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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국가들 모여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 모색

이달 초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이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해양수산부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노보텔에서 'APEC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은 칠레, 페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APEC17개 회원국의 해양쓰레기 담당자 및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은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해양쓰레기 등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훈련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쓰레기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참가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제나 잼벡(Jenna R. Jambeck)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이해관계자별 해양쓰레기 대응정책,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 등에 대한 발표 및 강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기반으로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강연자들은 분과별 좌장으로서 논의를 이끌고, 각국 대표들은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론 강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동향, 폐어구 관리정책 등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세플라스틱과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에 피해를 끼치는 등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생들은 부산 내에 위치한 환경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갖는다. 먼저 자원순환협력센터를 방문해 폐자원의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고,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를 방문해 청항선 승선 및 부유쓰레기 수거 실습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플라스틱의 상당량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배출되는 만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APEC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훈련에서 마련될 'APEC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618000077.jpg::C::480::지난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모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18 11:33: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

정부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에 나섰다. 미국 동부, 태국, 말레이시아에 3개소를 추가 개설해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관련 법률서비스 등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국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대만 가오슝, 미국 LA, 일본 도쿄 등 5개국에 7개소의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미국 뉴저지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는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수출을 돕고, 서부의 LA 수출지원센터와 협력해 한국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수산분야 신 남방 정책에 맞춰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해 아세안 국가로의 새로운 수산물 수출 돌파구를 여는데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출지원센터가 개소한 국가의 수산물 수출액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수출지원센터의 밀착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수출상담회',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통합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수출 판로 개척의 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해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서 고객 발굴, 홍보, 정보 조사 등의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1:33: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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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젠 경제다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때가 없었다. 가게 열고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대폰 가게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전화통화에서 한 넋두리다.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최근같이 돈 벌기가 힘에 부쳤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였다. 경제가 심상치않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우선 이를 잘 설명해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밑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한창 일 할 나이인 15~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가 훌쩍 넘는 청년실업률 악화는 개선될 기미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부정적 파급효과만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 살림이 폈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니 못살겠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글로벌화라는 명분으로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기업·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표가 나질 않고 있다. 들어온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짐을 싸는 분위기다. 외국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청사진만 가득한 드넓은 새만금과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던 시화호는 낚시꾼들로 넘쳐난다.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가계 자산 형성, 소득분배 등은 온데 간데 없이 국내 경제가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경제다.

2018-06-18 11:23: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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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채무자 중심의 체제 개편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공급실적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 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상환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에 채무금액에 따라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관들이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 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4대 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7.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인하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하는 데에 중점을 둬 8~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TF에 ▲감면율 확대, 변제 기간 단축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으로 재정비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2018-06-18 11:20: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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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기업 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초청된 외식업계 바이어 20개사와 국내 외식기업 18개사가 상호매칭해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바이어들은 현지에서 외식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 외식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우량업체 대표들이다. 초청기간 동안 바이어들은 외식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한 시스템과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우리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바이어 중 중국 베이징과 하북성에서 다수의 외식업체를 경영하며 하북성 경영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궈잉화 하북난백문화전보유한공사 이사장은 "한국 특유의 세련된 레스토랑과 커피 체인점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좋은 사업 협력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국내 외식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상담회가 국내 외식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고, 초청 바이어에게는 유망 외식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G::20180618000062.jpg::C::480::지난해 aT센터에서 열렸던 '2017 농식품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 현장 모습./농식품부}!]

2018-06-18 11:01: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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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회적가치자문위원회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민간기업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aT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aT는 지난 3월 사회가치창출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했으며 4월에는 노사합동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한마음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회적가치창출 역량분석, 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가치 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부서별 사업방향을 공사전체와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유성 aT 부사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aT 업무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618000046.jpg::C::480::aT 사회적가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지난 15일 1차 자문회의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aT}!]

2018-06-18 10:2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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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인난에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 확대

일본 정부가 최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 노동시장은 유효구인배율 상승, 실업률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40년 올해 대비 약 1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노동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등 일부 단순노동 업종에 대해 외국인 취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안 등 문제로 전문·기술 분야에 한정해왔으나 이 같은 단순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무 및 일본어 등과 같은 기능시험 통화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일본어 기준은 업종에 따라 완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고용이 약 5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기능실습제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인력 확보 및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노동인력 유치 확대와 함께 외국인 노동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06-17 15:24: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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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중 경총 부회장 "자진사퇴 없다"…거취 논란 장기화 예고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 회장단이 논란을 빚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지만 송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송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뒤 자진사퇴를 기다리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경총 회장단은 "금번 사태 수습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들은 "회장단이 송 부회장을 해임하는 대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부회장은 자진사퇴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회장은 경총 회장단 회의 뒤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싶다"며 "회원사를 위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자진사퇴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부회장은 경총 회원사들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인 송 부회장의 거취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정관에는 상임부회장에 대한 '선임' 권한이 회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임이나 면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경총 내부에서는 결국 선임 권한을 지닌 총회가 해임 또는 면직 권한도 가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총은 송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총회를 소집해 회원사들에 송 부회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하려면 먼저 이사회에서 이를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해야 한다. 경총은 다음 달 초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경총 이사회는 일종의 대의원대회로, 경총 회장단 24개 사를 포함한 이사사(社) 145개 사로 구성돼있다. 해당 이사회에서 송 부회장의 해임을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임시총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송 부회장은 앞으로도 경총 회원사들을 상대로 본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6-17 13:55:28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