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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aT,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 페어'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성을 강조한 가정간편식(HMR)이 급성장함에 따라 HMR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페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간편식! 주방없는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 가정간편식 산업의 우수제품부터 신기술까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HMR상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HMR선진국인 일본의 HMR서밋, 미쯔비시식품, 야오코, 미쯔강와 유럽의 리로이 시푸드을 비롯 국내 CJ, AC닐슨 등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하는 'HMR월드마켓포럼'을 4일과 5일 개최한다. 이를 통해 HMR상품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통한 기회 창출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우수 HMR제품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편리성, 소용량, 가치소비를 중심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는 HMR시장의 성장세에 견인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중소 농식품기업 발굴·판로확대 기회제공을 통해 농수산식품산업의 시장확대와 공익성 추구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7-02 10:00: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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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비전 선포식 개최… 제2의 도약 선언

해양환경공단이 새로운 비전 선포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본사 및 소속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해양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공단의 신 비전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으로 청정과 안전의 가치로 이루어진 건강한 바다를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 추구에 기여하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 공단은 이러한 비전 수립을 위해 일반국민, 고객, 해양관계자,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의견을 모아왔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관리해역 2등급이상 100% 달성,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65% 이상 달성,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 등의 8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해양가치 보전 ▲안전한 해양가치 구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건강한바다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702000010.jpg::C::480::해양환경공단이 29일 열린 경영혁신 워크숍에서 신비전 선포식을 진행한 후 구성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해양환경공단}!]

2018-07-02 09:22:10 최신웅 기자
[일문일답]"삼성그룹, 자본적정성 100% 미만 떨어지진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삼성그룹의 경우 107%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위험이 편중되어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 특정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금융그룹을 카테고리 별로 평가를 하고 위험관리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 이 내용으로 초안에서 수정했다기 보다는 명확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집중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산출이 가능하나. "집중위험은 아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것 같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어떻게 221%에서 107%가 감소하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대한 익스포져가 28조원 정도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19조나 20조를 상회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나 추가자분을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의 자본비율이 집중위험까지 반영하게 되면 17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하면 자본비율이 1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현재 자본기준이 30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사항을 종합해도 100%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자본적적성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기간을 두고 해소하나. "금융그룹은 집중위험의 경우 6월말 현재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3~7년에 걸쳐 필요자본을 분할해 적립토록 하되 7월 이후 신규로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기준을 선정할 것이고, 100% 밑으로 하락하면 최대한 적절히 맞춰야한다. 외국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사례를 봤을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같다. 바젤규제는 7년, 유럽연합(EU)도 수 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2018-07-01 14:49: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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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되나?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공개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은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노동시간을 연속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인 업종에서 필요하다. 빙과류, 냉난방 장비 제조업 등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다. 철강, 석유화학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 연속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만하다. [!{IMG::20180701000109.jpg::C::480::}!]

2018-07-01 14:48: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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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남아공서 한국 농식품 알리는 로드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아공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aT는 지난해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20개 전략국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아프리카·유럽·중남미·아세안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세일즈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을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해 한국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수입 농식품 중 한국산의 비중은 0.33% 수준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물리적, 문화적 접근성 때문에 쉽게 수출에 도전장을 내밀기 어려운 시장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남아공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aT파일럿요원, 청년개척단 등이 파견돼 현지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으로 2017년 대 남아공 농식품 수출은 2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나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유통 네트워크 및 시장정보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 수출 사례 발굴을 위해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2회, 청년개척단 14명 파견,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업체 지원 등 다양한 농식품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남아공 로드쇼에서는 신선 배, 유자차, 김치, 흑마늘, 알로에음료, 떡볶이 등의 전략품목으로 도전장을 내민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업체 6개사가 참여했으며 한국 식품 취급에 관심 있는 현지 수입·유통업체 등 유망 바이어 26개사가 참여해 730만 달러 상당의 수출액을 상담했다. 또한 남아공 현지의 소득수준 및 인종 등에 따른 현지 소비자 품평단으로 구성해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맛, 포장, 가격, 디자인, 호응도 등에 대해 업체가 직접 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이 잘 바라보지 않는 시장에도 한국 농식품의 소비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aT는 개척의지가 있는 선도 수출업계와 함께 새로운 수출 발판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0701000098.jpg::C::480::남아공 케이프타운 세일즈 로드쇼 현장 모습./aT}!]

2018-07-01 14:20:18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수출, 2975억 달러 사상 최대… 반도체·석유 외 잘 나가는 품목 없어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1~6월)이 사상 첫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2975억 달러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반도체·석유 외에 잘 나가는 품목이 없어 수출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512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동기 대비 소폭(0.08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63억2000만 달러로 7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작년보다 1.5일 감소했으며 작년 6월 대규모 선박 수출(73억7000만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6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별 수출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11억6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는 해외 재고 조정과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 확대로 LCD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도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9.8%), 인도(17.0%), 일본(11.1%), 미국(7.6%), 유럽연합(1.4%) 등이 늘었다. 중국 수출은 2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일본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수입규제 영향으로 철강과 가전 수출이 줄었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했다. 6월 무역흑자는 작년보다 43.7% 증가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28.8% 감소했다. 6월 수입은 449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0.7% 증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발전용 수요 증가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수입, 국내 컴퓨터 생산확대에 따른 컴퓨터기억장치 수입 등이 크게 늘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 5월 반등한 수출이 6월에 다시 주춤하면서 수출이 하락세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편중과 자동차·선박을 비롯한 주력 산업 부진 등 수출구조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1월 22.3%, 2월 3.3%, 3월 6.0%, 4월 -1.5%, 5월 13.2%, 6월 -0.089%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출이 전달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의 6.4%에서 하반기 4.6%로 낮아지면서 연간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마저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2.5%보다 둔화한 15.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 통상압력, 미중과 미·EU 통상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 등 수출 불안요인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8-07-01 14:20: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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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미국 정·재계 인사 만나 자동차관세 반대 입장 전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계가스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 달 27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자동차 관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장관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도 만나 한미FTA로 양국 투자협력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요 및 생산 감소로 해당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협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232조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에게도 양국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은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232조 조치 자체와 한국에 대한 적용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우리 우려를 민주당 리더쉽과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그렉 왈든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장은 한미FTA를 지지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맷 블런트 회장은 한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담당 차관보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백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도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의 미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과 왈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양국 원전수출 협력 및 에너지 교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MG::20180701000061.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컨벤션센터에서 데이비드 케롤 국제가스연맹 회장, 데이브 맥커디 미국가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GC 2018 폐회식의 WGC 2021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1 12:05:49 최신웅 기자
日 도쿄서 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1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RCEP 정상들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 우리측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아세안·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이 제출한 양허안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분야에서도 무역원활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규범 마련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태 역내 경제통합 주도 차원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7-01 11:54:38 최신웅 기자
승용자 개별소비세 인하...전체 소비자 후생 46조원 증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2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원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수행한 반사실적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비용(세수감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가격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며 약 25만원이 증가,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기업의 이윤 역시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시행기간 동안 기업의 총 이윤은 약 594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했다.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해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7-01 11:45:18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