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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9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일을 맞아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올 여름은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근의 이상기온,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예보 등에 따라 전력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 장관은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각 전력유관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전력거래소에는 하계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비상자원에 대한 불시점검과 정전, 고장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을 7월 중 완료해 비상상황 발생시 철저히 대비토록 강조했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는 하계 피크전에 정비를 마쳐 발전설비를 적기 가동해 피크시 전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소는 여름철 고온에 따라 석탄 자연발화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화재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송변전 및 배전설비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 점검과 긴급 복구태세를 강조했다. 예비력이 안정적이더라도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국지적인 정전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전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력그룹사 모두 하계 수급대책기간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수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09 15:0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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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강화 외친 윤석헌 "금융사들과 전쟁"…종합검사제 부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제가 부활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시켰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업무 청사진은 소비자보호와 감독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보호 등에 있어 금융사들과 전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된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나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그는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그는 "쉽지 않은 노사관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많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회란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라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선임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은 빠졌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권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보호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야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7-09 14:57:30 안상미 기자
올 2분기 음식점 체감경기, 1분기 보다 악화

올해 2분기 음식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1분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가 68.98로 1분기 69.45보다 0.47p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 간(현재)의 체감 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 경기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2분기 경기지수는 1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 러시아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은 치킨 전문점이 77.26을 기록해 1분기 69.78보다 7.48p나 급상승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77.34), 서양식 음식점업(77.27) 등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김밥 전문점(66.91)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73.77)와 세종특별자치시(72.93)의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62.35)와 울산광역시(63.25)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3분기 경기전망은 74.44로 조사돼 2분기보다 5.46p 올랐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많다는 뜻이다. 비알코올음료점업(84.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81.94), 치킨 전문점(81.13), 외국식 음식점업(84.38) 등 업계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외식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0일 서울에서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여름철을 맞아 냉면, 보양식, 빙수 등 계절 품목의 동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18-07-09 14:21: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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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북에 말산업특구 지정… 2년간 50억원 지원

전라북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지역이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전북은 2017년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으로 구성돼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75개소에서 448두(지정기준의 3.2배)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통해 한해 3만2000여 명이 승마체험을 즐기고 있는 등 말산업 육성에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 특구는 말산업 기반구축에서 승마·농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전북 특구 지역에 대해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80709000096.jpg::C::480::전북 말산업 특구 지역별 특화전략./농식품부}!]

2018-07-09 13:51:33 최신웅 기자
정부,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 '이노프롬 2018' 파트너국 참가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최대의 국제산업기술박람회 '2018 이노프롬'의 파트너국으로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노프롬은 총 95개국 기업인 5만 여명이 참가해 분야별 전시와 150여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교류하는 글로벌 산업 혁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개막 축사에서 지난 6월 22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한국측의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문 대통령이 부총리 참석을 특별히 당부한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이노프롬에서 혁신의 의미를 세 가지 각도에서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이노프롬은 전세계 95개국의 혁신기업인 5만 여명이 참석해 '발로 뛰는 현장의 혁신'이 구현되는 장으로서, 혁신 담당자들이 산업 혁신의 최전선에서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현장의 혁신을 경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혁신성장 본부를 설립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노프롬을 통해 참가국들이 혁신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김 부총리는 이노프롬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주목했다. 월드컵에서 각국이 승리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세계 축구의 수준이 성장하듯 혁신정책에 있어서도 각국의 선의의 경쟁에 따른 결과물이 이노프롬을 통해 도출되고 세계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신동방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혁신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이 현재 마련 중인 9-브릿지 행동계획이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개막식 직후 예브게니 쿠이바셰프 스베르들롭스크주 주지사 주재로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데니스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 등 러시아 인사들과 양국 혁신·산업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모하메드 알 사다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장관, 유세프 유스피 알제리 산업·광업부 장관 및 비탈리 보브크 벨라루스 산업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산업, 에너지 분야 등 양자 경제협력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2018-07-09 13:51:21 최신웅 기자
5년간 갯벌 3㎢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정부가 연간 195억원에 달하는 갯벌가치를 되살리기기 위해 향후 5년간 갯벌 3㎢ 를 복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을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8-07-09 13:51: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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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7월의 제철농산물 '수박'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의 제철농수산물로 피로회복과 이뇨작용에 효과적인 수박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수박을 가리켜서 "이 세상 사치품 중에 제일로, 한 번 맛을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다"고 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수박이 황금·흑·미니·애플수박 등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져 눈과 입이 더욱 즐거워졌다. 수박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어 각종 부종을 가라앉혀준다. 붉은 색소성분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작용·혈당저하에 효능이 있다. 몸의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 몸이 차거나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줄무늬 수박을 고를 때는 무늬가 선명하고 꼭지가 살짝 들어가 있으며, 배꼽이 작은 것을 위주로 고르면 된다. 또한 수박은 두드렸을 때 울림이 있는 묵직한 소리가 나야 잘 익은 수박이다. 수박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저온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랩으로 싸면 세균 번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일주일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박연호 aT 유통정보부장은 "근래 들어 전국 수박 최다 생산지역인 충북 음성군의 물량이 출하하면서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거봉·복숭아 등 다양한 제철과일로 소비가 분산돼 이번 달 수박 가격은 6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다양한 농수산물에 관한 동향분석 자료를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의 '동향/전망 - 제철농산물' 페이지를 통해 발간 중이다. [!{IMG::20180709000057.jpg::C::480::충남 부여에 위치한 규암농혁 APC 유통센터에서 선별ㆍ분리 작업이 완료돼 출하준비가 된 수박./aT}!]

2018-07-09 13:51:09 최신웅 기자
무협, 러시아 이노프롬박람회에서 산업협력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 최대의 국제 산업 박람회인 '이노프롬(INNOPROM)'에서 한국의 주빈국 참여를 기념해 '한-러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러 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에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 활용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에서 앞서 있는 러시아와 뛰어난 제조공정을 가진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도 양국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ICT, 현대위아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한국은 제조분야 위기를 4차 산업혁명으로 타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와 운영·제어 기술을 꾸준히 습득해왔다"며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선호하는 양국 특성을 고려할 때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오익 대우조선해양 전무는 "조선해양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박의 운항·장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예지정비를 실현하는 '스마트십 4.0'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업무를 선진화하는 '스마트십야드 4.0'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관희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는 '건설기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에 대해 발표, 박미화 포스코ICT 상무는 ICT 기술을 제철소에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소개해 최근 무인화·자동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 포럼에 참가한 홍진영 현대위아 전무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침체된 러시아 기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측 발표자인 러시아조선통합공사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회장, 러시아엔진통합공사 유리 쉬모틴 부회장, 러시아수출센터 안드레이 슬레프노프 센터장 등은 "러시아의 로봇, 보안, 음성·이미지 인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상용화 분야에서 앞선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8-07-09 11:21:59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