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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인력공단,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1/6)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민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1점, 50만원) ▲우수(2점, 30만원) ▲장려(5점, 10만원) 등 총 8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16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공단이 추진하는 서비스 혁신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의 대주주인 국민"이라며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은 사업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공모에는 64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를 활용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장 길 찾기'서비스를 국가자격정보 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2018-11-11 13:26:41 최신웅 기자
10월 고용보험가입자 33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5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3만1000명(3.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6년 1월의 44만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별 증가폭은 올해 들어 계속 커지는 추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용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의 양적 증감은 14일 통계청이 발표할 10월 고용동향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0만3000명 증가했다. 음식·주점업(5만3000명)과 숙박업(5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온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1만1000명 늘어 2016년 7월의 1만6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타 운송장비업은 지난달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업황 악화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감소 중인 자동차업 피보험자도 1만명 줄었다. 건물 청소·경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도 1만5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019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0267억원(60.4%) 급증했다. 고용 상황이 나쁜 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것이다. 올해 1∼10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5조4574억원에 달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 5조99억원을 훌쩍 넘었다. 올 한 해 지급액은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1000명(37.3%)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4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만1000명(25.4%) 증가했다.

2018-11-11 13:26:35 최신웅 기자
농촌체험마을 44개소, 관광농원 2개소 '으뜸촌' 신규 지정

정부가 농촌관광 품질 평가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 557개소 및 관광농원 15개소에 대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총 4개 부문별로 심사한 후 등급(1∼3등급, 등급외)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결과, 4개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44개소, 관광농원 2개소가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으뜸촌은 다양한 홍보와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의 정책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2018년 현재 으뜸촌은 모두 64개소(마을 60개, 농원 4개)이다. 작년에 비해 으뜸촌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사업체가 18개소에서 46개소로 대폭 증가하면서 농촌관광의 품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해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새롭게 바뀐 농촌관광 등급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8-11-11 13:26:29 최신웅 기자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연속 입어규모 축소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1 13:26:22 최신웅 기자
제조업생산 금융위기 후 최대폭↓…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줄어

올해 들어 제조업 생산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이 대기업보다 더 심하게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대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4.3% 감소했다. 1∼9월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작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다시 역전됐다. 이 기간 생산지수 증가율이 2016년에 대기업 2.2%, 중소기업 1.2%였고 작년에는 대기업 2.9%, 중소기업 5.8%이었다. 올해 1∼9월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5.6% 이후 9년 사이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자동차·조선 등 파급 효과가 큰 주력 산업 부진과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의 위기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및 부품 산업을 제외한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3.9% 줄었다. 역시 2009년 1∼9월 -13.9% 이후 감소율이 가장 컸다. 올해 1∼9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7.3%, 조선업을 포함하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생산지수는 -19.3%를 기록하는 등 전통 주력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도체 및 부품 산업의 생산지수는 10.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공공부문 지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변신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1 13:26:16 최신웅 기자
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 중독예방을 위한 유캔센터 신규개소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문화 정착, 중독예방을 목적으로 경마공원과 각 지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캔센터가 지난 2일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 1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소한 과천 유캔센터는 상담실, 소규모 그룹 활동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들이 방문하여 자가 중독진단, 건전화교육, 기초상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경마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전성원 한국마사회 건전화추진본부장은 "유캔센터에서는 2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무료로 중독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경마를 건전한 레저로 즐길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유캔센터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이번 달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유캔센터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도박중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용산 유캔센터 본부의 운영일을 기존 주 5일(수~일)에서 주 7일(월~일)로 확대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2018-11-09 09:23: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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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남방정책' 1년… 아세안 교역 규모 7.6% 증가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1년간 추진한 결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서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현철 위원장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번째 전체회의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남방정책 추진 1년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인프라 수주도 확대됐다. 위원회는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8억9000만 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를 기록해 85억7000만 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등 10개국과 20개의 중점 협력사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와 외교·안보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와 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1108000120.jpg::C::540::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8 13:34:31 최신웅 기자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도 적용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인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13:34:1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