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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2> 금융부문 일자리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낀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닫힌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라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생 반환점에 퇴직이라니…. 올해에도 은행권의 인력감축은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일반화됐다. 은행권은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구조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채용도 많았다. 또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영업점 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는데 780여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280여명)보다 2.8배나 많은 규모다. 기존에는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금피크제(만 55세) 적용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차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이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의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이다. 근속 조건에 따라 특별 퇴직금(8~36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아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치러야 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1명 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대 주요 은행에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로 희망퇴직을 받아 지출한 퇴직급여 비용은 모두 합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모헌드레드 시대(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나는 중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업계 일각에선 표면상으로는 희망퇴직제도를 희망하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따르는 반강제적 퇴직이란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며 "아무리 큰 보수를 받고 나간다해도 당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희망퇴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동의 숙련도나 인적 자본 투자가 안 일어난다면 '아랫돌, 윗돌'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성급하게 채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희망퇴직 재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 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05 13:49: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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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여름 전력예비력 1241만kW… 안정적 수급 가능"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해 폭염과 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은 원전정지 감소 등의 공급능력 확대로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계 최대전력 수요는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의 공급능력은 1억71만kW로써 예비력은 1241만kW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68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요감축요청(DR)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뒷받침을 위해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DR을 실시하고, DR 요청시에도 하루 전에예고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노타이 등 복장 간소화,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 준수(비전기식 냉방 26℃, 전기식 냉방 28℃), 불필요한 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학교,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아동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가전매장 등과 협력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연중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심의 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질 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705000060.jpg::C::480::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5 13:31:46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귀농·귀촌박람회는 올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아 청년과 여성,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올해는 단순 정보제공과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와 상담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재 귀농·귀촌인은 40세 미만의 젊은 귀농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귀농인의 경우 동반가구원이 3.6명(평균 1.55명)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특성이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농촌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젊은 귀농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이번 박람회는 '청년창농관'에서 귀농 청년 창농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창농 성공사례 소개 및 멘토링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스마트농업관'에서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 소개와 스마트팜 창업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관'에서는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지원정책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지자체 귀농담당자와 귀농선배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귀농여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청년 창농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귀농컨퍼런스'를 비롯해 '농업으로 창업 꿈 꽃피운 청년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박람회 가간 동안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귀농 컨퍼런스, 생생한 멘토링과 스마트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 사전 등록 등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8-07-05 13:31:40 최신웅 기자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수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9~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7-05 13:31: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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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보문동등 '의류제조집적지구'로 지정

패션 의류 소공인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성북구 보문동, 대구 중구 대봉동이 '의류제조집적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군포 당정동은 '금속가공집적지구', 포천시 가산면은 '가구제조집적지구'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경기, 대구의 소송인 밀집지역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공인 혁신거점은 총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집적지구에는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85억원 등 총 155억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 소공인 17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보문동 53억원, 독산동 33억원, 대구 대봉동 24억원, 경기 포천 24억원, 군포 21억원이다. 독산동은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의류수출산업단지가 위치했던 곳이다. 이곳에선 현재 의류제조 소공인 369곳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의류제조 소공인 902곳이 밀집돼 있는 보문동은 서울에서 관련 업체 집적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엔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공동 전시장과 공동판매장을 비롯해 공동작업장, 물류창고 등을 구축해 신규수요 창출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 대봉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웨딩산업 집적지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는 웨딩산업 관련 거점센터를 조성해 생산장비, 스마트 의류보관창고 등 공동장비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군포 당정동은 70~80년대 당시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서울에 있던 금속관련 제조 소공인이 대규모로 이동해 현재 200곳 가량이 제조업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포천 가산면에는 136개의 가구업체들이 중저가 생활가구를 제조해 80% 정도를 전국에 직배송 판매하고 있다. 중기부 김민형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일정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중기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중기부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년간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2018-07-05 12:00:00 김승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 발대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일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7기 장애인 인식개선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1기가 선정된 이후로 매년 10개 이상의 팀이 서포터스로 참여해 교내 자판기 등에 점자 스티커 부착, 인식개선 퀴즈대회 개최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7기 서포터스는 '꾸미크니' 등 14개 팀, 총 61명이 선정됐으며 1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스는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기획기사 작성, 대국민 100만 공감 프로젝트 수행, 지역별·팀별 특성 살린 캠페인을 전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서포터스가 만든 콘텐츠는 블로그 등 공단 공식 홍보 채널에 공유된다. 특히, 올해부터 서포터스의 효과적인 미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팀 간 공동 캠페인 기획 및 실시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로서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한다면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7-05 10:50:28 최신웅 기자
정부, 인도네시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우리측은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인니측은 조코 시스완토(DJOKO SISWANTO)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을 수석대표로 광물석탄청, 신재생에너지보존청, 전력청, 석유가스개발규제위, Pertamina(국영석유회사)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는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상호협력강화', '가스개발 워킹그룹 결과' 등 3개 세션을 진행하며 양국간 에너지분야 정책공유와 협력의제 등을 발표 및 논의했다. 한편, 이날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제7차 가스개발 워킹그룹'도 열려 최근 인니의 석유가스 정책을 확인하고 CBM(석탄층메탄가스) 등 비전통자원, LNG,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 등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포럼은 양국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및 비즈니스 창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기 제11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및 제8차 '가스개발워킹그룹' 회의는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07-05 09:47: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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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올해도 인도네시아 파푸아 1천여 명 의료봉사로 나눔 실천

포스코대우가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머라우케군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나선 국내 및 현지 의료진 20여 명과 포스코대우 파푸아주재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에 걸쳐 파푸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환경으로 의료혜택에서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개인별 의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산부 지침 사항이나 위생 관념 등 현지 주민들의 의료 상식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신체 계측과 같은 기초적인 건강검진 부터 지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교육에도 역점을 두었다. 주민들을 위한 의료활동을 향후 자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의료기 사용 경험이 부족한 현지 병원 의료진을 위해 의료기 사용법과 결과 판독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품 조달, 통역 등 의료 활동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새로 조성되는 마을인만큼 발달 초기부터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관리가 향후 이 지역의 50년, 100년을 결정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혜택을 받은 한 지역주민은 "울릴린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을 그동안 가기 쉽지 않았다"며 "진료와 더불어 진료 이후 관리 요령까지 세심하게 알려준 의사 선생님과 포스코대우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단을 이끌었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원민 의료봉사단장은 "파푸아, 특히 이곳 울릴린은 의료 낙후 지역이라 환자 진료와 현지 의료진 교육을 병행했다" 며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7-04 18:02:08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