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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네팔 상의와 손잡고 中企·벤처분야 '협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네팔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네팔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협력 세미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네팔 70여개 상공회의소 연합체로 1만명의 회원사를 보유한 네팔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역량개발과 기술교류, 사업 사절단 교류와 세미나 공동개최, 지원제도 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네팔 비즈니스 매칭상담회'도 열어 중소벤처기업에 네팔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팔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국가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무역거래와 기술교류 등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올해 인도와 네팔에서 중소벤처기업 협력선을 구축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네팔 등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날 누와코트 지역 중등학교를 방문해 기자재 기증과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했다.

2018-10-31 16:26: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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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재감리 심의 돌입··· 분식회계 공방 2차전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2차전 공방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오전 10시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지적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새롭게 판단한 금감원 재감리 보고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했다.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했다. 증선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가 상당히 길어져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재감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가서 충분하게 회사 입장을 밝히고 오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려면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면서 중징계 제재 방침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31 15:58:1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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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접목 숙박·임대업도 벤처캐피탈 투자 받는다

[b]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65건 선정, 중기부는 9건[/b] [b]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도 '모든 업종' 포함키로[/b]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숙박업, 공유형 오피스,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도 앞으로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도 '명문장수기업' 타이틀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면서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서 출시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엔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번 규제개선의 골자다. 기존엔 숙박·음식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VC 투자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업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창업·벤처기업들이 외부자금을 유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중기부는 지난해 2조4000억원 수준이던 신규 벤처투자가 2022년께는 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정 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 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여관업, 숙박업, 임대업,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유 오피스업을 하는 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 등이 관련 확대 조치 시행 이후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업종 제한 요건도 모두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었다. 중기부는 내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업종에서도 명문장수기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조달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도 대폭 확대했다.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 개념을 넓히면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크게 늘고, 관련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1 15:31: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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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나누고 인재 키우는 '존경받는 기업인' 지원 늘린다

정부가 근로자와 회사 성과를 나누고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이들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한도 50억→70억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 출연시 창업·벤처기업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공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사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우리의 미래"라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좋은 기업가들이 널리 알려지면 젊은이들은 창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좋은 기업에 인재들이 더 많이 몰릴 것"이라며 "52시간 근무제는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유연하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휴넷 조영탁 대표, 플레이오토 김상혁 대표, 쎄믹스 유완식 대표, 메카로 이재정 대표, 금진 김진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휴넷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3%는 적립해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고 있다.매년 전 직원이 해외로 워크샵을 가고, 무제한 자율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레이오토는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 형태로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쎄믹스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를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메카로는 반기별로 당기순이익의 20%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메카로 이재정 대표는 "회사는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일을 제한하는 현 52시간 제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따로 연수원 운영이 어려우니 공무원 연수원 등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또한 중기에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금진 김진현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휴넷 조영탁 대표는 "지속적인 (정부)지원은 체질이 허약해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의)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니 그런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또 존경받는 기업인 대표들을 중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 정책 기획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기업애로 등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2018-10-31 14:38: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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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사망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1031000058.jpg::C::540::고용노동부}!]

2018-10-31 13:34: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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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 양식 4.0, 바다 산업혁명 이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경남 하동 숭어양식장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양식장의 각종 시설을 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소형잠수정·수중카메라를 통해 물속 어류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장의 핵심기술은 ▲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수온·용존산소·염분)에 따라 적정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수중영상을 통해 어류의 크기와 무게를 추정하는 기술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공급·조절하는 기술 ▲수산재해에 대비해 양식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술 등이 있다. 해수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해상 양식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3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의 초기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 양식장 운영이 활성화되면 인건비, 사료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양식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해 적정량의 먹이를 제때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함께 바다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시연회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귀어인구 증가와 청년인력 유입으로 어촌의 고령화·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벤처기업 창업 등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을 '렌즈의 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명이 길면서도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를 등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된다. 이 외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IMG::20181031000034.jpg::C::540::스마트 양식장 통합운영 시스템./해양수산부}!]

2018-10-31 11:20:45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19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1 11:20:34 최신웅 기자
공공기관 유리천장 여전… 여성 관리자 20%도 안 돼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고용 성 평등 정책에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조사 대상인 민간기업 1765곳의 평균치인 21.5% 보다도 낮았다. 특히 지방공사·공단 43곳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8.0%에 불과했다. 다만,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38.6%로 가장 높았고 민간기업 38.4%, 지방공사·공단이 26.1%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친 공공기관 179곳, 지방공사·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년 연속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전체인 2146곳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2%로, 시행 첫해인 2006년보다 7.4%p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20.6%)은 10.3%p 올랐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31 11:20: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