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수출 상승세 유지 위한 총력 대응방안 모색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하반기 수출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수출금융·수출마케팅 특별 프로그램 가동 ▲G2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시장 다변화 ▲프리미엄 소비재·신산업 육성 ▲일자리 통한 수출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품목 수출시 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험료를 20% 할인하는 '무역보험 신산업 특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활동 등을 통해 업계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민간 혁신성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투자확대, 선제적 규제개선 등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 기업선정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지원받도록 고용창출 성과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이미 구축돼 있는 해외한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부처들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약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중기제품 판촉 지원, 지역스타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수출농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아세안 시장 내 한국농식품 상설판매관 구축 등 시장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의약품 수출 활성화 및 의료기기 유망기술 수출 지원, 화장품 중국시장 개척 및 해외 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감소와 선박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6월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올해 수출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