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혁신도시 시즌2, 정주여건 개선·업무 효율성 향상이 열쇠
정부가 최근 국가균형 발전 신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혁신도시 조성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됐다. 지금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4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4만9000여 명의 기관 직원이 이주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3651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으며 1조7682억원의 혁신도시 지방세수를 납부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과 지역에서는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주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무엇보다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종합병원이나 교통·쇼핑 인프라등도 서울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읍면동 기준)의 1000명당 병·의원 수는 0.86개로 전국 평균인 1.33개에 크게 못 미친다. 대형병원과 유치원·어린이집 등도 평균보다 적다. 부족한 도시 인프라 탓에 혁신도시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58%에 그치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한 공공기관 직원은 "혁신도시 주변에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말이면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거리 출장 피로에 따른 근무 질 저하, 업무 연속성 단절, 유관 기관 간 소통 단절 같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무형적 비효율 요소까지 따지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섬처럼 고립된 혁신도시를 산업 특화도시로 만들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을 현재 639개에서 2022년 1000개로, 고용인원은 현재 두 배인 2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첫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10년 전략인 시즌2에서는 상생발전이 목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 도심이나 산업과 연계할 만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5년 안에 청사진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153개 대상 공공기관 중 147개가 이전을 완료했지만, 올해 6월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입주율은 3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테마를 정해 특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스마트헬스케어,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경북은 경첨단자동차, 울산은 친환경에너지, 전북은 농생명융합, 전남은 에너지신산업, 경남은 항공우주, 부산은 첨단해양, 대구는 첨단의료융합산업, 그리고 제주는 스마트MICE로 각각의 테마를 정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수립했지만, 당장 기업과 인력을 불러올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 10개 지역의 만족도 조사는 52.4점에 불과했다. 그 중 교통에 대한 만족도 44.5점, 편의·의료서비스는 49.9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105000017.jpg::C::540::혁신도시 조성현황./전남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