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협 "싱가포르 진출 서둘러야…4차 산업혁명 적응도 가장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시장 선점, 교류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경제성장 모델 구축과 아세안(ASEAN) 지역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건설을 위해 교통·홈&오피스·헬스케어·핀테크·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의 스마트화를 주도하는 한편 해외 기술 및 혁신기업 유치,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가장 높고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자유도를 지닌 국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의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와 민관 컨소시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등 현지의 해외 스타트업 자금 지원과 인재 육성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2025년까지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통·에너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발전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인도·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금융·핀테크 관련 법규 완화, 전자상거래 육성 정책 등으로 잠재력이 커진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스마트 교통 등 ICT 융합분야에서 정책·인프라·시장 역량을 갖춘 만큼 싱가포르와의 정책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아시아 지역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08 14:27:48 김유진 기자

전경련, 인도시장 공략 5대 키워드'I.N.D.I.A'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로'I.N.D.I.A'를 제시했다. 'I.N.D.I.A'는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 풍부한 노동력(Numerous people), 규제완화(Deregulation), 유망한 인프라 시장(Infrastructure), 장기적 관점(Aim long-term)의 앞 글자를 따왔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 인구는 13억명으로 세계 2위다.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에 따라 인프라 시장이 유망하다. 다만 전경련은 인도의 복잡한 사회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8일 전경련에 따르면 첫째, 인도의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에도 인도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좋은 편이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7%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되고 있고 재정적자는 축소되고 있다. 약 13년 만에 신용등급도 개선됐다. 작년 11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력도 풍부하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IT 전문 인력이 많다.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의 리서치센터가 위치해 있다. 블룸버그는 2020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수시장 역시 유망하다. HSBC은행에 의하면 2018년 인도 중산층은 약 3억 명이며 오는 2025년 5억50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진출에 앞서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는 2017년 100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30위 상승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는 2017년 시행한 세제개혁인 통합간접세 제도가 꼽힌다. 개편을 통해 주별로 다르게 징수되던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 세율이 통일되고 각 주의 진입세와 통행세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주 간 상품 이동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눈여겨볼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로 제한되어있던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지분투자제한이 철폐되고 별도 정부승인 없이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도는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개발을 추진 중인 인프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정부의 2018-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체의 1/4(24.4%)인 6조 루피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인도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201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6%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1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도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여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일본무역진흥회가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세안 국 진출 시 흑자 전환까지 3~5년이 걸리는 반면 인도는 5~10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아세안에 비해 두 배가량 더 걸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이익을 노리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많은 인구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2018-07-08 14:13:42 정연우 기자

인천항서 국내 첫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발견… 확산 우려

최근 부산과 평택항에서 발견됐던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에서도 발견됐다. 특히 인천항에서는 처음으로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가 발견돼 검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펼친 결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 결과를 볼 때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체 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의 군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을 정밀히 조사하고, 주변에 예찰 트랩을 11개에서 766개로 대폭 늘렸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오는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항만 12곳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며 "인천항에는 임시로 점검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견지점 주변 200ｍ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히 소독하고, 야적장에 대해서 추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입 원인, 시기, 발견지점 사이의 연계성 등을 박혀내고자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도 한다. 이번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섯 번째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나온 사례로는 네 번째다. 인천항에서는 앞서 올해 2월 수입 고목 묘목에서 일개미 1마리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보세창고 내부였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솔레놉신'과 벌이 가진 펩타이드 독성분인 '포스포리파제'나 '하이알루로니다제' 등이 포함돼 있다. 쏘이면 통증에 이어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체보다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 따문에 미국 등 각국의 당국이 신속한 검역과 방제에 나서는 실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다만 독성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20180708000120.jpg::C::480::}!]

2018-07-08 14:10:44 최신웅 기자

'금산 인삼농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이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그룹(SAG) 최종심의에서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발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開匣)처리 등 전통 인삼농업기술의 문화·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의 50여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농업(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 전통인삼농업을 2016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인삼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나라 인삼 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체계적인 보전·활용 계획 수립과 관리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8000084.jpg::C::480::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인 금산 인삼농법으로 파종을 하고 있는 모습./농식품부}!]

2018-07-08 12:34:06 최신웅 기자

일시적 채용보조보다 中企 생애보상제도가 청년고용에 '효과적'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채용보조금을 주기보단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생애보상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기대수익률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대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전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현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뒤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 관련 각종 지표가 일본보다 부진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자영업자나 유휴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취업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공유제도,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력으로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면 우수한 창업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정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창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패확률을 줄이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가 아닌 투자형태의 창업지원, 창업실패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자의 상당비율을 창업경험자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말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7-08 11:57:55 김승호 기자

9월 대전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열린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 협치의 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정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 등 시민사회 참여와 중앙-지방정부의 협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마당, 혁신마당, 정책마당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해 우선 균형마당에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시도별 대표 성공 사례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발전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마당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지역혁신 활동가들을 초청해 지역 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주민의 삶을 공유하고, 정책마당에서는 '분권·혁신·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참여, 소통 및 교류로 지역혁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49 최신웅 기자

정부, 가축질병 예방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80℃ 30분이상)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는 정부합동 점검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26 최신웅 기자

해양환경공단, 파견용역 노동자 30명 정규직 전환

해양환경공단이 파견용역 노동자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단 파견용역 노동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새롭게 공단의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2일 기간제 노동자 10명에 대해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IMG::20180708000003.jpg::C::480::}!]

2018-07-08 11:09:12 최신웅 기자

소상공인聯, 바른미래당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전수조사' 추진

소상공인연합회가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건수는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열린 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을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도 허덕이고 있다"며 "은행들은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금리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06 08:30:29 김승호 기자

작년 취업자 수 2672만5000명… 울산이 노동자 월급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 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에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명대 내외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작년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만3053원 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2179원이었고 월 노동시간은 159.5시간이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전년(120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53건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8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로, OECD 29개국 중 7번째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70.2%)은 19번째였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순위에서 뒤처졌다. 한국의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G::20180705000103.jpg::C::480::}!]

2018-07-05 14:5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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