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동반위, 지난해 보호끝난 中企적합업종 47개 '예의주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끝난 47개 업종에 대해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말 권고기한이 끝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은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2017년 만료돼야 할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6개월간의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산업·시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동반위는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2018-06-27 15:57: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협력社에게 인센티브, 현금결제…대·중견기업 동반성장 사례 살펴보니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2017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임금지원, 현금 등 결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5년부터 임직원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놓으면 회사도 10%를 출연해 이를 통해 협력사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해서 모인 66억원 가량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썼다.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환경안전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협력사를 평가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주고 있다. 생산성 격려금이나 포상 등의 명목으로 삼성전자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지원한 액수는 약 81억에 달한다. 안전 등과 관련해 협력사의 질적인 기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체적으로 18억원, 협력업체 5억4000만원, 고용노동부 1억4000만원 등 총 25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220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1·2차 협력사간 결제환경 개선 등 동반성장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2차 협력사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유도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 지급 조건도 개선해가고 있다. 포스코도 1·2차 협력사간 현금결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현금 결제지원 펀드를 만들었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펀드를 통해 무이자로 대출,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전통시장과 이마트간 자율협의를 통해 2016년 충남 당진어시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구미선산봉황시장, 안성맞춤시장, 여주한글시장에 상생형 복합 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 경동시장까지 총 5곳에서 상생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수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지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한 곳은 181개 수준으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설사, 지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도 있지만 이들은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면 감사한 일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을 힐난하기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칭찬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현금 결제, 표준계약서 사용, 금융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1년 사이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화가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채규하 사무처장은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 결제비율은 2016년 71.63%에서 지난해 74.32%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35%에서 95.87%로 각각 늘어났다"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업체도 같은 기간 78.02%에서 80.7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처장은 또 "대기업이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저리, 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하거나 중소협력사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한 금액은 총 7조591억원, 58개 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준 건수는 5725건(2016년 3206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2018-06-27 15:20:42 김승호 기자
금리 부담 어쩌나…은행 가계대출·주담대 금리 3년 8개월 만에 최고

- 한은 '2018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집단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세도 가팔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75%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 3.76%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른 연 3.49%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9월 3.50%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4월 0.11%포인트 떨어졌던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달 0.11%포인트 오른 3.54%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는 4.56%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4월 4.52% 이후 1년 1개월 만 최고치다. 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 영향과 지난 4월 저금리의 중도금 대출 효과가 소멸되면서 크게 반등했다"며 "신용대출 금리는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 대출문턱은 낮추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2.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014년 1월 1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며 "오래 쓸 자금이 아닌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연 3.66%를 나타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 3.31% 수준을 유지했고 중소기업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연 3.88%를 기록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84%로 한 달 새 0.02%포인트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형금융상품도 0.01%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차는 1.8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벌어졌다. 잔액기준 2.3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축소됐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난해 11월 2.27%포인트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연 10.75%로 0.06%포인트, 신용협동조합이 연 4.89%로 0.06%포인트, 새마을금고가 연 4.26%로 0.10%포인트, 상호금융이 4.13%로 0.01%포인트 각각 올랐다.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연 2.51%로 전월과 같았고 신용협동조합은 연 2.44%로 0.02%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0.01%포인트 오른 2.14%와 2.38%를 기록했다.

2018-06-27 14:59:35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금 계좌 뿐 아니라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공유·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이중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당국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결정이 불분명했다. 개정 후에는 거래종료를 '바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2018-06-27 14:53:02 유재희 기자
금융투자업 개정안…"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50%→25%%"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도 된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의 경우 공시 기간이 충족되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8-06-27 14:52:54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곤충산업 성장세 뚜렷… 사육농가·기업 2년새 3배↑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 및 기업 수가 2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곤충 농가·기업이 2136곳으로 전년 1261곳에 비해 69.4% 증가했다. 곤충 농가·기업은 2015년 724개소, 2016년 1261개소, 2017년 2136개소로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2016년까지 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지정됐고,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곤충유통사업단,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등 정부가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곤충별 농가수와 판매액은 흰점박이꽃무지 1195곳(166억 원), 장수풍뎅이 415곳(24억 원), 귀뚜라미 384곳(56억 원), 갈색거저리 282곳(24억 원), 사슴벌레 158곳(12억 원)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501곳, 경북 398곳, 경남 238곳 등이었다. 곤충 관련 제품 판매장은 전국 322곳, 곤충 생태공원은 13곳, 체험학습장은 87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잠농가는 총 4917곳(누에사육 735곳, 오디재배 4182곳)으로 전년 5661곳보다 13.1% 감소했다. 뽕밭 면적은 누에사육용이 480㏊, 오디재배용이 1309㏊로 누에 사육 주산지는 경북(332곳, 전국의 45%), 오디 주산지는 전북(2517곳, 전국의 60%)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양잠농가 감소에 대해 농업인 고령화 및 타작물 전환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곤충산업 및 양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회, 기업, 연구소 등에 제공해 유통활성화와 제품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627000136.jpg::C::480::지난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식용곤충 소비확대를 위한 곤충식품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꿀과 식용곤충으로 만들어진 '고소애큐브치즈'를 선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7 14:36:3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돼지 각막 이식 받은 원숭이, 1년 이상 기능 유지

우리나라의 이종(異種) 간 각막 이식 연구가 인체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월 돼지(믿음이) 각막을 이식 받은 원숭이가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없이 1년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람에 대한 이종 간 이식 임상시험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8마리에 이식해 5마리가 최소 6개월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 중 1마리는 12개월간 이식 받은 각막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상 기능 유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앞서 이식한 2마리도 면역억제제 없이 6개월 이상(202일, 234일 생존했음) 기능을 유지했다. 이번 이식을 포함, 현재 3마리가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각막을 준 믿음이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이종 이식용 돼지로 수술은 실제 사람에게 시행하는 부분층 각막 이식 방법으로 진행됐다. 부분층 각막 이식 방법은 이상이 있는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기술로 수술 후 회복 기간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농진청과 함께 이번 수술을 진행한 건국대학교병원 윤익진 교수는 "세 번째 도전 만에 면역억제제 없이 원숭이가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한 것은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고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병원의 신기철 안과 교수도 "사람 간 이식에 사용하는 정도의 안약만으로 기능이 유지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각막은 사람의 눈 중 검은동자 앞의 두께 500μm(약 0.5mm), 직경 12mm 정도인 투명한 막이다. 안구를 보호하고, 수정체와 함께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이 맺히도록 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중심부 각막이 혼탁해 질 수 있는데, 이 때 시력이 떨어진다. 각막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각막 이식으로, 각막 이식은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동종 이식 중 하나다. 하지만 항상 기증 각막이 부족해 각막을 이식 받지 못하고 실명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안구 이식 대기자 수와 평균 대기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구 이식 대기자는 2015년 1880명에서 2016년 2047명, 평균대기일은 2134일에서 2371일로 증가했다. 만약 이번 이종 간 각막이식 연구가 세계보건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해 상용화된다면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 이식을 통해 이종 이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임상시험이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장기와 인체 질환 모델 동물 등 고부가가치 가축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0627000119.jpg::C::480::각막이종수술 모습./농진청}!]

2018-06-27 14:36:25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

검은 쌀인 '흑미(黑米)'에서 추출한 기능성 물질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흑미는 이미 미국 의학과 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2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기능성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비만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이 을지대학교·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 흑미 호분층 추출물이 골다공증 예방을 통해 뼈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호분층은 종자 껍질 안쪽에 호분립(종자에 있는 저장 단백질의 특징적인 구조)을 다량으로 함유한 세포층을 말한다.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골다공증 모델의 흰쥐에 12주 동안 적용한 결과,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먹지 않은 흰쥐에 비해 골밀도는 8% 높아졌고, 뼈 속 칼슘과 무기질 함량은 18% 늘어났다. 뼈의 강도도 11% 유의하게 증가해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는 흑미 호분층 추출물이 뼈 건강에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 조골세포의 형성과 뼈 속 무기질 함량의 증가를 돕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45~69세의 폐경 여성 46명에게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캡슐 형태로 12주간 먹게 했다. 그 결과, 갱년기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갱년기 지수(Kupperman 지수)가 섭취 전보다 22.6%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현재 농진청은 흑미에서의 기능성 물질 추출 방법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 4건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기술을 이전해 영양바와 그래놀라, 핫소스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된 상태다. 이성현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흑미 호분층 추출물이 체지방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밝혀져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흑미 호분층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 및 식의약 소재가 개발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627000085.jpg::C::480::흑미./농촌진흥청}!]

2018-06-27 13:17:3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