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오전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 및 수행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앞으로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관리 메시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추진사업은 담당자의 잦은 전보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광역시, 도)의 재난안전, 건설 및 수행사업 담당 부서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6-22 14:10:35 최신웅 기자

생각보다 확산 속도 빠른 '붉은불개미'… 정부 총력 대응 분주

ㅚ근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확산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며 '살인 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됐다. 평택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정부는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 개가 발견됐다. 아직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왕개미가 되기 전 단계인 공주개미가 발견된 점은 이후 대량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평택항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또 이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함으로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G::20180622000026.jpg::C::480::}!]

2018-06-22 13:57:16 최신웅 기자

국내 주요 항만서 붉은 불개미 잇단 발견… 방역 비상

최근 평택, 부산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살인개미'라 불리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붉은불개미는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만큼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께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내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예찰 활동 중에 붉은불개미 일개미 10마리를 발견했다. 앞서 18일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진행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포획 트랩을 설치하는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ｍ 내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을 쳤다. 스프레이 약제를 뿌려 소독과 방제작업도 벌였다. 특히 발견 지점 100ｍ 이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한 후에 반출토록 했다. 붉은 불개미가 어떤 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미 중부지역이 원산지인 붉은불개미는 1982년 이후 2000년까지 미국 남부,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버진제도 등 주로 미주 대륙으로 번졌다. 2001년부터는 호주,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으로까지 확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미 붉은불개미가 정착한 국가가 1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 방역에 실패한 외국 사례를 보면 생태계는 물론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떼를 지어 가축 등을 무차별 공격한다. 전기설비에 침입해 전선을 갉아 산업시설 등에 피해를 준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0억 달러(6조7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2001년 붉은불개미 정착이 확인된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3억4000만 호주달러(373억원)를 들여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초기 차단에 실패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 인천항도 비상방역 체계에 들어가는 등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붉은불개미 침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역물량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해 매일 수많은 컨테이너가 전국 항만을 통해 들어오고 트레일러에 실려 전국 각지로 수송된다. 한곳이라도 구멍이 뚫린다면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로부터 수많은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륙으로 빠져나가 정착한 개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곤충학회(ICE) 상임이사인 김병진 원광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김병진 교수는 "방역 당국은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붉은불개미에 뚫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내륙으로 침입한) 붉은불개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20180621000168.jpg::C::480::21일 오후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문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1 15:56:35 최신웅 기자

중소벤처기업인, 10명중 7명 기업간 '경쟁 불공정' 인식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기업 간 경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5월23∼24일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 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정' 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불공정 이유는 불공정 거래 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 등이었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 진입할 핵심방법으로는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꼽았다. 다음으로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 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은 금융 지원(58.2%), 기술 지원(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등이었다. 아울러 중진공은 혁신성장 분야(스마트공장·에너지 신산업 등)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자는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 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1 15:02:46 김승호 기자

금융위,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 사유·대상 확대

국내 운용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환매가 곤란할 경우 등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나 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4:23:02 유재희 기자

한은 "1분기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전분기比 14% 증가"

- 한은, '2018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지난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일평균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는 1억853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금액은 53조653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7% 늘었다. 전체 이용건수의 대부분(91.4%)을 차지하는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9921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4.6%(1264만건) 증가했다.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실적은 930만건, 53조49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9%(68만건), 15.7%(7조2778억원) 늘었다. 대출신청서비스 이용실적은 1만7072건, 16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6.6%(1063건), 1.1%(17억원) 증가했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이용건수(일평균)는 6739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5조39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6%(861만건), 20.0%(8,984억원)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늘면서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62.1%, 10.1%로 상승했다. 등록고객수 기준 지난 1분기 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자는 1억3814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2.3%(310만명) 증가했다. 개인 및 법인이 각각 1억2955만명, 859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 1.6% 늘었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모바일뱅킹 실제 이용고객수는 전년 말 대비 6.3%(373만명) 증가한 6267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터넷뱅킹 실제 이용고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90%를 초과, 92.4%를 기록했다.

2018-06-21 14:22:17 이봉준 기자

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서 나간다… 평택 시대 개막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튼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달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한다. 행사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는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부지면적은 24만㎡ 규모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용산 주둔 7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평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의 여러 구성군 가운데 지상군인 미 8군사령부는 작년 7월 평택으로 먼저 이전했다. 미군은 1945년 8월 29일 미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 등에 따라 그해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미군의 용산 주둔 역사가 시작된다. 미 7사단은 194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주요 시설물 보호와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이때 24군단사령부가 서울 용산에 설치됐다. 미군이 용산에 첫 둥지를 튼 시점이다. 이후 1949년 1월 24군단 병력이 철수하고 마지막 남은 5전투연대도 그해 6월 모두 철수했다. 같은 해 7월 미 군사고문단 창설로 482명의 미군만 남았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유엔군 일원으로 다시 한국에 투입됐으며 195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등의 역사를 갖게 됐다. 평택 신청사 개관에 따라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지 73년 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된 지 61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다만, 용산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의 7층짜리 독립 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참 청사의 2개 층도 연합사가 사용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6·25전쟁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지위문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한을 비롯한 전쟁 당사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향후 임무와 관련해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 고정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구호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발간한 소개 책자 '2018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한국 및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다짐을 상징한다"면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평택기지는 인근에 항만이 있고, 철도도 갖춰져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전방으로 이송하는 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IMG::20180621000106.jpg::C::480::}!]

2018-06-21 14:22:15 최신웅 기자

한은 "지난해 대미(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 사상 최대"

- 한은, '2017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발표 지난해 미국과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85억달러로 전년 992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미국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315억달러에서 256억달러로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기타사업서비스,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154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연구개발서비스, 광고비, 컨설팅서비스 등 지급이 늘어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전년 20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송수지는 글로벌 해운업황 부진 지속,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15억달러 적자에서 17억달러 적자로 늘었다.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각각 52억달러, 4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역시 426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2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소 흑자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승용차와 차부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부진했다"고 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215억달러에서 273억달러로 확대됐다. 기계류·정밀기기, 승용차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됐다. 유럽연합(EU)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82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확대됐다. 여행, 운송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었다. 중동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267억달러에서 448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대(對) 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4억달러에서 430억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하는 등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동남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95억달러에서 728억달러로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반도체,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중남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축소됐다. 광물, 원유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2018-06-21 14:16:16 이봉준 기자

탈원전 1년… 정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천명한 지 1주년을 맞아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에서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1 14:05:54 최신웅 기자

3대 종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손 잡아

가톨릭·기독교·불교 등 국내 3대 종교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3대 종교계가 참여한 가운데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됐다. 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종교는 나눔과 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꿈꾼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맥을 함께 한다"며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우리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1 11:41: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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