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보증기관·시험연구기관 수수료등 점검할 것"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보증기관들의 요율이 적정한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진 않는지 등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다. 255개에 달하는 국가시험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과다 수수료나 시험처리기간 지연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위촉돼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시절 받아놓은 어음의 60%가 부도나는 등 고비를 넘기면서 3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왔고 기업인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 많은 기관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 10년전부터 나라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다"는 말로 기업인이 반 공무원이 된 배경을 대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옴부즈만은 차관급으로 비상근 자리다. 하지만 박 옴부즈만은 면접 당시 본인이 상근을 하겠다고 정부를 오히려 설득했다. 자신이 오너로 있는 대주그룹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겠다는 뜻에서다. 물론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월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당시 자신을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북을 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옴부즈만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그동안 전임 세 명의 옴부즈만들이 집중했던 '규제혁신' 외에도 '시장 공정화'를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대기업들은 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줘 식구들을 감싸고, 최저가낙찰제를 이용해 하청 중소기업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 공사 등을 낙찰받으면 '교통세'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일감을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거래 투명화, 제값받기 등을 옴부즈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극심하니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좀더 남기고, 또 그만큼 종업원 임금을 올려줘 결국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온 포부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좀 지났지만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시도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 새로 오픈한 '규제장터 1번가'가 대표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장터 1번가는 자동차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 신재생산업 등 32개 기업군에 대한 42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등록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의체로,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 가량을 위촉해 '핵심 규제'에 관해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권고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달께는 기업들의 인증, 판로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오픈한다. 이렇게 일을 벌려놓다보니 현재의 조직 규모로는 어림없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고, 민간에서 채용한 30명 정도의 옴부즈만실 인원이 연 17억원의 예산으론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취임 이후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 옴부즈만은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이달 중 옴부즈만실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기자들이)많은 도움이 돼 달라(웃음)"고 말했다.

2018-07-03 15:56:51 김승호 기자

중진公-신한銀, 청년 일자리 창출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진공은 신한은행과 3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스마트원정대 출정식'가졌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출정식, 축하콘서트 등으로 꾸며진 출정식에는 선발된 청년 취업준비생 400명과 중소벤처기업 CEO 멘토 50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 나은 내일,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이상직 이사장, 위성호 은행장과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 취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상직 이사장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독과점을 깨고 공정경제를 실현한 노하우와 인재육성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중진공과 신한은행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100여명의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평균 70%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시킨 바 있다.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중진공의 특성을 살려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사업으로 재탄생했다. 사업 참여자는 '기고만장(氣GO滿場)' 4단계 프로그램인 ▲취업역량 강화교육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해외원정대 연수(싱가포르, 일본, 중국 상해·심천) ▲4차 산업혁명 취업직무 강화연수 ▲우수기업 일자리 매칭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 54개사가 교육과 해외연수 등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신한은행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5:48:53 김승호 기자

한국노총 합류한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제외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만큼이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내년 추가임금 결정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달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703000121.jpg::C::480::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3 15:47:59 최신웅 기자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생산성본부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제기된 업종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섬유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선·철강·기계업종 등은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5:47:53 최신웅 기자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융권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허와 실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면서도 "연대보증은 기업인에게는 담보부족,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창업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연대보증의 폐지, 면제제도가 외려 기업가들에게 일정 책임감을 덜어주는 것이 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인 폐지제도가 기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홍재범 부경대 교수는 "금융권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이 강해 이후 대출이 어렵다"며 "연대보증인 폐지는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 창업정책을 위해선 연대보증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채권자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편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후순위약정, 대출참가계약,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연대보증인 제도 또한 조건, 순위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연대보증 폐지 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한 보안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연대보증인 폐지로 현재 기업인에 대해선 물적 인적 담보외에는 채권자의 권익확보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선 사전시사와 채권자 채무자간의 신의성실만이 유일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입보면제 융자는 만기에 갱신보다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8-07-03 15:18:20 나유리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쇄신·가계 부채 안정 등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 금융쇄신, 가계부채 안정,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꾀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된다. ◆금융쇄신해 신뢰회복 하반기부터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깐깐한 대출기준으로 가계부채 안정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실행된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에 제재가 가해진다.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하다. ◆포용적 금융 기치 지속 정부는 포용적 금융제도를 도입해 서민안정·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해당 적금에는 향후 법령 개정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나 비과세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생산적금융으로 혁신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2018-07-03 15:01:16 유재희 기자

정부, 지역 사회적기업 취업한 청년에 연간 최대 2400만원 지원

정부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은 2곳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를 기존 창업단계까지에서 자생적 성장까지 넓혀 창업지원기간을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폴리텍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신중년에게 교육훈련과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 밖에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3:43:32 최신웅 기자

정부, 사회적기업 50곳 신규 인증… 총 1978개로 늘어

정부가 사회적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197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에 따르며 신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제주여행, 곤충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운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두리함께 주식회사는 '세상의 모든 여행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무장애 여행(접근가능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 '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애 VR TOUR 컨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연평균 3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숲속의 작은친구들은 곤충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생태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진 곤충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곤충 서식지 설치' 사업을 진행해 곤충생태 복원과 함께 자원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곤충농가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곤충표본 제작 등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순환구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베네핏은 미디어·출판·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판매하고,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교육도구인 베네핏 툴킷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8-07-03 13:01:23 최신웅 기자

산업부 무역위원회,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인도·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 및 무역구제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07-03 11:04:25 최신웅 기자

4일 서울서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함께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작년 11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확대, 농축산업 기반구축, 보건·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에서 양국은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식물검역 체계 현대화 방안,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정책에 대한 논의 등을 바탕으로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우즈벡은 국가 차원에서 농업 기술·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한 농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 돼 자국의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7-03 11:04: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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