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미뤄진 포털·배달앱등 규제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온라인 포털, 배달앱 등 O2O 관련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갑질'에 대해 하반기께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대책의 뚜껑이 열릴 경우 그동안 '베팅식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해 눈총을 받아온 네이버를 비롯해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와 같은 대형 포털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직방, 다방 등 배달·부동산중개를 전문으로하는 O2O 기업들도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 포털과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킨점, 중국집, 족발집, 피자집, 꽃집, 공인중개사 등 업종별 소상공인 450곳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내달께 마무리된다. 중기부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불공정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를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별도의 용역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업종별 소상공인 20곳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포털과 O2O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1차로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표본을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이후 처음인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포털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5월께 내놓기로 약속도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일정 중 기자들을 만나 "실태조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나오질 않고 있어 (보완 조사 등을 통해)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기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1차 조사 결과 포털의 입찰식 광고와 O2O 서비스의 출현으로 소상공인들의 광고비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인 96곳이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다한 광고비 요구, 일방적인 정산 및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에서 주꾸미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가게 판매만하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다"면서 "그러다 다른 주꾸미집은 나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업체에 항의했지만 영업사원 재량이라는 소리만 돌아왔고,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배달 건수가 미달되자 (대행업체가 의도적으로)배달을 지연시킨데다 배달료 마저 더 인상될 수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2월 당시 '인터넷 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등이 담긴 새 정부 소상공인 핵심과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었다. 포털사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오버추어 광고), 유사중복광고를 하면서 '배팅광고기업'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부추겨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에선 포털 공공쿼터제 도입, 프리미엄 광고상품 경매방식 폐지, 형평성을 위한 프리미엄 광고 랜덤 노출 방식 전환, 객단가별 배달앱 수수료 차등화, 외부결제수수료에 대한 체계 개선, 배달 중개수수료 획일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와 상생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조율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놓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포털이나 O2O 등)관련 플랫폼을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