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