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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남 통영에 전국 최초 귀어학교 개교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 국내 최초의 '귀어학교'가 개교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약 2개월에 걸쳐 실무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의 개설은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실제 현장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학교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016년 6월에 첫 번째 귀어학교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다. 경남지역은 연근해어업과 굴 양식어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10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기숙사 보수공사 등 귀어 관련 전문 교육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개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귀어학교 운영에 나선다.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교육생들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4주)과 현장 체험실습(2주), 선도어가 등을 통한 위탁교육(1주), 분야별 귀어 전문가와 전문교수들을 통한 토론 및 심화교육(1주) 등 총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정직한 땀과 노동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어인들을 응원한다"며 "첫 귀어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촌에 정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경남 경상대학교에 이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와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을 귀어학교로 선정했으며 준비작업 등을 거쳐 향후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개교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마대영 경상대학교 부총장, 김무찬 해양과학대 학장, 장충식 경남 귀어학교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귀어학교 입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1 11:40: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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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날려줄 곳 어디? 농식품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7월에 가기 좋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여행코스는 계곡의 급류를 타는 리버버깅, 강과 계곡의 자연수를 활용한 천연 물놀이장, 숲의 시원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숲길 산책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를 비롯한 놀거리와, 맨손 송어잡기, 장 담그기 등 농촌체험, 고택에서의 한옥숙박체험 등 농촌의 즐길거리가 결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여행 활성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의 방식으로 농촌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농촌여행코스도 공모전 수상작 중 여름코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여행지 현지 사정을 반영해 구성한 만큼 각 지역의 숨어있는 명소가 포함돼 지역 농촌여행의 묘미를 더해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우수 농촌관광자원 및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IMG::20180621000042.jpg::C::480::}!]

2018-06-21 11:12: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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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原조치안 보강요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면서 분식회계 혐의의 최종판단이 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안건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정례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진행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8-06-21 10:41:59 유재희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신용대출 증가세…금리인상 시 타격 커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규모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분기 14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 지난 2016년 이후 매분기 10% 넘는 증가폭을 기록한 국내 가계부채는 올 들어 증가세가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9.5%에서 4분기 10.8%로 늘었고 올 1분기엔 11.8%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7.0%에서 5.3%로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을 찾는 가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1.54%로 전분기 1.38% 대비 0.16%포인트 늘었다. 지난 2015년 1분기 0.18%포인트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연체대출 잔액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금융권 연체율도 점차 상승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 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두 차례 인상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한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2.0%포인트 오르면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4.2%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9.3%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고위험가구의 절반 이상은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가구"라며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8-06-20 14:33:57 이봉준 기자
산업부, 민관 합동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G20 통상장관회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14개 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06-20 14:03:03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9만톤 확정… 오징어 33% ↓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톤으로 2017년(33만6625톤)에 비해 6만7590톤이 감소(20%)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4:02: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등 총 6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춰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4:02:47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터혁신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운수업(버스)을 비롯한 노사정의 대응방안과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단이 그동안 버스업종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5차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걸쳐 제작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공유하고,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재단 장성민 선임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개발한 운수업(버스) 근로시간단축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강채담 공인노무사가 ㈜에스제이파워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정의 과제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적 책무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토대로 재단은 노사갈등의 핵심적 원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1:26:5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